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대상자][진료비부담][의료급여제도 문제점][의료급여제도 과제]의료급여제도의 대상자, 진료비부담과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의료급여제도의 과제,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의료급여제도 대상자][진료비부담][의료급여제도 문제점][의료급여제도 과제]의료급여제도의 대상자, 진료비부담과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의료급여제도의 과제,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자

Ⅲ. 의료급여제도의 진료비 부담 방법

Ⅲ.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1. 급여범위와 급여기간에 관련된 문제
2. 본인부담금 문제
3. 의료공급자의 문제

Ⅳ. 의료급여제도의 과제

Ⅴ. 향후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향
1. 의료급여 예산 확충
2. 보장성 확대
3. 공급자 관리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
4. 사회복지업무의 정상화와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5. 수급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를 행할 것
6.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가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사회복지공무원의 대폭적인 확충과 의료급여를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내 부서의 신설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확충된 인력과 부서가 부정수급자 색출에 골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력과 자료의 부족 때문에 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부여받지 못한 빈곤층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과 업무 내용이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보건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수급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를 행할 것
의료급여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이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피상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이다. 의료급여 대상자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진료비 증가만을 논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태 조사는 이 집단의 빈곤 실태와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빈곤에 의해 파생하는 요소를 고려한 변수들을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해석되어야 한다.
6.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가동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대표와 정부대표, 공급자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보험료 인상 등을 논의하는 체계가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경우 법적으로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각 지자체별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기구일 뿐이다. 의료급여 서비스 범위의 변경과 본인부담률의 변경 등 수급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수급자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가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이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까지처럼 수급자의 권리가 크게 제한받을 수 있는 제도 변경이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의 관료들의 생각만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권순원 저,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집문당 출판, 2003
○ 문옥륜, 의료보장정책연구, 신광출판사, 1992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교육자료용, 2002.
○ 신영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의료보호제도의 변화, 1999
○ 의료급여 교육자료용, 보건복지부, 2002
○ 정윤수, 알기쉬운의료급여, 일영, 2003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개정판,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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