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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음악의 개념

Ⅲ. MP3 기술배경
1. 간단한 오디오 압축방식
2. 심리음성학
3. MPEG 오디오 압축
4. 오디오 압축 알고리즘

Ⅳ. 파일공유와 저작권의 갈등 배경

Ⅴ. 음반시장의 환경
1. 음반시장 수익구조 분석
2. 국내 음반업체 현황

Ⅵ. 디지털 음악산업의 현황

Ⅶ. 국내 음반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 작년도 국내 음반시장 경영실적
2. 국내 음반시장 현황
3. 국내 음반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1) 유통부문
2) 불법복제의 전세계적 추세
3) 유통시장의 독과점과 불투명성에 따른 부작용

Ⅷ. 디지털 음반 유통의 정책과제
1. 저작권 문제
2. 불법복제 문제
3. 보안 문제
4. 요금 지불 문제
5. 기존 매체와의 차별성

Ⅸ.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시

Ⅹ. 결론

본문내용

부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
둘째, 전기통신법, 저작권법 등의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한 저작권, 저작 인접권 및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 및 불법 행위 처벌법을 위한 법률 정비를 조속히 해낼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셋째, 음반 가격의 고가의 원인이 되는 부가세 폐지를 통해 음반 시장의 가격 정비 및 불법 복제 방지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음반 세제법을 정비해 주기를 촉구한다.
넷째,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범국민 의식 전환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성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범 국민의식 전환 홍보인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해 주기를 요청한다.
다섯째,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모든 사업자마다 가격 정찰제를 근거로 한 포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을 근대화 하도록 정부와 우리 음반산업협회가 공조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된 문화 컨텐츠가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년 중 음반 전시실을 운영하여 해외에 알리고 음반의 해외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음반의 코트라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음악 지원센타>의 설립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음반산업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귀중한 지적 재산이며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육성 발전시키는 일이며 또한 컨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Ⅹ. 결론
컴퓨터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통신기술 및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가 출현하였을 때 저작권법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었지만 이들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있었고,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복사의 편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권법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매체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하여 텍스트뿐만 아니라 화상, 음성까지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법은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대량 이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이에 다른 권리 처리 문제에 대한 집중관리제도의 구축 또는 폭넓은 법정허락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원작자에 대한 보상이다. 인터넷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원본이나 원본이 변형된 복사본 등의 확산을 막기에 무리가 있다.
셋째, 복제 배포 등의 법적 개념의 수정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다시 복제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14항)이라고 정의했었다. 이러한 복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소위 훑어보는(brows)행위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훑어보는 정보는 기억 상에 남아있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복제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넷째, 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와 자료는 아주 간편하게 편집, 가공, 변형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을 통하여 전달받은 저작물 또는 정보를 이용자가 이중, 삼중으로 편집 가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이 이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서 특히 동일성 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1항)의 침해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새로운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이 동일성 유지권이 엄격하게 적용되게 할 경우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촉진 및 정보사회로의 진전이라는 시대적인 조류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것에 있어서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유통에도 신중을 기하고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북돋으면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구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다. 이것은 네티즌들에게는 하나의 권리다. 형사책임을 묻기 전에 새로운 문화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더라도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은 구입하고 콘서트에도 간다. 반대로 소리바다, 벅스뮤직등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해도 좋아하지 않는 가수의 앨범은 구입하지 않는다. 음반의 질과 가수의 역량이 문제지, 벅스, 소리바다 등의 존재 자체가 음반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MP3가 음반 관련 산업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음악파일 공유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을 사서 듣는다고 해도 그 노래들이 모두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듣고 싶은 네티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이 소리바다는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너무나 필요한 현대인들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음반 기획자나 사업자도 법적 대응만 할 게 아니라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음악 기회사들은 앨범홍보나 노래홍보를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다. 그러한 그들이 소리바다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디지털타임스(2004) :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없나
윤성식 :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 다른과학토의본
이은민(2005) : MP3 등장에 따른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변화 / 정보통신정책
안계성 :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관리방안 연구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
이철용(2002) : 국내 음반산업의 대응방안 / 서울대학교대학원
임원선 :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 한올아카데미
이충환 :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음악시장 변화
최호원(2003) : 공짜 음악 듣는사이 음반시장 멍든다 / 동아일보한겨레신문(2006) : 디지털 음악시장 양대 산맥 파열음

키워드

디지털음악,   디지털음반,   음반산업,   대중음악,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