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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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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Ⅲ.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경제성장 현황

Ⅳ.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경제성장 전망

Ⅴ.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한국의 과제
1. 근대적 연대주의 윤리와 현대적 업적주의 논리의 조화
2. 불균형 구조의 개선
3. 민족 통일

Ⅵ.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한국정책의 방향
1. 기본방향
1) 경제체질의 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추진
2) 대외경제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과 홍보전략강화
3) 정부 부처간 의견조절 기능의 강화
4) 거시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국민적 합의도출
2. 부문전략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며,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과 부문 전략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기본방향
1) 경제체질의 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추진
부존자원이 적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실정으로서는 궁극적으로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지금 까지 주로 국내의 자원만을 이용해온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도처의 자본, 기술, 인적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결합하는 현지화 연결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국경없는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에서 한국이 동북아 경제권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과 무역자유화 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2) 대외경제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과 홍보전략강화
경제협력이나 경제통합과정은 국가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일방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 국의 전략이나 의도를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한국의 대외정책에 적절히 반영시킬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한편 한국의 입장과 의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동의와 지지를 획득해 나가는 외교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3) 정부 부처간 의견조절 기능의 강화
한국의 대외정책, 특히 북방정책이나 대북한정책에 있어서는 관련부처들간에 의견불일치로 잡음이 잦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관련부처 모두가 그 업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판단하여 각 기의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부처들 나름대로의 특성과 인격 등이 작용하게 되어 그 대안이 서로 일치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각 부처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강력한 조절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거시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국민적 합의도출
한국의 대외정책들 중에는 때때로 과시적이고 인기적인 효과만을 기대하여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들도 없지 않았다. 이같이 단발적인 정책은 일정정도의 한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얼마안가 그 한계와 모순이 들어 날 수 밖에 없다. 보다 거시적이고 정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 해 나가는 방향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겠다.
2. 부문전략
몫 첫째, 동북아 경제협력체제의 형성의 출발 사업인 UNDP의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21세기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주역이 될 거대 프로젝트인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은 확실히 다가올 새로운 1000년의 르네상스 시대를 펼칠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개발에 필요한 자본, 인프라,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수많은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난 30여년간의 풍부한 개발 경험과 어느 정도의 자본력도 가지고 있어 유망한 잠재 투자국 이라는 점에서 두만강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투자에 보다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의 유연성이란 북한에 무조건 유화적이고 양보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기본목표와 전략 하에서 상황에 따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뜻한다. 지금 북한은 제한적이나마 나진선봉지역을 개방하고 나섰다. 한국은 이 지역 개발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 줌으로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타 지역도 개방토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에 개방과 자유시장경제의 바람이 불어 지역경제권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면 EC의 성장이 독일 통일을 촉진시켰던 것처럼 동북아경제권의 성장도 한 민족의 통일을 진척시켜 줄 것으로 확신한다.
셋째, 경제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거나 간접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는 특히 대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유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사실상 민간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한국 측만 기업에 정적으로 맡길 수 는 없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정부가 개입된 남북경협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한국정부는 남북경협에 관해서 전면에 나서지 말고 기업의 대북경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간접적으로 남북경협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물밑작업을 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는 독립적인 비정부기구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과거사의 잔재,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패권주의적 경쟁의식에서 오는 정치적 갈등, 무역불균형과 경제적 격차로부터 오는 경제적 마찰 등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단기적 경제통합 방안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접근의 확대방안, 지역경제협력방안의 제시 및 단계별 경제통합 전략의 제시하여야 한다. 단계별 경제통합 시나리오로는 먼저, 단·중기적으로는 통관절차, 반덤핑, 원산지규정 등의 통상규범을 통일·선진화함으로써 경제통합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방, 각 국의 고관세 품목과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역내교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역내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역내 교역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자유화 시나리오하에 따른 특혜적 무역자유화를 실시함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창설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화섭(1996), 동북아시아 기능적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제2권 제2호
김기수, 왕윤종 공저(2001), 국제통화체제와 동아시아 통화협력: 통화 권력과 경제적 이해
로버트 로이드 조지, 세계는 아시아로 가는가, 넥서스
문우식, 윤덕룡, 이영섭(1999),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동아시아 위기 및 유로화 출범 이후의 국제 경제 질서 변화와 대처방안
손병해(1992), 동북아시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구상과 그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권 정책연구
오용석 외, 동북아 경제권과 한반도 발전전략, 길벗
이재득(1998), 동아시아지역의 수출과 경제성장 분석,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정동현·조준현 공저, 동아시아 경제발전론, 세종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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