[의료시장개방]의료시장개방의 목적, 의료시장의 현황, 의료시장개혁과 구조조정, 의료시장개방의 정책, 의료시장개방의 제도변화와 문제점, 의료시장개방의 핵심 과제, 향후 의료시장개방의 방향 분석

소개글

[의료시장개방]의료시장개방의 목적, 의료시장의 현황, 의료시장개혁과 구조조정, 의료시장개방의 정책, 의료시장개방의 제도변화와 문제점, 의료시장개방의 핵심 과제, 향후 의료시장개방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의료시장개방의 목적

Ⅲ. 의료시장의 현황

Ⅳ. 의료시장개혁과 구조조정
1. 공공병원
2. 보건기관

Ⅴ. 의료시장개방의 정책

Ⅵ. 의료시장개방의 제도변화와 문제점
1. 보건의료 상업화의 가속화
2. 공공의료의 붕괴
3. 의료기관의 상시적 구조조정
4.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접근에 대한 제반의 권리 박탈

Ⅶ. 의료시장개방의 핵심 과제
1. 의료법 개정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3. 보험업법 개정

Ⅷ. 의료시장개방의 향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반세계화 투쟁의 경험 속에서 교육, 문화, 의료,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는 항상 정세마다 연대투쟁의 경험을 공유해온바 있다. 이제 물리적 연대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사회공공성 투쟁의 과제와 내용을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저지 투쟁에 대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담뱃값 인상 후 마련된 재원으로 공공의료 강화작업이 예상되고 있으나, 공공의료기관 전체적인 평가작업과 구조조정은 여전히 그 지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영리법인의 허용과 기타 제반의 법제도적 요건이 갖춰질 경우, 정부는 언제든 공공의료기관을 타겟으로 자유화의 모범을 보이려고 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흐름으로 꾸준히 같이 제기되어 왔던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저지 투쟁은 단순히 생존권 확보차원이 아닌, 시장화-자유화 반대 투쟁,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 속에서 배치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현재 진행되는 민영화의 흐름이 전세계적인 자유화의 물결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또한 그 흐름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명확하게 폭로할 수 있다.
의료시장 개방저지는 공공의료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구호를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 밖에 없다. 시장개방이 전제될 경우, 공공의료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그 자체로 의미있는 대중적 구호가 되기 어렵다. 특히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적 변화와 FTA, WTO는 이러한 국내적 수준의 의료체계들을 단숨에 무력화시킬 파급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장개방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해체되고 노동자민중의 건강은 다시는 운동진영의 손으로 되찾아오기 힘들게 될 것이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국민건강 팔아먹는 WTO반대!
-의약품접근권 파괴하는FTA반대!
노동권 침해하는 FTA반대!
- 병원과 보험회사만 배불리는 의료개방 반대한다!
- 영리병원 웬말이냐 무상의료 쟁취하자!
WTO DDA 협상 종결 시한을 앞두고 개방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6차 각료회의를 통해 서비스협상 진행, 쌀 재협상에 본격 돌입되는 시기다. 또한 한일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 압력 본격화되는 시기다.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서울에서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주제로 개최하기로 했다. 세계경제포럼은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지배엘리트(정치인, 기업인, 관료, 언론인, 학장 등)의 사교모임이며, 유럽, 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지역 경제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는 금융적 팽창 위주의 초국적자본의 운동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지난해 5차 WTO 각료회의 무산 이후 다자간 협정이 난항에 빠진 상황에서 투자 및 무역자유화를 추동하기 위해 한일, 한싱, ASEAN+중,일 등 양자간/지역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활성화할 것이다. 매년 다보스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진행, 뉴욕, 칸쿤, 홍콩 등에서 개최된 세계회의 및 지역회의 때 항의행동이 조직. 또한 세계경제포럼에 대항하는 ‘세계사회포럼’이 4회째 개최되어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연대를 하고 있다. 금번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즈음한 항의행동에도 아시아 많은 나라에서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한국에 와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또한 한국군 추가파병이 현실화되는 시기다. 미국의 야만적 점령정책에 저항하는 이라크 민중들의 항전이 전면적인 민중봉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증강하고 정권이양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병반대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반전평화운동 진영도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즈음한 시기에 국제적 반전투쟁, 파병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자본의 움직임에 저항하는 행동을 조직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따라서 상반기 집중투쟁의 기점을 6월 반 WEF투쟁으로 삼고 이 투쟁을 대중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
상징적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중적 불만들을 조직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언어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중적 정서는 거의 찬성에 가깝다. 이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치적 경험의 부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불친절함에 대한 반감, 진료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병원 혹은 의사로 상징되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보건의료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알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방’은 답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과잉경쟁하는 의료기관의 문제점, 보건의료의 상품화, 보건의료에 접근하는 노동자민중의 박탈감이나 이미 계층화된 서비스접근현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내야 한다.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선전계획을 세워내고 이를 중심으로 투쟁의 거점과 중심을 잡아나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공대위의 역량을 복구해내고, 이를 통해 집행력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총선시기에 진행한 설문조사의 과정이 있었던만큼, 이에 대한 각 당의 공식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부당국을 우선적으로 압박해 들어갈 필요도 있겠다. 각 정당과 복지부와의 간담회를 기획하여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성공가능성 전무한 경제자유구역의 실체에 대해 폭로하고 외국 병원 유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각 당의 발목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박상태,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1996
2. 박윤형외, 의료시장 개방과 국제규약, 의료정책연구소, 2003
3. 이혜훈, 의료시장의 개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동향, 2002
4. 이평수,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시설분야 대책, 2002
5.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백서, 2004

키워드

의료시장,   의료시장개방,   의료시장개혁,   의료개방,   의료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