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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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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의 정치제도
1. 대통령
2. 내각
3. 의회
4. 사법기관

Ⅲ. 러시아의 정치현황
1. 최근의 정치적 상황
2. 우리나라와의 관계

Ⅳ. 러시아와 한국의 정치적 관계

Ⅴ.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1. 제정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2. 냉전 기간 중 소련의 대한반도정책

Ⅵ.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과정

Ⅶ.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전망
1. 한반도 안정 및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 통일 지지
2. 다자안보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남․북한 균형외교를 통한 영향력 회복
4. 경제협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을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의 자본과 산업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한 3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시기 북한지역에 약 70개의 공장과 발전소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과 사회간접자본(운송이나 통신망 등)의 현대화에 협력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경제협력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러시아는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경제협력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과 러시아의 투자환경 조성의 승패에 따라 양자간 또는 다자간 경제협력의 발전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Ⅷ. 결론
20세기 말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경제 관계는 “계급적인 태도”와 국제주의 원칙에 입각하는 북한의 무조건적인 지원 거부에서 90년대 말의 건설적인 협력 구축과 러시아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의 과실 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편 이제는 예전에 북한에게 미쳤던 러시아의 영향까지는 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단계에서 두 한국의 관계에 있어 무거워진 정치, 도달된 결과의 확고와 발전, 얻은 교훈의 숙고는 러시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북한과의 관계 형태의 변화는 전략적 목표라는 확고한 토대에 입각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의 준수와 전면적인 고려, 지역적 동등에 도달하기 위해 두 한국 관계에 있어 러시아의 정책 평균화,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과 동북아시아 두 국가의 지향 일치(한편 상호 존중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관계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 90년대에 러북 관계는 예전 소북 관계의 여러 모습을 계승했다. 소북 동맹 조약이 이러한 현상을 촉진시켰다. 러시아에 있어 북한과의 관계는 부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외교 및 문화 차원에서 필요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대내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자연재해를 겪은 북한에 있어 러시아와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러시아에서 산업 및 금융계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기억에 남는 프레젠테이션 진행, 투자 혹은 차관 제공, 러시아로의 고품질 제품 수출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북한의 통치 엘리트들과 외교관들은 단지 러시아 전통과 대내정치상황, 이전 및 현재 러시아 정치인들 사이에서 숙련된 우회 항해의 도움으로 모국을 잊어버리게 할 수 없었으며, 반대로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모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북한 외교관들과 정치인들의 이렇게 꼼꼼한 활동은 성과를 가져왔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 고개를 돌려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다. 또한 무역경제관계 확대의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 수를 증가시켰으며, 군사관계를 재개했다. 후자는 북한 정부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북한측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수행하는데 있어 몇몇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렇게 러시아 정부가 자금과 귀중품을 북한 경제에 다시 투자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도 무역경제 관계를 물물교환형태에서 통화형태로 이전하는데 동의했으며, 매우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 러시아 회사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협력의 메커니즘은 국제경제관계의 현대적인 요구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의 무역경제 관계의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무역 불균형 증대를 초래했고, 상호 유리의 원칙을 간과했다. 이와 함께 북한 정부의 분명한 목적을 갖는 활동과 극단적인 환경에서 선견지명이 있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러북 경제관계는 질적으로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비록 러시아는 타력에 의해 북동아시아에서의 국제관계 문제에 있어 남한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미 러시아 대외정치의 괄호 뒤에 남아있었다. 한반도 국가의 관계에 있어 러시아 정치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에 적합했다. 이는 러시아의 두 한국과의 관계의 다양성의 심화는 러시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들어가는 장시간의 과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다. 90년대에는 러시아 극동지방과 한반도간의 통합적인 과정에 있어 부족함이 느껴졌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 하여금 극동지방의 안보에 관한 무르익은 문제들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게 했다. 러시아의 남북한과의 관계의 전후관계에 있어 러시아 극동지방과 러시아 한인들의 산재는 그들에게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강화된 러시아와 남북한의 군사관계는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러시아와 한반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중간역을 형성하는데 조력하지 않았으며, 그들간의 대결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들지 않았고, 더욱이 그들이 가까워지기 위한 토대가 되지 못했다. 러시아 외교의 과제는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충분한 권리를 가진 두 한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다. ‘러시아와 남한의 관계 토대’에 관한 조약과 앞으로 체결될 북한과의 새로운 국가간 조약은 북동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 한반도에서의 러시아 대외정치의 우월권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 러시아와 두 한국 관계의 안정화의 가장 중요한 결과로 러시아 극동지방의 경제적 위치가 확고해 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재남(1996),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과 한국의 대응, 정책연구시리즈,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김광린(1997),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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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학(2004), 러시아 비즈니스, 아라크네
▷ 이고리 이바노프 저·이항재 역 - 2003, 단국대학교 출판부
▷ 이창재(1993),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와 우리의 경제협력방안, 정책연구
▷ 정은숙(2004),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이해, 세종연구소
▷ 정태익(2006), 러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국. 연경문화사
▷ 하상식(1998), 한·러 외교마찰에서 나타난 한국외교의 문제
▷ 홍완석, 슬라브학보, 러시아의 대아시아정책 진화과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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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한반도정책,   한러관계,   구소련,   한러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