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노사관계 안정 사례][노사관계 정책과제][신노사관계]노사관계의 기원, 노사관계의 발전, 노사관계의 구조, 노사관계의 문제점, 노사관계의 안정 사례, 노사관계 정책과제, 신노사관계의 정착 방안

소개글

[노사관계][노사관계 안정 사례][노사관계 정책과제][신노사관계]노사관계의 기원, 노사관계의 발전, 노사관계의 구조, 노사관계의 문제점, 노사관계의 안정 사례, 노사관계 정책과제, 신노사관계의 정착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사관계의 기원

Ⅲ. 노사관계의 발전

Ⅳ. 노사관계의 구조
1. 이념적 차원
2. 경제적 차원
3. 조직적 차원

Ⅴ. 노사관계의 문제점

Ⅵ. 노사관계의 안정 사례

Ⅶ. 노사관계 정책 과제
1.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1) 추진 배경
2) 핵심 추진내용
2. 자발적․창의적인 노사파트너쉽사업 지원
1) 추진 배경
2) 핵심 추진내용
3.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 자치주의 정착
1) 추진 배경
2) 핵심 추진내용

Ⅷ. 신노사관계의 정착 방안
1. 열린 경영의 확대
2. 지식근로자 육성
3. 기업조직의 혁신
4. 성과보상의 확대
5. 노사협력기반 구축
6. 노사정의 역할 및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적인 자율성의 외피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잠재화된 \'정치적 요구\'의 증폭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셋째, 노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통합의 정책이 부재하거나 전혀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자본-국가가 동원한 중요한 설득 이데올로기적 항목들의 거의 모두에 대하여 강도높은 거부의식을 지니고 있고, 이는 배재적 노동정책의 강화 속에서 오히려 한층 더 강화되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노동운동의 조직역량의 약화가 장기적인 추세로 전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자본-국가의 의도와는 달리 약화된 상태로나마 노동운동의 전국 조직은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합법화된 전국조직인 한국노총의 자율적 역량의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그것의 지역조직(이 지역의 경우 \'한국노총경상남도협의회\'등)은 지역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들로부터 거의 완전히 유리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현재의 노사관계 전반이 여전히 국가 강권력의 물리적 억압에 기초한 노동통제에 의해 일시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상황이 \'과도적\'인 것이라 한다면, 이 과도적 상황이 변화는 다시금 직접적인 자본과 노동간의 산업관계 외부의 사회정치적 조건의 변화에 의해 촉발될 것이라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87년의 대규모 노사분규의 경험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러한 상황은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가 활발한 양적 성장과 질적인 산업구조의 발전적 재편을 이룰 수 있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 전제되지 않고는 극복되기 힘들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최근의 한국자본주의는 국제적 호조건을 누리기 힘든 상황에 있고, 격렬한 노사갈등의 과정에서 자본의 축적 기제가 과학기술 혁명의 지속과 그에 따른 순조로운 산업구조 조정보다는 비생산적 분야에서의 자본이득의 추구에 치중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향후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의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인상, 노동조건의 개선 등이 실질적인 노동자 생활상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은 물론 일반 노동자 대중의 인식도 매우 높다. 따라서 노동자의 실질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비와 자녀교육비 등, 인플레 속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는 핵심적 재생산 비용항목들에 대한 총자본 수준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계급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체계가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현실인식이 요구된다. 국가-자본의 일관된 배제정책이「전노협」과 같은 새로운 조직건설을 지향해온 노동조합들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반면에 기존의 한국노총의 지역조직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마창노련」과 같은 지역조직이나「전노협」과 같은 새로운 조직건설을 지향해온 노동조합들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반면에 기존의 한국노총의 지역조직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지적할 수 있는 점은「마창노련」과 같은 지역조직이나「전노협」의 약화가 새로운 조직 중심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전반적 흐름에 대한 차단효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정책의 기조를 배제와 통합의 양면정책으로 본다면, 두 측면의 배합에 있어 보다 유연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산업구조 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찰적 실업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마페즈와 같은 단순 가공조립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적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 문제가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90년 하반기 이후의 노동운동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특히 한국 자본주의의 그동안의 성장의 주요 기반이었던 임금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국가의 도덕적 책임의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쟁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실업보험제의 도입과 같은 사회보장 정책의 적극적 확대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넷째, 가장 우려되는 것은 노동의 조직역량의 약화를 구조적 약화로 받아들이면서 배제 정책의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자본의 경향이 아닐 수 없다. 예컨데 국제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법정 노동시간의 확대를 오히려 요구하고 유해사업장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 하는가 하면, \'모성보호\'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녀노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철폐, 시간외 작업 수당 누진율의 축소 등을 요구하는 자본의 요구가 국가(노동부)의 계급편향적 노동정책의 내용으로 포괄되려는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국가, 그리고 현재의 생활상태와 노동정책 일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감과 폭넓은 불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은 다음 국면에서의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폭발적인 노사분규의 재발을 예견하게 하고 있다. 어느 경우에서나 그러했듯이, 3주체간의 관계가 자본의 계급적 헤게모니가 확립되기 이전에 자본과 노동, 혹은 국가와 노동간의 이원적 대립구도로 첨예화되는 속에서 초래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박영기(1983), 정부의 노사관계개입과 그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80년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간담회보고서
○ 박훤구(1992), 인재 파견제도 제도의 배경과 논의점, 1992년도 정기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한국 노사관계학회
○ 신유근(1993), 우리속의 나를 통한 공동체적 노사관계, 우리의 경영,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
○ 이은진(1994), 민교협의 현대그룹 노사관계 진단, 경제와 사회
○ 이주희(2002), 노사관계 개혁의 평가와 과제, 국민의 정부 노동개혁 평가 토론회 자료
○ 조효래(1997), 1987년 이후 노사관계의 변화, 동향과 전망
○ 한국노동교육원(1993), 노사관계론, 실무교재5

키워드

노사관계,   노동조합,   노사,   노조,   노사관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