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의미, 추진과정과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문제점 및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평가,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정책과제, 발전 방안 분석

소개글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의미, 추진과정과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문제점 및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평가,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정책과제, 발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의미 및 역할

Ⅲ.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Ⅳ.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실태

Ⅴ.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Ⅵ.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평가
1.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 규모 미미
2. 경협 다변화 미흡
3. 경협의 중장기 청사진 미비

Ⅶ.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정책과제
1. 대북 포용기조 유지
2. 남북경제 관계의 제도화
3.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지원
4. 대북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5. 국민적 합의도출과 합의 시스템 구축
6.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7. 대북 경협 자금 재원조달 방안 마련

Ⅷ.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안
1.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유도
2. 물류 및 통신문제의 해결
3. 북한 임가공 상품에 대한 판로 지원
4. 남북 상거래, 상관습의 표준화

Ⅸ.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북한에서 단순가공하여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어 남북 교역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과의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우리측의 승인 및 절차를 위한 조항 또는 별도의 문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역용어, 계약용어 등이 북한과 다르고 북한을 자극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 또한 남북의 거래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혹은 기관의 해석 및 적용이 아직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빚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당국자가 하나의 거래 표준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이와 같은 표준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Ⅸ.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
남북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협 분야에서 민족공조의 심화가 또한 필요하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경제협력 실무접촉을 통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를 일괄 타결하고, 이어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개성공단 등 민간차원의 경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경협관련 4개 합의서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협의 확대를 저해해온 다른 조건들(대북진출에 따르는 높은 리스크, 북한의 미흡한 개혁·개방, 지나치게 높은 물류비, 시장경제 메커니즘 및 국제 상거래 관행에 대한 무지, 방북 기술지도와 품질관리의 어려움 등)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특수’나 ‘철의 실크로드’ 등 단기적으로는 현실성이 결여된 희망적 견해를 성급하게 표명함으로써 남한 기업가뿐만 아니라 북측 관계자들에게까지 환상을 심어주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남북한간 경협을 위한 접촉은 제3국 특히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대북 경협에 종사하는 기업가나 남한 기술자가 필요할 때에도 북한의 공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류와 협력이 제3국을 거침으로 인해 그만큼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제는 협상과 접촉의 중심지가 제3국에서 한반도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 직후 김영삼 정부 시기의 정경연계 원칙을 탈피하여 남북경협이 남북한 정치관계의 악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경분리 원칙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경협의 현저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한의 어려운 경제사정 뿐만 아니라 북측의 열악한 경협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소극적인 정경분리 원칙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경협 분야에서 공동이익의 추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가 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남한정부는 남한 기업이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일한 조건에서 대북 경협을 추진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경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북한의 유럽 국가들 및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경제의 개방을 지원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의 개선에는 긴 시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과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북한을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북한내 경협환경이 급속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외국자본이 북한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지 못해 곧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등에의 공동 진출을 모색하면서 3통(통상, 통행, 통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비용-저효율-저속도의 기존 경협환경이 저비용-고효율-고속도의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Ⅹ. 결론
지금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 속에서 이 엄중한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한 주도면밀한 준비와 계획,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는 냉철한 안목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성과와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한 궁극적인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해야할 일은 남북관계의 외형적 진전과 더불어 남북이 동북아의 주역으로 함께 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일이다. 지금과 같이 남북한이 현격한 경제력 차이를 가진 상태에서는 서로가 ‘동등한 주체’로서 공존의 역사를 열어나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우리와 함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 신질서의 중요한 파트너로 함께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바로 세우는 일이 민족의 미래를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만드는 가장 기초적이고 또 가장 시급한 일이다. 바로 오늘 북한의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북한의 어린이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남북경협은 어떠한 경로를 걸어야 할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참고문헌
김용호 /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의 동향과 전망,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총서
남성욱(2001)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제교류의 협력추진방안,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 정부와 기업인의 역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정책개발세미나 발표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2000)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정책과제와 대책방향, 정책연구자료
박석삼(2002) /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조사국
통일부(2003)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해설자료, 서울 통일부
한국은행(2000) /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한은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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