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2.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3.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
1)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확보
2)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4)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확보의 계기
5)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
6)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7)양국간의 외교ㆍ안보적인 관계 강화
4.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
1)농산물
2)자동차
3)섬유
4)개성공단
5.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변화
1)거시경제의 변화
2)사회·경제적 변화
3)산업별 예상 변화
4)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자 경제생활의 변화
6.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과 대응

Ⅲ. 결론

본문내용

낮아져 국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업계에선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가 대략 4~7%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관세는 판매가가 아니라 수입원가 기준으로 매기는데다가 운송과 보관 과정에도 별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세가 내린만큼 판매가가 인하되진 않는다. 예컨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뉴세브링 모델 판매가는 3290만원에서 3142만원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일본 브랜드도 더 낮은 가격에 국내에 들어오게 돼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② 약값 인상
의약품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는 의약품 허가-특허를 연계하고,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개량신약이라 불리는 복제의약품을 출시하는 기간이 더욱 늦춰질 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미국 제약사는 신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은 더 늘어날 게 뻔하다. 현재 복제의약품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80%선에 불과하다.
③ 미국영화·방송물 증가
앞으로는 미국산 영화·방송물이 국내 시청자들을 더 자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쪽은 연간 73일로 줄어든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했다. 프로그램사업자의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줄어들게 됐다.
④ 기타 소비재
기타 소비재들의 소비 환경은 지금과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전망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되므로, 대부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의류나 신발 등 미국 유명 브랜드 제품은 관세 철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휴대폰 등 주요 정보통신제품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관세가 없어졌으므로, 이번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6. 한미FTA의 문제점과 대응
한 ㆍ칠례 FT, 쌀협상 등과는 달리 한 ㆍ미 FTA는 협상 개시 직후부터 이해집단의 강 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ㆍ미 FTA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측의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요청에 의해 국내 규범, 제도, 정책, 관행까지 단기간내에 영향을 받을 경우 우리 경제, 사회부문에 나타날 수 있는 반발 또는 혼란은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다.
한ㆍ칠례 FTA, 쌀협상 등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지원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정부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내 이해단체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FTA의 혜택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지지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 FTA에 대한 대내 합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혁신, 업종전환, 폐업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저극적인 산업피해구제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ㆍ미 FTA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보완대책>
대상
농업, 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업
근로자
방향
피해보상과
경쟁력강화 지원
구조조정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전지원
내용
▷피해보상 :
품목별 소득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
▷무역조정지원 :
단기경영자금,
실버투자자금 등
융자 경영, 기술컨설팅
▷사업전환지원 :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지원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 :
전직 및 재고용 장려금,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 등
▷직업훈련 강화 :
전직 또는 재취업 정보 제공과 직업훈련 지원
Ⅲ. 결론
한ㆍ미 FTA는 경제의 장벽이 무의미해지는 이 시점에 적절한 협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무역을 통해서 성장해야 할 환경을 가지고 있다. 과잉인구와 부족한 자원이 그 반증이다. 우리는 스위스나 말레이시아와 같이 FTA를 철회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존하는 자원의 양이 우리보다 많고, 스위스의 경우 EU에서 충분히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반드시 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과 더 좋은 환경의 무역조건이다. 미국과의 FTA는 미국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지만 미국과의 교류를 통해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며, 경영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시장개척과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상내용에 대한 예상을 여러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경제는 과거의 사실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듯이, 우리는 협상내용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에 비추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줄 것이다.
이번 한미 FTA를 통해서 타격을 받은 산업과 그 직업군에 속한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였지만, 그것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양산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면밀이 검토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FTA가 국민 누군가의 눈물을 위한 협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대화하여 상품의 질 향상과 브랜드 화, 사업전환, 고용촉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세계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우리 서비스산업발전과 경제선진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교ㆍ안보적인 관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 위원회 http://fta.korea.kr
농림부 http://www.maf.go.kr/
재정경재부 http://www.mofe.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네이버 추진일정, 협상내용 www.naver.com
MBC 100분 토론 : 내용및 동영상
한겨레신문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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