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남북정상회담의 과정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러시아의 입장 및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과제,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분석

소개글

[남북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남북정상회담의 과정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러시아의 입장 및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과제,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정상회담의 개요

Ⅲ.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Ⅳ.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Ⅴ. 남북정상회담의 과정

Ⅵ.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

Ⅶ.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1. 남북정상회담의 적극적 지지
2. 남북정상회담의 지지 배경

Ⅷ.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1. 통일원칙 합의
2.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의 합의
3. 이산가족, 교류와 협력
4. 남북대화의 정례화

Ⅸ. 남북정상회담의 향후 과제

Ⅹ. 남북정상회담의 향후 전망
1. 한반도내 탈냉전과 평화의 흐름 가속화
2. 당국간 경제협력을 축으로 다방면에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3.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통일 기반이 이루어진다
4.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객관적 실체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서 이데올로기적인 토론의 장이 광범하고도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미 이러한 공론의 장은 ‘근본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다섯 번째 의미는 궁극적으로 분단체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그 동안 분단체제로 인해 왜곡된 정치, 경제, 사회적 삶은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커지는 만큼 스스로의 책임감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 후의 사회적 과정이 보다 원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적 고민이 지금부터 확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의미가 앞으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으려면, 회담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들 장애요인 중 가장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담론의 구성을 정치권에서 전담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통일 논의가 시기상조라든가, ‘친북-반북 대결논리’를 여전히 활용한다든가, 주적 개념, 주한미군 문제, 국보법 문제 등 각종 법제적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차단하려는 시도들(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그리고 북한에 대하여 과거지향적으로 평가하고 분단체제적 의사소통 메카니즘을 복원시키려는 시도들은 이제 막 신뢰를 가지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국민의 반응을 다시 냉각시킬 수도 있다.
현재 사회 일각에서 ‘국론 분열’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이데올로기 주도층의 위기감 표현이라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정책적으로 국민 여론과의 친화성 확보 노력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 경협 문제 등 현재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중요하게 추진하는 내용들은 국민들의 일차적 요구에 상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여론과의 친화성을 확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향후 이데올로기적 지평과 정치적 힘을 가늠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 개방하고 논의의 장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고민, 토론과 결론 도출을 통해 통일은 보다 덜 충격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 하는 점은 국민 전체의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하며 통일에 대한 희망을 부여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Ⅹ. 남북정상회담의 향후 전망
1. 한반도내 탈냉전과 평화의 흐름 가속화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탈냉전의 국제정세 속에서 분위기가 성숙된 결과이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탈냉전과 평화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남북간 정상간의 공동선언이 하나씩 이행되어 나가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장애요인들이 제거되고 주변국들과의 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2. 당국간 경제협력을 축으로 다방면에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금강산 관광사업, 자동차·전자 협력사업 등 기존 사업 뿐 만 아니라 철도·도로의 남북연결사업과 항만·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남북협력이 활발해 질 것이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조정절차 등 경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방북위주로 진행되던 교류·협력은 사회, 환경, 보건 등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쌍방향 교류·협력으로 발전되는 추세가 심화되면서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
3.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통일 기반이 이루어진다
남북정상이 직접 합의한데 따라 조속한 시일내 남북당국간 회담이 개최되어 이번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앞으로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면 이 같은 문제들도 협의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가 점차 해체되면서 남북평화공존 및 사실상의 통일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4.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
남북간 화해와 협력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냉전종식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나아가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국들과의 관계 정상화가 가속화 될 것이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는 더욱 굳건해 질 것이다.
. 결론
남북정상회담은 분명히 남북관계의 새로운 질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북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양상들은 과거의 불신과 대립을 서서히 녹일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남북관계가 안정적이며 제도화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북한체제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증대가 남북간의 상호의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은 서로의 신뢰에 기반을 둔 상호의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의 상호의존은 군사적 신뢰를 포함한 전반적인 긴장완화의 상태가 제도화된 형태로 구체화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남북화해(rappro-chement)의 과정은 이제 출발선을 막 벗어난 상태에 불과하다. 그 속도를 가속화하고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안보차원에서의 남북관계 발전도 시작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상두(2003), 적대적 협력관계 동서독과 남북한 정상회담의 비교분석, 한국협상학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문제의 이해 관점,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백영철(2000),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건대출판부
▷ 박재만(2000),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4강의 시각, 정책연구 통권134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 서동만(2001),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참여사회연구소·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1년 통일정세와 시민사회의 대응
▷ 이우영(2001), 남북정상회담의 문화적 효과,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통일문화포럼 발표문
아태평화재단(2000),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

키워드

남북정상회담,   남북통일,   남북관계,   남북교류,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