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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인권문제][북한인권문제 쟁점][북한인권문제 개선방향]북한인권문제의 원인, 북한인권문제의 현황, 북한인권문제의 쟁점, 북한인권문제의 개선방향, 향후 북한인권문제 관련 시사점 및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인권문제의 원인
1. 식량난 이전의 북한의 인권
2.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인권의 성격변화
3. 북한인권의 원인

Ⅲ. 북한인권문제의 현황
1. 북한인권상황의 현주소
2.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탄압
3. 세습체제와 인권 탄압

Ⅳ. 북한인권문제의 쟁점
1. 식량권의 우선적 제기
2. 인도주의적 원칙의 접근
3. 북한체제와 북한정권 문제의 해결주체

Ⅴ. 북한인권문제의 개선방향
1. 북한인권탄압의 문제점
2.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에 의한 대응책
1)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
2) 북한의 대응논리에 대한 맞대응 논리 개발
3)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방안
4) 비정부기구(NGOs)를 통한 대응방안
5)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의 구축

Ⅵ. 향후 시사점 및 제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he Asia, Pacific Region on Human Right Issues)이 현재로서는 극히 초보적이고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워크샵을 토대로 인권문제에 대한 지역국가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아태지역에서 인건문제협의체가 마련되고 이 기구의 협의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연스럽게 북한의 인권문제개선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Ⅵ. 향후 시사점 및 제언
우리 사회가 경험한 인권 침해와 개선의 역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주요한 출발점이다.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기본 원리로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는 남북 분단과 사회경제적 후진성 때문에, 또는 그것을 이유로 수십 년에 걸친 독재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위 적화통일의 위협 아래 놓인 남한 사회는 안보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수없이 인권을 파괴하였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개의 국시(國是) 아래에서 인권은 어떤 자리도 명분도 차지할 수 없었다. 한편, 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볼 때, 여전히 논란과 쟁점이 남아있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의 발전, 경제성장의 달성, 안보위협의 약화가 인권 개선의 주요한 동력이자 배경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남한의 경험은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적 사례 연구와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인권침해국이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게 되는 과정에는 국제적 규범의 존재, 관련 강대국의 물질적 이해관계, 다국적 차원의 상호 연결된 인권운동, 인권침해국 내부의 인권운동 세력, 국제적 압력에 취약하거나 대외 평판에 민감한 인권침해국의 정치엘리트 등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 못지않게, 인권 침해를 가져오는 대내외적 조건들을 제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의 안보위협, 억압적 국가기구의 구성원이나 국내 경제엘리트와 같은 인권 침해에 우호적인 사회구성원들, 억압적인 법과 제도를 지지하는 특정한 법체계나 신념체계(예를 들면 정치이념이나 경제성장제일주의) 등은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조건들이다. 남한의 경험과 국제적 사례 연구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국제적 위협을 가하거나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오히려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북한이 경제제재를 직접적인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하는 배경에는 안보 위협을 억압체제의 강화에 이용할 수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이 놓여있다. 둘째, 식량부족과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북한지도부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북한체제의 강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북한체제의 지배엘리트와 지배이념을 약화시키는 경향,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가져오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그 자체로 인도적 재난의 극복이라는 인권 상황의 개선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은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사회 내부에는 언제나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잠재력을 실질적인 내부 압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대세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도덕적 조건이 필요하다. 외부로부터 안보 위협이 약화되고 체제 내부로부터 개혁개방이 추진된다면, 이는 경제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의식과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Ⅶ. 결론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국제기구는 유용성이 크며, 이미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북한인권문제의 복합성과 복잡성에 비추어,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적해결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인권문제의 어려움을 고려 할 때,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제기구내에서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모색을 함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즉, 외교정책의 수립과 전개에 있어서 외교의 다원화와 다변화를 기한다는 의미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 접근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있다. 또한 NGO등 시민과 민간단체와의 공조와 협력을 통하여, 정부 등의 국가행위자의 정책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주체로서 기여할 수 있다. 국제기구는 국제사회의 수단이나 포럼 그리고 행위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인권문제의 특성상 그리고 주권국가가 주축을 이루는 국제사회의 구성상 국제기구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국제인권레짐은 강제력보다는 자발적 협력과 이행을 촉구하는 도덕적, 정치적 압박에 의존하는 현실에 비추어, 북한인권문제의 현실적인 개선에 대한 효력은 아직 미약하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북한인권에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발전시켜서 인권존중과 인간존중의 전지구적 사회를 구축해나가는데 기여하는 점에서 여전히 그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향후, 국제기구 스스로의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인권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에는 정부차원의 외교정책, 나아가서는 대북정책의 큰 틀과 방향, 그리고 전략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그리고 민간차원의 그리고 내부적 그리고 국제적인 방안마련과 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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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환,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 대한정치학회보, 2006
최성철,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최성철,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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