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정책기구][여성문제][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권리]여성정책의 변화와 공익증진을 위한 여성정책 고찰 및 외국의 여성정책기구, 여성정책기구 기능을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의 발전 과제 분석

소개글

[여성정책][여성정책기구][여성문제][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권리]여성정책의 변화와 공익증진을 위한 여성정책 고찰 및 외국의 여성정책기구, 여성정책기구 기능을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의 발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의 유형
1.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3. 재배분정책(redistributive policy)
4.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

Ⅲ. 여성정책의 변화

Ⅳ. 공익증진을 위한 여성정책

Ⅴ. 외국의 여성정책기구와 기능
1. 독립기관 형태
2. 부처내의 하부조직형태(局)
3. 위원회 형태
4. 여성담당장관 형태

Ⅵ. 여성정책 향후 발전과제
1. 법과 제도
2. 계획의 수립과 시행
3. 정보와 자료의 구축 및 정책의 홍보
4. 정책의 담당기구
5. 정책대상의 확대와 홍보

Ⅶ. 결론

본문내용

미흡하다. 또한 여성관련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각종자료에 남녀구분통계가 실려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수립의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정책의 담당기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여성특별위원회는 그 지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의 기능이 미약하다. 이는 각 부처의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관심도가 낮고, 장관의 지위를 가지긴 하나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등 각종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개편하는 안도 검토중이나 이 역시 제약이 따르기는 마찬가지다. 여성담당기구가 부로 되면 정부의 다른 부서와 동일 지위를 갖기 때문에 부처간 이기주의가 아니더라도 정책조정이 쉽지 않고, 각 부에 산재해 있는 여성업무를 한 곳에 모으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현재보다 나은 지위를 확보하리라는 전망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여성부와 여성특위(명칭은 상관없으며, 현재의 기능을 수행)의 2중 설치나 부의 지위를 높이는 방안의 모색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치제도 실시이후 각 부처의 정책이 제대로 전달?실시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성부의 경우도 같은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또한 증가하는 여성관련업무처리를 위한 기구의 확대개편과 전문인력의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다.
5. 정책대상의 확대와 홍보
요보호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서부터 시작한 여성정책이 지금은 사회참여촉진정책에 힘입어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근로여성과 무직여성들이 자신들이 어떤 정책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김복규, 1999). 또한 가정에서 주부역할을 하거나 가정에서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은 아직은 미흡하다.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대상과 제도의 확대 및 홍보를 위한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체 사회정책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왔고, 정책내용을 보면 복지주의적 접근에 바탕을 대상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가족정책이 여성정책과 접목이 안 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는 성주류화 정책의 전제가 되는 젠더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여성정책 주무부처인 여성부의 기능이 여성정책영역을 일부만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여성정책의 영역에 대한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의 영역과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젠더중심의 정책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대상화 정책을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정책을 여성정책의 영역에 포괄하여 가족정책을 전체성의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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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개발원(1993) /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기능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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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여성문제,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남녀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