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제정세][동북아정책][북미관계][남북관계]미국 중심의 국제정세, 미국의 동북아정책 고찰과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상호연관성, 북미관계의 변화과정, 북미관계 전망, 북미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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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정세][동북아정책][북미관계][남북관계]미국 중심의 국제정세, 미국의 동북아정책 고찰과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상호연관성, 북미관계의 변화과정, 북미관계 전망, 북미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중심의 국제 정세

Ⅲ.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
1. 미국의 동북아 정책
2.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1) 클린턴 정권 하에서의 대북 패권정책
2) 부시의 대북 강경정책
3) 한반도를 MD 구축의 첫 실험장으로 여기고 있다
4) 미국은 북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5) 남북관계에 대한 개입과 간섭

Ⅳ.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상호 연관성

Ⅴ. 북미관계의 변화 과정과 그에 따른 전망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북미 기본 합의
2. 북한내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3.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과 북미 미사일 회담
4. 4자 평화 회담 및 북미 평화 협정

Ⅵ. 북미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향
1. 반테러 연대 적극 참여와 북한의 대테러 협력 유도
2.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한미양국의 합의
3. WMD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4.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대비
5.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 접근과 한미동맹체제 비전 정립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 군비통제는 표면적으로는 남북이 당사자가 되는 쌍무적 군비통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남북한과 미국 등 3국이 중층적으로 연계된 다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미국의 참여 없이 군비통제의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남북/북미간에 재래식 군축에 관한 별도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아니면 3자간의 협상이 바람직할 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감축대상의 우선 순위, 검증절차, 국제군비통제와의 연계, 주한미군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아프간전쟁이 종결되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중재에 나섬과 동시에 대테러 장기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세계 미군기지의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주일미군(오키나와) 재정비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주한미군도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내 여론이나 남북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 남북한 군비통제 및 남·북·미 군비통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미양국간의 사전 협의 및 남북한 군비통제에 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5.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 접근과 한미동맹체제 비전 정립
한미양국 모두 한반도 평화는 단순히 협정이나 조약의 체결로 문서상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문제라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협정의 체결과 같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양측간의 평화의지 확인, 군사적·정치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및 군축,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등과 같은 실질적 평화구축에 달려있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이나 여타 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과정의 한 단계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평화는 반드시 신뢰구축조치가 선행 혹은 병행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한반도 재래식 군축문제에 관한 ‘고민’은 한미양국이 미래의 공통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이 부재한 데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한미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보탬이 되고 동아시아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미동맹체제를 설계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감소한 이후 그리고 통일이후의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병력구조 등에 관한 한미양국의 비전이 있어야 북한과의 재래식 군축 협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내 일부 시각 중에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주일미군 주둔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악화되어 주일미군 주둔까지 위협받게 되므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일미군과 동일한 차원에서 취급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일 안보관계의 발전 양상은 이러한 기본 전제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프간 전쟁 결과에 상관없이 향후 미국의 동맹체제는 장기적인 대테러정책을 위해 공조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특히 대테러 정보전 수행을 위한 한미 양국간의 정보 공유 및 사법공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은 앞으로 대테러전쟁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평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장기적 차원의 한미 양국간 전략적 비전을 정립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 환경도 빠른 속도로 크게 바뀌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을 주도하였던 미국과 소련이 1989년 12월 몰타 (Malta)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냉전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동 서간의 이념 대립은 사라지거나 크게 완화되었다. 나아가 1991년 12월 소련의 해체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맹\" 혹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남한은 1990년 9월 소련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데 이어 1992년 8월에는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북한은 1990년 9월 일본과 양국 관계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1994년 10월 미국과 제네바 협정을 맺은 이래 적대 관계의 청산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사이에 미묘한 관계 변화가 생기면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1990년대 초부터 일본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평화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미군을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미 일 안보 동맹 선언이 발표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미국과 일본의 \"패권주의\"에 대항하여 군사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였다. 한편, 미국과 남한이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한 및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소위 \'4자 회담\'을 북한에 제안하자, 여기에서 제외된 러시아는 \'4자 회담\'에 반발하며 일본까지 참여하는 \'6자 회담\'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같은 달 러시아와 일본은 양국간의 안보 대화 정례화를 포함한 군사 교류 강화를 위한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4대 강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곳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정세 및 4대 강국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그 변화는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미국과 냉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소련이 붕괴된 이래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남북한 당사국을 제외하고 미국은 아마 오래 전부터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전략을 세워 놓고 있는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한, 북한 핵문제와 북미 관계, 정세와 전략, 2002년 11월 통권 76호, 세종연구소
김덕중(1995), 미국의 대 중국 정책, 미국의 동북아 정책, 73-105, 서울: 세종 연구소
김구섭(2001),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 국제문제
유현석(2003), 국제정세의 이해(개정판) 9·11 테러 이후 지구촌의 아젠다와 국제관계, 한울
오일환(2002),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관계의 현황과 전망, 군사논단, 통권 제31호

키워드

동북아정책,   북미관계,   남북관계,   미국동북아정책,   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