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상][농산물협상][농업][농산물]농산물(농업) 국제 동향과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대응책 및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분석

소개글

[농업협상][농산물협상][농업][농산물]농산물(농업) 국제 동향과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대응책 및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세계의 농산물 상황

Ⅲ. 국제농업 여건의 변화

Ⅳ. 농산물 무역의 국제 동향

Ⅴ.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Ⅵ. 농업협상(농산물협상)에 대한 대응책

Ⅶ. 농업협상(농산물협상) 결과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
1. 경쟁력 없는 소규모 영농의 대응방안
2.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
3.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에 대한 대응방안
4. 농가 부채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5. 쌀수입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FTA에 대한 대응방안
6. 식생활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정부에서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를테면 소규모 농업가 들이 기업농으로 변화를 지원해야 한다. 새 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거나 농촌진흥청에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면 농가의 새기계 구입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 구입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세 같은 것을 일정기간동안 면제해 주는 것도 농가 부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농촌 자체의 의지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해서 이루어 져야 대규모 농업으로의 국내 농촌 변신이 성공할 것이다.
2.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지만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급속도로 고령화 되고있다. 농촌인구 고령화 해결방안으로는 이전부터 하고 있던 영농후계자 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듯 싶다. 각 마을마다 영농후계자를 뽑아지원하고 추가로 젊은 노동인구를 끌어 올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한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다른 도시의 청년을 데려 올 때마다 한사람당 인센티브를 줘서 일종의 다단계를 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요즘 카파라치(불법 주행차량 신고)나 쓰파라치(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이런것에 돈버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끌어 들일수있다면 농촌인구 고령화에 한몫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한국인의 피끓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TV광고나 분위기 조성등도 한몫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에 대한 대응방안
갈수록 늘어가는 소득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소득세나 토지세등의 세금을 일정기간 감면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농촌진흥청과 농부들이 합심해서 농사를 지은뒤 일정액의 수입을 정부가 보장해주거나 직거래나 통신 판매를 정부에서 대신 해주는 것은 좋은 방책이 될 수 있다. 또한 홍보를 통해 도시인들의 세금에 몇 %정도를 농촌진흥비의 명목으로 청구해서 농촌에 도움을 준다면 그리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자선활동을 할 수 있으니 도시민들도 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4. 농가 부채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현재 FTA체결 때 등장했던 농촌당에선 농가부채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상정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농촌의 부채증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세금 감면 역시 중요하지만 농가의 의식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부채가 한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농가에선 쌀, 밀 등 주곡작물이외에도 특용작물이나 원예작물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5. 쌀수입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FTA에 대한 대응방안
정부에서는 cf나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서 우리 쌀의 우수성이나 농업의 어려움 등을 끊임없이 홍보해야 한다. 소비의식 변화야말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에선 우선 품질개선에 앞장 서야한다. 아무리 애국심이나 동정심에 호소해봐야 상품이 좋지 않다면 우리나라 쌀만 사먹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가격을 낮춰야 한다.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싸다면 사먹을 사람은 없다. 직거래나 통신판매를 적극 이용하거나 농민들이 연합해서 어떤 정기적인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6. 식생활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식생활 구조 변화에 쌀소비를 강요하기보다는 대체 상품 개발을 하면 좋을 듯 싶다. 모두들 좋아하는 ‘아침햇살‘은 참 좋은 예이다. 이외에도 쌀과자나 쌀로만든 상품을 적극 개발해서 다른쪽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요즘 트렌드인 웰빙을 내세워 쌀의 좋은 기능을 부각시키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Ⅷ. 결론
사람들은 흔히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한다. 이것은 농업이 국가의 기초산업임을 강조한 것으로 196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농업정책 또한 농업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농정의 실패사례를 역사적으로 제시하면 저미가정책(저미가정책)과 경작강제(경작강제), 농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양허 조치, 농업에 대한 공제보험제도의 부재, 전업농 육성정책 등과 같은 정책들이 농정실패의 산물로 지적된다. 이러한 농정의 실패와 영농기술의 빈약성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농촌의 피폐를 가져와 농가부채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영농의욕의 상실로 탈농현상(탈농현상)을 부채질하게 되어 농업기반을 파괴하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 농가부채의 누적은 개별농가의 가계수지 악화 → 농촌경제의 파탄 → 농업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채의 경감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농업환경의 변화는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의 신농업혁명(new agriculture revolu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농업혁명 시대에는 농업정책도 과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해야 하며, 농업경영자도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는 농업이 국가존속의 기본산업임을 인식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농업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1999), WTO 차기협상지원 의원외교단 활동보고서
- 농림수산부(1994), WTO대응-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세부실천계획
- 농림부 국제농업국(2000), UR 협상이행관련 WTO 사무국분석자료(Ⅰ), (Ⅱ)
- 법무부, WTO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 이종수(1999), WTO 농업협상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입장, 농업정책학회 정책토론회자료
- 임정빈(1999), WTO 농업협정의 이행과 평가, UR 협정이행의 평가와 뉴라운드에 대한 대응, KI-EP, 정책세미나
- 이재옥 외(1994),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백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병일(1997), ＷＴＯ체제와 통상외교,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 최찬호ㆍ여영현(1998), WTO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농협중앙회 연구보고서 98-9

키워드

농산물,   농업,   농업협상,   농산물협상,   한국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