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정책][북한의 무역정책]북한의 외교정책(북한외교정책의 목표, 현황 및 북한외교정책의 추진 전략)과 북한의 무역정책(북한무역정책의 기조현황 및 북한무역정책의 평가, 전망) 심층 분석

소개글

[북한의 외교정책][북한의 무역정책]북한의 외교정책(북한외교정책의 목표, 현황 및 북한외교정책의 추진 전략)과 북한의 무역정책(북한무역정책의 기조현황 및 북한무역정책의 평가, 전망)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북한의 외교정책
1. 북한외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북한외교정책의 특징 및 현황
3. 북한외교정책의 변화
4. 북한외교정책의 추진전략

Ⅲ. 북한의 무역정책
1. 북한의 무역기구 및 조직
2. 북한무역정책의 기조
3. 북한무역정책의 제도
4. 북한무역정책의 현황
1) 일본
2) 중국
3) 영국
5. 북한무역정책의 평가 및 향후전망
1) 식량, 에너지의 수입증가
2) 중화학공업, 임가공산업을 중심으로 실물생산 확대
3) 올해 교역규모, 20억불 수준 회복할 듯

참고문헌

본문내용

kl)가 939만 달러 수입되었다. 북한과 일본은 올해 들어 제10차 수교회담을 통해 관계정상화를 시도하였으며 베이징에서 제11차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에서의 급속한 진행에서 일본만이 고립된 상황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일본은 자국내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일본이 지난 3월 지원키로한 식량 10만톤이외에 올해말부터 내년초에 걸쳐 50만톤의 쌀을 공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올해 북일간 교역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아울러 북한의 경제회복에 따른 임가공교역의 증가도 교역량 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중국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은 1억 7,283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9%의 증가를 기록함으로써 계속된 감소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20.8% 감소하였다. 이는 주요 수출품목인 목재, 철강, 수산물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한 것이다. 북한의 대중수출감소는 상품화 가치가 있는 수출제품 생산이 안되고 있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원목(254만달러), 철강(289만달러), 석유(112만달러), 수산물(명태 33만달러, 대구 24만달러) 등이다. 원목을 포함한 목제품의 경우 전년보다 29.8% 감소하였는데 이는 북한당국이 원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대중수입은 전년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곡물(48.6% 증가), 유기화학제품(28.5%), 기계류(62.9%), 전기제품(73.3%), 무기류(356.1%)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년에 감소하였던 곡물류의 경우 중국의 무상원조에 힘입어 크게 늘었다. 또한 화학제품, 기계, 전기전자제품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중화학공업 생산이 활기를 띠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면 제분공업품(31% 감소), 동식물성 유지(52.3% 감소), 비료(58.4% 감소), 차량부품(24.5% 감소) 등은 수입이 감소했는데 비료수입이 감소한 것은 남한의 지원에 따라 자체수요를 충당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3) 영국
북한-영국 교역액은 1,412만 달러로 전년의 1,242만 달러에 비해 13.7% 증가하였다. 북한의 대영국 수출은 101만달러로 28.4% 감소하였지만 대영국 수입은 1,310만달러로 전년(1,100만달러)에 비해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40.1만달러), 카톤박스제조기계(17.5만달러), 플라스틱(15.9만달러) 등의 순이다.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류(266만달러) 및 전기전자제품(153만달러)으로 각각 총수입의 20.3%, 1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종이제품(123만달러), 귀금속(110만달러)이 1백만달러 이상 수입되었다. 북한은 백남순 외무상이 영국의 로빈쿡 외무장관에게 수교제의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영국이 대북수교의사를 밝힘으로써 양국간 외교관계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북한무역정책의 평가 및 향후전망
1) 식량, 에너지의 수입증가
북한의 수입구조는 식량, 에너지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물자도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식량난이 악화된 지난 90년대 중반이후 제한된 외화자원을 식량도입에 중점 투입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국제사회의 지원, 작황 호조 등으로 북한이 경제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극심한 식량난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수입에 더 많은 외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으로 식량사정에 여유가 생겨 원유 등 공장가동을 위한 에너지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생산 정상화를 위한 자원투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반기에도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추가식량 지원이 계획되어 있어 산업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중화학공업, 임가공산업을 중심으로 실물생산 확대
수입품목을 보면 차량, 기계류 등의 자본재와 임가공 원료, 중화학공업 원료 등 원부자재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에 이어 중화학공업과 임가공산업을 중심으로 실물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까지 생산이 감소하고 있던 섬유산업도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공장 개보수를 위한 기계부품류 및 화학공업원료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3) 올해 교역규모, 20억불 수준 회복할 듯
북한의 대외무역액이 8억 5천만달러로 전년보다 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북한의 대외무역액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의 경제회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대외무역이 증가할 것이다. 우선 기계류, 운송기기 등 자본재 및 원부자재 수입과 에너지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제품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남북경협활성화,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EU와의 외교정상화 노력 등이 맞물려 북한의 대외무역환경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외교역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많다는 점, 일본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하반기에 확대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금년도 대외무역규모는 20억달러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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