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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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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경제의 전개와 구조
1. 국제경제
2. 세계경제
3.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채용․확립한 나라
4. 식민지화한 나라
5. 1875년에 발생한 최초의 세계공황
6. 외국의 발전과 무역정책
1) 독일
2) 미국
7. 생산과 자본의 독점화가 가속화된 배경
8. 제국주의
9. 신보호무역주의(초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한 이유
10. 세계대공황에 대한 각 나라별 정부의 대처방안
1) 미국․영국․프랑스
2) 독일․이탈리아․일본
11. 전후 세계경제구조의 변화
12 GATT의 주요 내용
13. WHO
14. 미국 대외원조의 전개
15. 국인 투자
1) 직접투자
2) 해외포트폴리오투자

Ⅲ. 시장에서의 경제

Ⅳ. 정치와 경제

Ⅴ. 정치경제학
1. 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용어법
2. 정치경제학의 특징

Ⅵ. 효율적 경제활동

Ⅶ. 거시경제학에서의 경기안정화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역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 즉 재화나 용역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Ⅶ. 거시경제학에서의 경기안정화정책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안정화정책(economic stabilization policy)은 경기가 호황이고 물가가 불안할 때 쓰는 경기진정정책(혹은 긴축정책)과 경기가 불황이고 실업이 늘어날 때 쓰는 경기부양정책(혹은 팽창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는 경기진정정책을 물가안정대책, 부동산대책, 경제안정화시책 등의 이름으로 시행해 왔다. 경기부양정책은 주로 경제활성화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개발연대인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 나라 정부가 발표하고 시행한 안정화정책이 나열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중장기의 경제성장 및 발전정책은 5개년 계획에 나와 있다. 각종 시책들은 5개년계획과는 별도로 그때 그때 발표된 단기대책이기 때문에 경제안정화정책의 적절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시행해 온 경제안정화정책에 관해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첫째, 1970년대까지는 안정화정책의 거의 대부분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 경기진정정책이었는데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없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에는 높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 특징지어지는 만큼 경기부양정책이 전혀 없었다. 1962～69년 기간 중 경제는 실질GDP기준으로 연평균 8.7% 성장하고 GDP디플레이터가 연평균 18.2% 상승하였다. 따라서 수시로 물가안정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간 중 총통화는 연평균 44.6%나 증가하였다. 성장통화공급을 앞세워 이처럼 높게 통화를 증발하면서 물가안정을 꾀하려 했기 때문에 행정단속 위주의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무르지 않을 수 없었다. 1970년대에도 사정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1972년과 1974년에 제1차 석유파동을 전후하여 국내경기 회복을 위해 공금리를 낮추고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경기부양조치가 취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안정화정책의 태반이 물가안정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연평균 30.3%로 증가한 총통화를 소여로 한 물가안정대책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1980년대부터는 경기부양정책이 경기진정정책보다 더 자주 그리고 포괄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최초의 포괄적인 경기부양책은 1980년 11월 8일에 발표된『수요증진을 위한 경제활성화대책』이다. 이 대책은 물가가 불안하지만 물가와 국제수지의 안정 못지 않게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욕 고취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부분적인 금리인하,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특별소비세율의 인하, 신축성 있는 통화 및 여신 운용 등 이후 포괄적인 경기부양책에 으레 등장하는 메뉴들을 망라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기진정책도 1980년대부터는 상투적인 행정규제 외에 부분적인 금리인상이나 세율인상, 통화 및 여신 감축 등 경제과열을 막는 데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안정화정책을 사용한다. 셋째, 둘째와 연관된 것으로서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기부양정책이 종종 시행됨에 따라 이 경기부양책을 둘러싸고 일반국민과 재계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성적인 두 자리수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해 온 우리 나라는 1982년부터 인플레이션율이 한 자리수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각종 조사에서 나타나는 생활물가, 체감물가는 1980년대 내내 두 자리수로 상승했다. 따라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로 대표되는 일반국민은 내실있는 물가안정을 위해 내실있는 경기진정책을 쓸 것을 촉구하고 경기부양책을 쓰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반해 고차입·고성장전략을 지향하는 재벌로 대표되는 재계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돈을 더 풀고 금리는 낮추라고 건의하며 경기가 하강국면이다 싶으면 으레 경기부양책을 쓸 것을 강하게 주문하곤 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진국과는 달리 노동계마저 경기부양책에 대해 일반국민과 더불어 일관되게 반대입장에 서 왔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경기부양책은 경제활성화 종합대책과 신경제 100일계획에 집대성되어 고강도로 추진되었다. 이 두 경기부양책을 둘러 싼 재계와 일반국민의 극명한 찬반입장은 당시 신문들을 들추어보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넷째, 대부분의 안정화정책이 경기의 정점이나 저점을 지나 때늦게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후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1989년 7월에 경기저점을 통과하여 그 후 1년 가량 때로는 횡보하면서 완만한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있었다. 이 완만한 회복세를 진득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1989년 11월에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이어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자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1990년 4월에 실시하였다. 같은 해 4월과 5월에 부랴 부랴 실시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과 물가안정대책 등의 경기진정책은 때늦은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부동산가격과 물가의 앙등으로 갑자기 번졌기 때문이다. 신경제 100일계획이 실시된 후 경기저점이 2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失機는 경제에 관한 정책당국의 지식이 불완전하여 재량적인 안정화정책이 경제를 안정시키기보다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게 마련이라는 고전학파계통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이 재계와 언론에 의해 이상하게 왜곡, 활용되었다. 즉 안정화정책, 특히 경기부양책을 너무 늦게 그것도 너무 미지근하게 쓰기 때문에 소기의 효과가 제때 나타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정책당국을 성토하는 빌미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수 / 정치경제학과 경제주의 /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7.
- 류동민 / 정치경제학 / 충남대학교출판부 / 1999.
- 박경서 / 국제정치경제론 / 법문사 / 2004.
- 박천익 / 경제 철학과 사상 / 유풍 출판사 / 2002.
- 안청시, 정진영 엮음 / 현대 정치경제학의 주요 이론가들 / 아카넷 / 2000.
- 우에노 이타루 외 / 세계사를 지배한 경제학자 이야기 / 국일 / 2003.
- 이현대 / 세계경제사 / 법문사 / 2005.
- 전형수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신정치경제학” / 강의자료 / 2005.

키워드

경제,   정치경제,   정치경제학,   경제활동,   거시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