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에 의한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 및 시사점

목차

I. 서 론

II. 성과관리제도의 개념적 틀
1. 효율성 제고
2. 정부개혁과 분권화
3. 책임성 확보

III. 선진외국의 예산회계제도개혁의 주요 내용
1. 개념적 변화
1) 공급자 구매자 개념의 변경
2) 소유자의 이해와 구매자의 이해의 구분
2. 정부 예산회계제도개혁
1) 발생기준회계제도
2) 발생기준예산제도
3)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재무적 재량권
4) 성과예산제도 채택
5) 자본부담금제도
6) 성과계약제도

IV.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회계전문가들에게만 맡겨 놓는 것은 곤란하다.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우에 정당과 정권을 초월한 정치적 지지가 있었기에 일관성 있는 개혁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발생기준예산회계제도의 도입이 새로운 제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재무관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기 쉽고, 정부 사업의 진정한 원가를 제시해줌으로써 정부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발생기준예산회계제도가 가져다주는 편익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수준을 볼 때 새로운 예산회계정보가 제공되어도 그 효과는 시간이 많이 지나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섯째, 투입물 기준의 예산방식에서 산출물 기준의 예산방식으로 이동하고, 현금기준 예산회계제도에서 발생기준 예산회계제도로 이동하게 되면, 예산의 승인을 담당하는 의회 관계자들은 통제를 위한 새로운 회계학적 분석기술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산의 재평가를 통한 감가상각비 인상으로 예산이 높아지는 경우에 과연 이것이 적절한 평가기법을 사용한 것인지 등 예산액수의 근거가 되는 가정들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산서의 경우는 외부 회계전문가의 감사를 거치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감사원에도 이러한 지식을 가진 인력이 거의 없다. 발생기준 정부회계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들의 충원 혹은 기존 인력의 교육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재훈. (200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학회보. 5:1.
윤영진외. (1999). 정부개혁의 모델: 뉴질랜드에서 배운다. 지샘사.
Anthony, R.N. (1971). Closing the Loop Between Planning and Perform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1. May/June.
Anthony, R.N. (2000). The Fatal Defect in the Federal Accounting System.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Winter.
General Accounting Office. 2000. Accrual Budgeting: Experiences of Other N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GAO/AIMD-00-57.
Goldman, F. & Brashares, E. (1991).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Budget Reform in New Zealand.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Winter.
Guthrie, J. (1998). Application of Accrual Accounting in the Australian Public Sector: Rhetoric or Reality. Financial Accountability & Management 14:1.
Heald, D & Scott, D. 1996. Charging for Capital in the National Health Service in Scotland.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Management, August.
MH Treasury. (2001). Managing Resources: Full Implementation of 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April
MH Treasury. (2001). Managing Resources: Maximising the Benefit for Departments. June.
MH Treasury. (2001). Better Management of Public Services: Resource Budgeting and the 2002 Spending Review. November.
MH Treasury. (2002). Managing Resources: Case Studies. January.
Leibenstein, H. (1966). Allocative Efficiency vs X-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6 June.
McCulloch, B.W. & Ball, I. (1992). Accounting in the Context of Public Sector Accounting Management Reform.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Management. 8:1.
Norman, R. 1997. Accounting for Government. Wellington, Victoria University.
Pallot, J. & Ball, I. (1996). 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The New Zealand Experience. Public Administration, 74: Autumn.
Robinson, M. (1998). Accrual Accounting and the Efficiency of the Core Public. Financial Accountability & Management 14:1.
Robinson, M. (2000) Contract Budgeting, Public Administration 78:1.
Robinson, M. (2002) Financial Control in Australian Government Budgeting,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21:4.
New Zealand Treasury. 1996. Putting It Together; An Explanatory Guide to the New Zealand Public Sector Financial Management System. Wellington, New Zealand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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