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와 헌재의 태도 변화

소개글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와 헌재의 태도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 판결의 내용 및 논의의 쟁점
1.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
(1) 종전 결정 ― 2001.2.22. 2000헌마25
(2) 전원합의체 판결 ― 2006. 2. 23. 2004헌마675 등
2. 대상판결의 쟁점

Ⅲ. 평등의 원칙과 그 심사기준
1.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의의
(2) 상대적 평등,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
2. 평등심사기준
(1) 국내외 학설
(2)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
(3) 대상판결에서 평등심사 기준의 적용

Ⅳ. 국가유공자제도
1. 국가유공자제도
(1) 국가유공자제도의 의의와 그 필요성
(2) 현행 국가유공자제도의 일반
(3) 취업보호 및 가산점제도의 내용
2. 현행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1)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의의
(2) 가산점제도의 대상 및 내용
(3) 가산점제도의 효과
(4) 비교법적 고찰
(5) 현행가산점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Ⅴ.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헌법 제32조 제6항의 해석
(1) 제32조 제6항과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2) 제32조 제6항에서 우선적근로기회부여 대상자의 범위
(3) 국가유공자의 개념범위
(4) 제32조 제6항이 가산점제도의 근거인지 여부
2. 대상판결의 평등의 원칙 위배 및 평등 심사기준에 대하여
3.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Ⅵ. 입법론적 개선방향
1. 현행 가산점제도의 개선방안
2. 일부개정법률과 그에 대한 검토
(1) 일부개정법률
(2) 개정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Ⅶ. 결어

본문내용

그러한 사회보장수급권을 주장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 없을지 몰라도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고동락을 함께 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유ㆍ가족에 대한 보상도 사회적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측면을 넘어서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만약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쳐 희생하고도 그 기여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공로자도, 공로자의 가족들도 국가의 무관심에 대하여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점점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유공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국가가 일시적인 급여를 통하여 보상을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헌법 제32조 제6항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예우의 예시조항으로서 우선적 근로의 기회 보장의무를 명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하여 본다. 그렇다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취업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산점제도가 실질적인 방안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등이 국가에 기여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위험한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과 애국정신을 지닌 자를 선발하여 다시금 국가발전에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보상과 사회보장차원에서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가산점제도는 평등의 원칙상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크게 제한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현행 가산점제도는 그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도 큰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비수혜대상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기회균등의 원칙과 공정경쟁원리가 실현되어야 할 영역에서 현행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는 그에 맞는 예우와 보상을 하되, 일반국민의 기본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조화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현행 가산점제도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정법률과 같이 가산점비율을 낮추는 것과 함께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가유공자 보호에 대하여 취업지원제도가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또다른 취업지원정책이나 급여제도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기존의 가산점제도는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짊어져야할 사회보장의무를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즉, 국가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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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어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종전의 합헌판례와 최근 헌법불합치 두 판례를 통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권과 국민의 평등권과의 관계, 국가유공자의 보호와 일반국민의 기본권보장의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입법자가 헌법 제32조 제6항에 명문으로 규정한 까닭은 그만큼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또 당위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우리 헌법상 요청되는 평등의 원칙이란 모두가 똑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을 가리킨다. 평등의 원칙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그에 맞는 보상을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약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써 감안해야할 몫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이 수인할 수 있는 합리적 차별의 한계를 넘어서서 본래 헌법상 도입취지가 변질되기에 이르렀다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헌법상 요청되는 평등의 원칙과 명문으로 국가유공자 보호를 요청하는 규정 사이에서 조화로운 해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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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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