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 갈등과정과 성공요인 분석사례

본문내용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의 발전단계측면에서 볼 때 환경적 쾌적성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으며, 청계천복원사업을 그 시발점으로 사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공유된 인식은 2002년 서울시장선거의 쟁점이었던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분출된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든 청계천복원사업이 아닌,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공약으로 다가선 청계천복원사업은 시민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환경적 쾌적성에 대한 기존의 욕구와 결합되면서, 청계천복원사업을 최우선의 공약으로 내건 후보자에 대한 지지에 표출되었다.
이러한 청계천 복원사업의 특수성은 청계천복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된 의식을 형성하는 데 환경적 쾌적성이 필요한 서울,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모델이 요구되는 시점, 시민사회의 공유된 의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2. 협상에 기반한 갈등관리
1) 4P 갈등관리의 적극적인 활용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방식은 협상이다. 그러나 청계천복원사업의 협상은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협상과 다른 맥락과 내용을 갖고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의 협상은 거래 행위와 같은 협의의 협상이 아닌 갈등관리로서 광의의 협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사업의 협상은 갈등과정 전체에 걸쳐 작동하는 총체적인 갈등관리기제이며 협상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공동의 문제해결을 우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의미한다. <표 5-33>은 이론적 수준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의 협상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5-33> 청계천복원사업의 협상유형
협상유형
내 용
협상방법
상호전략협상방법 : 의견교환 및 합의도출, 양보, 공동의 이익
협상전략
원칙협상 : 협상을 통한 공동의 문제해결 노력
협상주체 및 이슈
양자협당 / 단의의제협상
- 서울시와 청계천상인단체
공공 vs 민간유형 협상
- 당사자간 협상유형
이해관계 해소
통합형 : 형상주체들의 이익과 손실이 상쇄되지 않음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의 성공요인으로서 협상은 광의의 협상 내지 4P 갈동관리전략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광의의 협상과 4P 갈등관리
4P conflict mangement
광의의 협상
Proactive
사전적(에방적) 갈등관리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갈등관리
Planned
협상의 내용과 범위, 시간적 한계가 계획된 갈등관리
Participate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된 갈등관리
Positive
공동의 미래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긍정적인 갈등관리
4P 각각의 요소들은 대안적 분쟁해소기법이 제한하는 광의의 협상개념과 의미를 같이한다.
첫째, 광의의 협상은 협상이전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전적인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광의의 협상은 계획된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사례에서 협상이 실해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시행주체의 협상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광의의 협상은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된 갈등관리와 의미를 같이한다. 넷째, 광의의 협상은 협상을 협상주체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긍정적인 관점을 지향한다.　
2) 협상단계별 성공요인
협상단계
의사소통
채널
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의 확보
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의 보완장치로서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 확보
정보공유
내부정보공유를 통한 원칙공유 및 일관성 유지
충분한 사전정보 준비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한 오해와 곡해방지
상호신뢰
성실한 자세와 일관성있는 태도 상인요구 적극반영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한 인간적인 신뢰 구축
마감시한
마감시한 설정을 통한 협상이슈의 최소화 및 현실화
대표자의 리더십
사업주체의 타협성 리더십
이해당사자의 타협형 리더십
Ⅲ. 결 론
새로운 시대는 달라진 사회운영방식을 요구한다. 21세기를 변화된 세계적 환경은 공행정으로 하여금 참여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이미 참여패러다임이 필요한 국가발전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참여정부라는 기치(Catch Phrase)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행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반드시 쉬운 과제는 아니다. 먼저 시대는 합의형성적 참여로의 발전을 요구하지만 국민의 의식은 아직 문제제기형, 대립구조형의 참여제도를 실현에 목말라하고 있다. 또한 시대는 다원화된 가치를 서로 용납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 사회의 보수와 혁신의 갈등은 용납과 합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 관료와 국민 모두가 공화주의적 참여와 함의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덕목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이익대립과 가치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참여와 합의형성에 아직은 익숙하지 못하다. 요컨대 합의에 의한 갈등해결에 필요한 사회 자본과 문화가 이직도 매우 미비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21세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각양의 사회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고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사회통합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과정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회자본의 확충, 제도정비 등의 공공갈등을 위한 개혁을 충분한 인내를 가지고 수행해 나가야 한다. 국민과 공무원은 아직 변화된 사회 환경에 새롭게 적용되어야 할 이념과 새로 등장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먼저 국민과 공무원들이 개혁의 방향과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패러다임으로의 전환자체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우리사회의 보수 모두가 참여패러다임 안에서 장래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고 통합을 향한 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갈등관리는 사회통합의 시작인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충족에서 시작해서 사회적 자본형성, 갈등관리시스템구축, 이를 위한 공무원과 시민사회의 성숙과 성장이 함께 뒷받침 될 때 진정한 갈등을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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