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댑구정책][미국의 대북정책]북미관계의 전개, 북미관계의 현황과 북미관계의 갈등에 따른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와 미국 대북정책의 쟁점 및 향후 미국 대북정책의 방향, 북미관계의 전망 분석

소개글

[북미관계][댑구정책][미국의 대북정책]북미관계의 전개, 북미관계의 현황과 북미관계의 갈등에 따른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와 미국 대북정책의 쟁점 및 향후 미국 대북정책의 방향, 북미관계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미관계의 발전

Ⅲ. 북미관계의 전개 및 법안
1. 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3. 한반도 평화․안보법

Ⅳ. 북미관계의 현황

Ⅴ. 북미관계의 갈등

Ⅵ.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

Ⅶ. 미국 대북정책의 쟁점

Ⅷ. 향후 미국 대북정책의 방향

Ⅸ.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미국이 수 차례 분명히 언급했듯이 지하의혹 시설 접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궁극적으로 핵문제를 포함한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기타 재래식 군사위협 등 미국이 관심을 갖는 제반문제들에 대해 북한이 만족할만한 해담을 주는 대신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식량지원 및 관계개선 등을 약속하는 포괄적 접근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금창리 문제를 포함한 북한관련 현안의 일괄타결을 선호한다는 견해를 미국에 제시한 방 있다 즉 북한이 지하시설 의혹 해소 미사일 개발 수출 중단을 협조하는 대신 미국은 경제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식량제공 등을 맞바꾸는 소위 빅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포괄적 접근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도 일단 당면 현안인 금창리 문제의 해소 이후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틀 내에서 검토될 것이며 또 이의 이행 또한 점진적으로 해나가려고 할 것이다. 사실 제네바 합의가 기본적으로 포괄적 타결방안이며 이번 지하시설문제는 결국 이러한 포괄적 타결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위무 위배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제네바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그보다 더 큰 양보를 요구하는 빅딜이 지켜질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넷째 미국은 일방적 강제적 조치보다는 우방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설득 전략을 채택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략이 먹혀들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무력사용을 포함한 강제적 전략의 고려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략은 외교적 노력의 실패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미국의 카드로 준비될 것이다. 이미 미국은 한반도 핵위기시 군사력 사용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다. 이상을 요약해 볼 때 당면 금창리 지하시설 협상은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미북관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협상 진행 여하에 따라 한반도에 상당한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미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긴장완화의 기회의 문을 열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갈림길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물론 북한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중요한 변수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표를 추구해야 하며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Ⅸ.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연 향후 북미관계에 어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면서, 실질보다 훨씬 차이가 큰 것처럼 인식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미국의 대북강경 노선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한국의 국내정치와 경제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파월 국무장관의 미국이 북한에 개입/포용하는 이유는 북한을 개방, 개혁시키고, 결국은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과 김정일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매우 부정적인 인식은 북한을 극도로 자극한 바 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에 미국과 북한이 본격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을 전개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 강화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에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향후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인식과 입장이 다소 완화될 때까지, 그리고 한미간의 정책조정의 양상을 보아가면서 대미협상력을 제고시키는데 전력을 투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북한이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국교 수립을 최대한으로 지연하는 전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가능성의 여부와 대응책이 북미 간 및 한미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Ⅹ. 결론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시일이 지나면서 미국언론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클린턴 대통령이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환영한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예를 들면, “북한은 미소 이상의 것을 제시해야 한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 개혁을 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보다 확실해지지 않는 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은 어려우며, 그때까지 한·미 안보협정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민의 대다수는 조속한 통일을 원치 않고 있다.” 등이다. 이처럼 미국언론들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대북 강경론을 펴온 보수파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퇴조를 우려한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미·북간 미사일 회담과 테러지원국 명단제외 협상도 줄다리기가 계속될 우려가 있으며, 자칫하면 미국 대통령선거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은 당국간 대화를 지속하여 6.15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을 안심시키면서 국제적인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지도층이 국제정세 변화를 예리하게 통찰하여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평화정착,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등이 모든 문제의 답이자 지향해야 할 목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고 싶다.
참고문헌
김국신 /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1
김국신 / 북 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 전망, 세미나시리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김성한 / 한국의 대 동북아 정책, 외교 제49호, 한국외교협회, 1999
북한이해, Ⅲ. 북한의 대외관계와 대남관계의 변화, 2003
문호준 / 미·북한관계에 관한 연구
서보혁 /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선인, 2004
서주석 / 북미간 현안과 쟁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흥환 / 부시 행정부와 북한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울 삼일, 2002
정세진 /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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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미국대북정책,   대북정책,   북한,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