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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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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1.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기조
2. 미사일방어(MD)계획과 반테러주의

Ⅲ. 미국 세계패권전략의 조건
1. 경제력 측면
1) 세계경제 점유율
2)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3) 세계의 기축통화
4) 빚(Debt)
2. 군사적 측면

Ⅳ. 미국과 소련의 패권 쟁탈

Ⅴ. 미국 세계패권주의의 영향
1.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반세계화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2.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가로막고 대립과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3. 미국의 전쟁정책과 연계하여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재무장이 강화되고 있다.

Ⅵ.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부시정권의 전쟁정책이 가시화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이 지역의 노동자 민중이고 동북아 지역의 노동운동과 반전평화운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3. 미국의 전쟁정책과 연계하여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재무장이 강화되고 있다.
부시정권의 전지구적인 전쟁정책과 더불어 점증하는 세계의 군사화는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근원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국에 자행되고 있는 이라크 침략전쟁은 물론 필리핀 등에서 은밀하게 벌이고 있는 미국의 저강도 전쟁은 노동자 민중들을 전쟁의 희생물로 전락시키고 불안정한 삶과 생존의 위협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사일방어망체제를 구축하면서 선제핵공격과 미군기지의 확장으로 통해 아시아 지역 각 국에 천문학적인 군사비와 전쟁지원체제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부시정권은 9.11테러 이후 아시아 각 국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전쟁총동원력이 가능한 테러방지법 및 유사법제와 같은 전쟁대비입법등을 제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이 부시정권의 전쟁정책에 협조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헌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이러한 군사주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반세계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물론 사회적으로 외곽을 차지하는 공동체나 이주노동자, 이교도,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증대되고 있다.
Ⅵ.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아·태 지역에서 패권국가의 등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정책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 세계 각 국에서 지역강국들이 발호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국제무역이나 국제 관계에서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앞으로 적어도 30년 아니 50년은 계속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첫째. 다양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지금의 미국경제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식가치는 실제보다 30% 고평가 되어있고, 러시아의 MORATORIUM, 브라질의 415억 구제금융은 미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터진 대참사와 전쟁을 인해 미국경제는 전망이 어둡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미국경제의 상황을 빼놓고는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미국경제에 거의 속박이 되어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경제의 미래 또한 밝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 경제의 침체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많이 발표되고, 연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아닌 이렇듯 미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외교 무역 통상구조를 어떻게 개선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하겠다. 솔직히 미국이 우리에게 준 도움도 많다. 그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열에 올라서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미국의 도움에만 의존한체 우리가 자주적으로 무엇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극히 드물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무역부문을 보자. 우리나라는 개국이래부터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대외무역에 중점을 두어왔다. 대외 수출에 있어서 미국은 우리에게 큰 시장이 되어왔다. 우리의 수출의 30~40%를 미국이 차지하는 것을 보아도 미국은 우리에게 큰 시장에 되어왔다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우리에게 돌아선다면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항상 우호적이고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국제 시장을 미국에만 한정하는 면이 없지 않고 다른 시장은 개척하는데 등한시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 무역사회의 분위기는 관세장벽이 더욱더 낮아질 것이고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 국제 무드에 미국만에 의존해 나간다고 하자. 앞으로 우리나라 보다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나라의 제품이 생산되어서 미국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설 곳이 없게 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미국의 많은 원조를 받아왔고 그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우리의 정치와 경제에 많이 작용하고 그에 따라왔다. 미국이 항상 우리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았다. 우루과이 라운드, 슈퍼 103조, 최근에 소파협정이 그렇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말없이 따라왔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6회 아·태 경제협력체(APEC)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 선진국들은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식 경제시스템의 포기를 강요하였다. 이에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는 무역대금의 결제만 허용하고 그 밖의 겨리는 불법화하여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미국의 헤지 편드의 규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러한 면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에게 정면으로 대항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우리에게 큰 시장이니 만큼 그것을 잘 이용하되 우리 나름대로의 주관과 자주성을 가지자는 것이다. 헤비급과 라이트급의 권투시합이 되어 눈에 보이는 승부가 될 수도 있으나 첨의 시행착오를 겪고 자주성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무한 경쟁 세계 무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근형 / 패권 이론과 미일 관계의 정치경제 / 1994.
* 박재영 저 / 국제정치 패러다임 / 법문사 / 2002.
* 백승욱 /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 서울:그린비 / 2005.
* 이마가와 에이치 지음, 이홍배 옮김 / 미국의 패권주의 이대로 갈 것인가 / 이채 / 2003.
* 이매뉴얼 월러스틴 한기욱역 / 미국 패권의 몰락 / 창비 / 2004.
* 이삼성 / 제1장 세계질서와 미국의 패권 / 세계와 미국 / 한길사 / 2001.
* 장 프랑수아 르벨 지음, 조승연 옮김 / 미국은 영원한 강자인가 / 일송북 / 2003.
* 정항석 / 미국 패권의 이해 / 평민사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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