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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무역의 역사
1. 상업혁명기의 무역
2. 중상주의
3. 초기의 무역 이론
1) A.Smith의 절대우위이론
2) D.Ricardo의 비교우위론
3) J.S.Mill의 상호수요 이론(상호균등의 법칙)
4) A.Smith, D.Ricardo, J.S.Mill의 이론평가

Ⅲ. 무역의 이론
1. 중상주의적 보호무역 이론
2. 고전학파의 자유무역 이론
1)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 이론
2) 리카도의 자유무역 이론
3. 고전학파 보호무역 이론
1) 맬더스의 보호무역 이론
2) 리스트(F. List)의 보호무역 이론
4. 마르크스의 무역 이론
5. 보호무역정책의 재등장
6. 신자유주의의 무역 이론 및 정책
1) 세계화의 개념 정의
2) 신자유주의의 진실
3) 신자유주의 무역 이론

Ⅳ. 무역의 기능

Ⅴ. 무역 기구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2.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1) 기본목적
2) 기능

Ⅵ. 무역의 성격

Ⅶ. 무역의 상품사이클

Ⅷ. 무역의 전자화
1. 전자화의 추진 현황
2. 전자화의 확산
3. 전자화의 한계
4. 전자화의 전략 방안
1) 발전 비전
2) 세부 확산전략

Ⅸ. 무역 관리 정책
1.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 관리
2.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무역 관리
3. 관세법에 의한 무역 관리

Ⅹ. 무역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상응하는 외국환관리체계의 구축하기 위하여 경상거래 등 대외거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상 또는 정상외 결제대상으로 일일이 나열한 종전의 ‘원칙금지, 례외허용’방식(Positive List System)의 금지법체계에서 ‘원칙자유, 례외규제’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개편하여, 대외거래에 수반하는 지급과 영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규제가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여 별도의 허가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속인주의를 채택,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한 행위에도 적용되며, 은행주의를 채택하여 외국환의 지급 또는 영수행위가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행위에 대한 인허가업무를 대폭 외국환은행에 위임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환관리의 주요수단을 알아보면, 먼저, 환률의 공정화를 기하고 이러한 공정환률에 의한 외국환거래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며, 둘째, 외화자산의 중앙집중제도에 따라 외환매각 및 예치집중제도를 실시, 거주자의 외국환 소유를 제한하고, 대외채권의 회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대외지급을 제한하여 대외계약체결(원인행위)에 대하여 제한하고, 대외지급에 대하여서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거래에 대한 제한으로서 대외차입에 대한 규제,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도 대외무역법과 마찬가지로 관리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관리대상을 파악함으로써 외국환관리법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주체에 대한 관리로서 경제활동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한 거주성에 대한 관리, 객체에 대한 관리로서 대외지급수단 즉,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에 대한 관리이며, 결제기간 등에 대한 관리 및 벌칙 등 행정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관리: 거주자, 비거주자
물적관리: 외국환(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행위관리: 결제방법
행정관리: 외국환수급계획, 외국환평형기금, 벌칙
3. 관세법에 의한 무역 관리
관세법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즉, 관세선(Custom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이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1967년 12월 29일에 법률 제 1976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 21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전문 11장, 24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수출용원자재의 국산사용을 촉진하고 사후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관세사전면세제도에서 관세환급제도로 전환하여 1974년 12월 12일에 법률 제 2675호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시행하고 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관세법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관세수입을 확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관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각주무부처가 수출입을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을 수출입되는 실물과 대조·확인하여 실물이 허가(승인)사항과 상위하지 않을 때 수출입면허라는 형식을 취하여 현실적으로 수출입을 실현하게 하는 절차이다.
다시 말하면 수출입하는 물품의 통로를 개항이라는 특정통로에만 허용하여 놓고 이 개항에 세관이 주재하여 서면으로 된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 허가(승인)사항을 수출입되는 실물에 의거 확인하는 것이 통관이다. 따라서 통관이란 무역 관리에 관한 정부의 규제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절차이며, 규제자체가 실체법적 성격이 있다면 통관에 관한 관세법상의 규정은 절차법적 성격이 있다 하겠다. 관세법상 ‘통관’ 이외의 운수기관에 관한 규제, 보세제도 등은 모두 직접.간접으로 통관에 관련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관세법은 그 명칭이 ‘세법’인 바와 같이 관세의 부과·징수·감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보세제도, 운수기관에 대한 규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으로서의 관세법은 실체법적인 성격과 함께 동시에 절차법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즉, 관세의 납세의무 등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을 규정하는 동시에 그 징수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Ⅹ. 무역 평가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무역은 대내외 무역여건과 비교우위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선진국의 높은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가격면에서는 후발 개도국의 맹렬한 추격에 부딪혀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특정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수입면에서는 핵심부품 소재의 대일 수입의존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임금, 금리 등 가격경쟁력 요소의 지속적인 악화로 경공업 제품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출산업이 뚜렷하게 부상하고 있지 못하다. 한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전략은 과거의 양적 성장위주에서 수익성 위주로, 생산비 중심의 경쟁에서 지식 중심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는 일부 경쟁력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등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글로벌전자무역에 관한 연구(1999), 국제상학
·강원진(2002), 전자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이 요건과 과제,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김성광(2000), 국제통상학개론, 동성출판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WTO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도충구 저(2002), 대외무역법, 대구대학교출판부
·무역협회(2003), e-무역상사 이렇게 운영된다, 전자무역포럼
·양영환, 오원석, 무역상무론
·이태완, 가는무역, 오는무역
·정인교(2001),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재완 외(2002), 인터넷시대 무역실무, 두남
·정홍주, 무역학원론, 문영사
·최장우(2003), 중소기업 전자 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 정보 연구
·최익목·문창권(1993), 무역정책, 대경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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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무역정책,   무역이론,   무역자유화,   무역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