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노인의 정의
Ⅲ. 고령화사회의 정의
Ⅳ. 고령자의 범위
Ⅴ. 고령화의 특성
Ⅵ. 고령화의 원인
Ⅶ. 고령화의 진행 현황
Ⅷ. 근로자의 고령화 현황
1. 1980년 이후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8.7세 증가
2. 2020년 근로자 평균연령은 43.9세가 될 것으로 추정
3. 40대이상 근로자 비중, 2배 이상 증가
4. 생산직 근로자의 고령화 추세 심각
5. 고령화 진행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빨라
6. 대기업․중소기업간 근속연수 격차 크게 벌어져
Ⅸ.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1. 생산 기능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2. 연금, 재정수지의 악화
3. 노인문제
Ⅹ. 한국 인구 고령화의 전망
Ⅺ.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
1. 경제적 자유의 측면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2)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3) 경로연금제도의 도입
4) 취업알선
5) 노인 공동작업장 확대
2. 노인건강 측면
1) 노인보건의료사업의 확대
2)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3.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Ⅻ. 고령화시대의 사회 복지적 대안
1. 노인 소득보장제도 마련
1) 소득지원
2) 고용기회 확대
2. 노인을 위한 여가, 학습기회의 확대
1) 노인평생교육기반 마련
2) 사회참여기회 확대
3. 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복지 대책
1) 질환치료 및 예방
2) 건강보호
4.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제도
5. 노인 학대문제에 대한 대책
ⅩⅢ. 결론
참고문헌
Ⅱ. 노인의 정의
Ⅲ. 고령화사회의 정의
Ⅳ. 고령자의 범위
Ⅴ. 고령화의 특성
Ⅵ. 고령화의 원인
Ⅶ. 고령화의 진행 현황
Ⅷ. 근로자의 고령화 현황
1. 1980년 이후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8.7세 증가
2. 2020년 근로자 평균연령은 43.9세가 될 것으로 추정
3. 40대이상 근로자 비중, 2배 이상 증가
4. 생산직 근로자의 고령화 추세 심각
5. 고령화 진행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빨라
6. 대기업․중소기업간 근속연수 격차 크게 벌어져
Ⅸ.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1. 생산 기능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2. 연금, 재정수지의 악화
3. 노인문제
Ⅹ. 한국 인구 고령화의 전망
Ⅺ.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
1. 경제적 자유의 측면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2)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3) 경로연금제도의 도입
4) 취업알선
5) 노인 공동작업장 확대
2. 노인건강 측면
1) 노인보건의료사업의 확대
2)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3.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Ⅻ. 고령화시대의 사회 복지적 대안
1. 노인 소득보장제도 마련
1) 소득지원
2) 고용기회 확대
2. 노인을 위한 여가, 학습기회의 확대
1) 노인평생교육기반 마련
2) 사회참여기회 확대
3. 노인 건강을 위한 보건복지 대책
1) 질환치료 및 예방
2) 건강보호
4.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제도
5. 노인 학대문제에 대한 대책
Ⅹ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받는 노인전문요양시설
⑥노인전문병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여우이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②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심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시설
③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4.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제도
한국에서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은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정부는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노인 동거가족에 대한 체제혜택 부여와 주택자금 할증지원을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가족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5년 이상 동거 봉양한 자가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90% 추가공제를 받고, 상속 시 3천만 원의 노인 인적 공제를 받으며, 노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주택자금 할증지원은 친부모나 처부모와 2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가 주택을 신축, 매입, 개량할 때 융자해 준다. 즉, 신축인 경우는 2,500만원까지,m 임대의 경우는 1,500만원까지, 그리고 개량할 때는 1000만원까지를 융자해 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인 노인 4~5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노인의 집’프로그램이 있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거급여는 소액에 그쳐서 약간의 도움을 줄뿐이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자녀들과 별거하는 노인들도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노인들이 살기 편리한 노인주택의 욕구가 증가하리라고 본다. 정부는 노인들이 자녀들과 같이 살기에 편리한 3세대 동거주택이나, 노인들이 자녀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노인전용주택, 노인보호주택 들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5. 노인 학대문제에 대한 대책
노인학대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대책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 같은 노인학대관련 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노인학대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해 놓은 법률도 없으며, 학대피해자나 가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기관을 보더라도 극히 부족하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문을 연 노인학대 상담센터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노인학대행위를 금지조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을 명시한 노인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상담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사업의 하나로 시작하였으며 매년 3억 9천 5백만 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상담센터 전문위원회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노인학대 사업경험이 잇는 까리따스방배종합복지관터 등 11개 기관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 상담센터에는 학대위기에 처한 노인에게 응급 대응할 수 잇도록 전문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전화접수 후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일시 쉼터 연결이나 의료. 법률에 대한 전문상담원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ⅩⅢ. 결론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제기하는 사회적 부담이나 부정적 측면만을 바라보는 좁은 안목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제공하는 잠재적 기회와 장점을 잘 살려가는 적극적 시각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핵심적 주장은 건강하고 활기차고 성공적인 고령화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과학기술 잠재력을 이 기회를 살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high tech low tech의 문제가 아니라 right tech이 중요하다. 과학기술로만은 안된다.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연구와 교육훈련을 통한 지식기반의 확충 강화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활용 여하에 따라 그 성패가 크게 좌우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장기적 안목과 거시적인 수준에서 기획과 투자가 필요하다. 시장의 창출과 활성화하고 시장 실패의 방지를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 정비,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은 미래사회를 밝게 하는 보장보험이라고도 한다. 과학기술은 많은 건강한 노인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 줄 것이고, 장애를 가진 노인들에게는 많은 불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동배·이윤화(2003) -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창출과 연계한 능력개발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정책과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종서 외(1982) -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연구논총,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동아일보 - 내 나이 60엔 어떻게 사나 시리즈
박상태 - 동아시아 인구사상, 한국인구학
변재관외 4명(2002)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자료
이상호(2004) - 고령자의 재취업 실태, KLIPS Research Brief
임춘식(2003) -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력 활용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노인복지연구』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2
유성호 외(2002) -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통계청(2005) - 고령자 통계
한만주(2002) - 중고령자의 실업 및 노동시장 차별 토론,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정란(2001) - 교육노년학 노인을 위한, 노인에 관한, 노인에 의한 교육, 학지사
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받는 노인전문요양시설
⑥노인전문병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여우이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②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심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시설
③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4.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제도
한국에서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은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정부는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노인 동거가족에 대한 체제혜택 부여와 주택자금 할증지원을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가족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5년 이상 동거 봉양한 자가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90% 추가공제를 받고, 상속 시 3천만 원의 노인 인적 공제를 받으며, 노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주택자금 할증지원은 친부모나 처부모와 2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가 주택을 신축, 매입, 개량할 때 융자해 준다. 즉, 신축인 경우는 2,500만원까지,m 임대의 경우는 1,500만원까지, 그리고 개량할 때는 1000만원까지를 융자해 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인 노인 4~5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노인의 집’프로그램이 있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거급여는 소액에 그쳐서 약간의 도움을 줄뿐이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자녀들과 별거하는 노인들도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노인들이 살기 편리한 노인주택의 욕구가 증가하리라고 본다. 정부는 노인들이 자녀들과 같이 살기에 편리한 3세대 동거주택이나, 노인들이 자녀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노인전용주택, 노인보호주택 들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5. 노인 학대문제에 대한 대책
노인학대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대책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 같은 노인학대관련 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노인학대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해 놓은 법률도 없으며, 학대피해자나 가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기관을 보더라도 극히 부족하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문을 연 노인학대 상담센터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노인학대행위를 금지조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을 명시한 노인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상담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사업의 하나로 시작하였으며 매년 3억 9천 5백만 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상담센터 전문위원회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노인학대 사업경험이 잇는 까리따스방배종합복지관터 등 11개 기관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 상담센터에는 학대위기에 처한 노인에게 응급 대응할 수 잇도록 전문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전화접수 후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일시 쉼터 연결이나 의료. 법률에 대한 전문상담원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ⅩⅢ. 결론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제기하는 사회적 부담이나 부정적 측면만을 바라보는 좁은 안목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제공하는 잠재적 기회와 장점을 잘 살려가는 적극적 시각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핵심적 주장은 건강하고 활기차고 성공적인 고령화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과학기술 잠재력을 이 기회를 살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high tech low tech의 문제가 아니라 right tech이 중요하다. 과학기술로만은 안된다.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연구와 교육훈련을 통한 지식기반의 확충 강화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활용 여하에 따라 그 성패가 크게 좌우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장기적 안목과 거시적인 수준에서 기획과 투자가 필요하다. 시장의 창출과 활성화하고 시장 실패의 방지를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 정비,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은 미래사회를 밝게 하는 보장보험이라고도 한다. 과학기술은 많은 건강한 노인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 줄 것이고, 장애를 가진 노인들에게는 많은 불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동배·이윤화(2003) -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창출과 연계한 능력개발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정책과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종서 외(1982) -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연구논총,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동아일보 - 내 나이 60엔 어떻게 사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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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관외 4명(2002)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자료
이상호(2004) - 고령자의 재취업 실태, KLIPS Research Brief
임춘식(2003) -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력 활용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노인복지연구』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2
유성호 외(2002) -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통계청(2005) - 고령자 통계
한만주(2002) - 중고령자의 실업 및 노동시장 차별 토론,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정란(2001) - 교육노년학 노인을 위한, 노인에 관한, 노인에 의한 교육,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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