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이유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2. 공기업 민영화의 이유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 및 그 극복방안
1.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
2.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 및 그 극복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 박영희 외, 「공기업론」, 서울: 다산출판사, 2000, p291.
전술한 바와 같이 19세기 일본이나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 나라의 민영화가 경제력 집중에 이바지했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되겠다. 1994년부터 실시되는 1990년대의 민영화를 둘러싸고 민영화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채 재벌 그룹간의 갈등이 점증하고 있다.
국민주 방식에 의한 민영화가 실패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경쟁입찰에 의한 주식매각으로 기울어진 감이 있는데 10대 그룹 또는 30대 그룹을 제외하는 방법으로라도 1990년대의 민영화가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4) 외국인에 의한 인수
민영화 기업을 인수할 만한 내국인 기업가가 부족한 발전도상국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민영화 기업의 인수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출 대 내수, 이익금의 송금, 연구계발을 국내에서 하느냐 해외에서 하느냐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의 하나가 합작기업에 의한 민영화 기업의 인수라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민영화 기업을 인수할 국내기업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나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에 의한 인수가 전무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우선적으로 적절한 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설립목적이 성취되었거나 변질된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나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고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있는 공기업은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개별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민영화될 공기업을 정부소유 및 통제하에서 경영을 자율화하여 민간경영의 내부경영체제로 전환시키고 그 이후에 소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완전 민영화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부분의 공기업은 정부의 비호아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경쟁력과 적응능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민영화함으로써 변화될 상황에 대비한 내부경영체제의 개선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민영화될 공기업의 내부경영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쟁체제에 대응한 기업전력수립, 고객충실의 판매전력, 적절한 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 자본시장에 기반을 둔 자금관리방법의 도입, 업적중심의 인사관리, 내부인력의 인센티브부여제도의 도입 등이다.
넷째, 공기업의 여건에 따라 민영화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즉 공기업으로 존재필요성이 상실되고 민간부문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완전민영화가 바람직하다. 민영화될 기관이 노동집약적이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기업은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산업평화를 이루는 대 도움이 될 것이다. 민영화 시 주식매각은 경제동향, 공기업과 사기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고려해 가급적 사회적인 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영화는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했다고 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여 경쟁을 자율화함으로써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자기혁신을 할 때 비로소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확보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영화와 함께 시장진입의 장애제거나 가격규제 등 정부규제의 완화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 경쟁의 자율화가 항상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설비투자를 요하는 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과도한 경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민영화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의 당위성과 국민과 개별기업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의 확보는 관계이해당사자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민영화정책의 수립과정에 이해당사자득이 참여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 정책의 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일곱째,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 동안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공기업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나 관련산업체의 소유자나 종업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부의 집중 방지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만인의 소유"로 인한 "주인 없는 기업"이 되어 경영이 후퇴되고 계속적인 정부지배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이 만성적인 적자의 경우 과거의 가격통제와 같은 규제정책에 얽매여 있다면 계속적 적자와 정부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민영화 정책은 신뢰성을 상실할 것이기 대문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상술한 것처럼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민영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민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민영화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갈등의 해소와 상황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참 고 문 헌
유 훈 외, 「공기업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유 훈, 「공기업론」, 서울: 법문사, 2001.
박영희 외, 「공기업론」, 서울: 다산출판사, 2000.
이상철 외, 「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0.
윤성식, 「공기업론」, 서울: 박영사, 1998.
강신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8.
김충렬, 「공기업론」, 서울: 교학사, 1986.
조선일보 2000년 11월 26일 [시론] 공기업민영화는 원원게임
조선일보 1998년 7월 3일 “공기업민영화 외국의 민영화 사례”
www.reform.go.kr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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