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모성보호 필요성][모성보호 내용][모성보호 활성화 정책][모성보호 개선 방향]모성보호의 유형, 모성보호의 필요성과 모성보호의 내용 및 모성보호의 활성화 정책, 모성보호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모성보호][모성보호 필요성][모성보호 내용][모성보호 활성화 정책][모성보호 개선 방향]모성보호의 유형, 모성보호의 필요성과 모성보호의 내용 및 모성보호의 활성화 정책, 모성보호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모성보호법 개정의 배경

Ⅲ. 모성보호의 유형
1. 산전후휴가
2. 유사산휴가
3. 배우자 출산휴가
4. 태아검진휴가
5. 생리휴가
6. 기타

Ⅳ. 모성보호의 필요성

Ⅴ. 모성보호의 내용

Ⅵ. 모성보호와 육아 휴직
1. 육아휴직 이용 실태
1) 사업장내 육아휴직 규정 등 제도적 여건
2)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현황
3)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현황
2. 육아휴직 이용 사례

Ⅶ. 모성보호의 활성화 정책
1. 대국민 홍보사업이 강화
2. 모성보호 비용 전액 사회분담화 및 기업부담 해결 방안 마련
3. 모성보호 정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 필요
1) 산전후휴가 이후 원직복직을 의무화
2) 유사산휴가 법제화, 가족간호휴가제 신설
3)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에 대한 공지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
4)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기준 구체화
5) 육아휴직 급여 상향조정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향
1. 모성보호관련 법의 재정비
1) 근로기준법 제68조 각호 삭제
2) 유산․사산․조산의 유급휴가 법제화
3)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남녀사용 권장
4) 임산부의 유해위험금지직종 내용 보완
5) 사학연금가입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
2. 근로감독의 상설화 및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화
3. 여성노동정책 결정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4.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태조사에서 본인의 휴가나 병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8개월 이상이 7.8%, 4개월부터 7개월 미만이 14.7%, 4개월 미만이 23.8%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법제화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장에서 가끔씩 올라오는 조산(25주 4일)의 경우 사측은 어떻게든 휴가를 적게 주려하고, 노동자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정상분만으로 간주해야한다는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산과 정상분만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남녀사용 권장
여성계와 노동계의 오랜 요구 끝에 육아휴직이 무급에서 유급화로 법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을 확인한 결과 70%가까이 법개정 이전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급여의 현실화가 보장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3개 병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가 없다고 나타난 것처럼 사측에서도 남녀노동자가 신청하면 즉시 거부하지 말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셋째로는 사업장에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자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장려에 대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4) 임산부의 유해위험금지직종 내용 보완
예를 들면 사용금지 직종의 『2.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의사. 간호사. 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가 많이 존재한다. 특히 동작이 원활하지 못한 임산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한다. 임산부는 자신의 모체 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까지도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병원노동자들은 온갖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드나들고 이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대면하는 일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어느 사업장보다 감염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유해화학물질이나 유해위험물질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향후 조사연구가 되어 허용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5) 사학연금가입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립대병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사측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임투에서 일단락지었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도 계속해서 사측이 부담할 것인지 미지수다. 게다가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5개 병원중에 사립대가 4개 병원이며 향후 직장보육시설을 준비중에 있는 사립대병원이 6개 병원에 이른다. 문제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교사 1인당 월65만원씩 급여가 지원되지만 사립대병원은 이러한 혜택을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사립대병원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고용안정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가 날로 높아가는 이 시대에 노동부에서는 사립연금가입 노동자의 고용불안 대책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근로감독의 상설화 및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화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노동부가 병원급 사업장과 여성 3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모성보호이행 실태점검’에 보건의료노조 모든 지부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각 지부에서 이 사항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38.6%만이 알고 있었다. 이것은 노동부가 형식적으로 조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임산부의 밤근무금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 동의서를 강제로 받는 점, 산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고 근무케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노동부의 상시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조합은 일상적으로 근로감독관 못지 않게 현장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고 있다. 어찌보면 노동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대행하여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실태점검을 사측의 얘기만 듣고 노동조합을 외면하고 있다. 어떤 근로감독관은 사측에 법을 비켜갈 수 있는 편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노동법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기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여성노동정책 결정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지난번 노동부가 육아휴직을 들어가 노동자에게 보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다가 여성계의 거센 항의로 철회한 바 있다.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가장 잘 알고 있다.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내 놓을 경우 제도적으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병원은 다른 어느 사업장보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병원 규모의 병원은 재정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중소병원은 의약분업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병원은 대병원에 비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직률도 높아 상대적으로 미혼이 많다. 그 만큼 앞으로 결혼과 출산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따라서 고용안정과 이직률 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육아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체 재정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의 병원에 직장보육시설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정희(1997),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김정자(1994),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노동부(2003), 여성과 취업
백명희 외(1996), 여교원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혜선(1995), 모성보호의 기업내 제도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한국여성연구회 저, 한국이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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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모성보호제도,   여성정책,   육아휴직,   산전후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