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KT와 포스코)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KT와 포스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개념
3.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론과 반대론
4.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역사

Ⅲ. 공기업 민영화의 양면성 분석 : 포스코를 중심으로
1. 포스코에 대한 개관
2. 분석의 틀
3. 민영화 이전의 포항제철
4. 포스코의 민영화
5. 민영화 이후의 포스코
6. 포스코 민영화의 장 ․ 단점

Ⅳ. 공기업 민영화의 양면성 분석 : KT를 중심으로
1. KT에 대한 개관
2. KT의 민영화
3. 민영화 이후 .KT
4. KT 민영화의 문제점

Ⅳ.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민영화의 문제점
2. 개 선 방 안

Ⅴ. 결론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참고문헌 및 출처 ◀◀

본문내용

코를 예로 들어 사례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하면서 우리들은 많은 토론을 하였다. 각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동시에 절충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살 수 밖에 없다. IMF이후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IMF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우리만의 철저한 계획과 계산을 바탕으로 한 민영화 일정이 제시되어야만 하고 이것을 가지고 국민과 합의해야 하는 게 수순이라 생각한다. 물론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다. 그러나 공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외채부담과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긴 위해선 어쨌든 누군가는 풀어야할 숙제인 것이다.
공기업은 이윤추구의 목적 이외에도 공익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면에서 질이 떨어질 우려가 높고 생산효율성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공성 등의 가치들 때문에 지금까지 30여년간 민영화를 추진해 왔지만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공기업 민영화 추진 이외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전술적 민영화, 체계적 민영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제대로 된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라고 생각한다. 민영화를 추진할 때 매각 그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것의 추진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민영화 시 기업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KT와 포스코 중 특히 포스코는 기업적 성격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이 민영화를 효과적으로 이룬 이유라고 할 수 없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철강산업에 매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 포스코는 포항제철이라는 과거의 이름을 버리고 『포스코』라는 철강회사임에도 불고하고 환경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새로운 기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데다가 시장성이 강한 공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적인 정부소유지분 매각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 신속한 추진보다는 신중한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민영화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나갈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영화 후에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및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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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경영연구소 http://www.pos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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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naver.com/uuuau?Redirect=Log&logNo=4000396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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