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민주화운동의 의의, 민주화운동의 시대적 배경,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 과정과 민주화운동에 있어 미국의 역할 및 민주화운동의 평가, 민주화운동의 한계 분석

소개글

[민주화운동][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민주화운동의 의의, 민주화운동의 시대적 배경,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 과정과 민주화운동에 있어 미국의 역할 및 민주화운동의 평가, 민주화운동의 한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화운동의 의의

Ⅲ. 민주화운동의 시대적 배경

Ⅳ.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

Ⅴ. 민주화운동의 과정
1. 민중항쟁의 발단기
2. 전면적인 민중항쟁
3. 계엄군의 발포
4. 무장봉기
5. 해방기간

Ⅵ. 민주화운동과 미국의 역할

Ⅶ. 민주화운동의 평가
1. 전략선택이론
2. 사회운동론
3. 조절이론
4. 세계체제론
5. 시민사회론

Ⅷ. 민주화의 한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보는 분석 틀이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론은 ‘국가 vs 시민사회’의 틀을 상정하고 있고, 이는 다분히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이론에 근거한 바가 크다. 이들은 ‘국가’에 대항하여서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이 연대한 세력으로써 ‘시민사회’를 형성하여서 ‘국가’에 비해 우위를 가지게 되면서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구성원에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이 존재함과 같이 자본가 계급도 존재하고 있으며, 1980년과 1987년의 민주화의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자본가 계급은 분명 ‘민주화’에 대해서 ‘반대’ 혹은 ‘외면’하고 있었으며,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써 국가에 대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틴아메리카 식의 ‘자본가 계급’마저 ‘민주화’를 지지했던 경험은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적실한 것은 ‘국가’대 ‘민중’의 대립구도가 더 적실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민사회’ 내에서의 민중세력이 힘의 우위를 획득하여서 그들이 국가에 저항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한국 민주화에 대한 이론 틀을 분석해 보자면, 모든 이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비례해서 ‘합법칙성’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직 더 연구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다.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전략선택이론’적 인식에 의한 민주화의 결과가 결국 ‘보수적 민주화’로 귀결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결국 ‘민주화’를 ‘민주주의’의 실제와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도 그 필요를 증대시킨다. 기본적으로 민주화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와 ‘민중’의 대립구도를 인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계체제에서 축적체제의 변화로 인해서 한국에 유화국면을 초래했다는 인식 또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유화국면에서 모든 지배계급이 ‘민주화’를 지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쟁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 것이 확립되었다고 볼 소지는 자신의 이념적인 좌표에 따라, 그리고 정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Ⅷ. 민주화의 한계
우리 나라는 35년간 일본에 의해 식민지를 겪은 후 1945년 갑작스런 해방을 맞이하고 1947년 제 1공화국이 들어선 후 이념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남과 북이 분단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휴전을 통한 냉전의 시래가 도래하면서 남쪽은 미국의, 북쪽은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게되었었다. 이것은 모두 불과 독립과 함께 10년도 채 안돼는 기간동안 벌어진 일들이었다. 그리고 그 일들은 휴전 50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미군정에 의해 민주주의가 도입되었고, 북한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남한에만 한정된 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되었다. 물론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통치력이 훌륭하면 몇 번이고 당선되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나라는 그 인물이 통치를 잘해서 뽑았다기 보다는 돈 때문에, 힘 때문에, 또는 조작이 되어 뽑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확실한 민주주의가 처음부터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말이다.
Ⅸ. 결론
민주화는 권위 일반의 배척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와 사회에 권위가 엄존해야 한다. 서로 상쟁하고 있는 특수이해(特殊利害)들에 대하여 국가의 통일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은 오직 권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어떤 집단에서나 그 집단의 통일과 존립은 권위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 기계적인 무권위적 평등주의는 너무나 인위적이다. 족쇄풀린 반권위주의 운동은 마치 주문을 외어 홍수를 불러내긴 하였지만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마법으로는 이 홍수를 가두어두지 못하여 망연자실해 있는 마술사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술사는 홍수를 가두어두는 주문을 잊어 먹었다. 아니 오히려 그 주문이 그의 사전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주문은 ‘권위’라고 불리우기 때문이다. 권위 없는 인간, 복종 없는 인간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부상당한 사람에게 피가 자유롭게 흘러내리도록 붕대를 떼어낼 것을 권하는 악한(惡漢)과 비유될 수 있다. 사회안에서 모든 진실한 권위는 오히려 인간 각자를 자유롭게 한다. 권위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또한 내부적으로 스스로 썩어무너지기도 한다. 최근에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존중되어 왔던 권위들이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이유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권위의 운반자로 간주되었던 교수와 교사가, 총장과 교장이 대중의 환시속에 붙들려 가는 것을 보았고, 종교계 지도자들이 붙들려 가는 것을 보았고, 시장과 장관이 붙들려 가는 것을 보았고, 급기야는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장면도 보았다. 학계, 종교계, 관계, 정계, 재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남아있는 권위라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내적으로 썩어 무너지고, 외적으로 부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격랑속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권위가 살아있는 곳은 가족이다. 그동안 권위배척의 면에서만 이해되었던 민주화의 일면성은 먼저 가족안에서 극복되어야 한다. 자녀는 가족안에서 자신의 오성으로 그 존재를 확인한 권위를 자신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가족은 권위관계의 첫 번째 훈련장으로서 자신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근본민주화를 통해 새로이 확립된 권위는 천박한 도구적 이성과 전략적 사고의 만연을 저지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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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1993) - 한국민주주의의 주도세력, 학술단체협의회 편, 한국민주주의의 현 재적 과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이정희(1998) - 광주민주화 항쟁과 한국 민주화 과정의 상관관계 연구, 광주민중항쟁 18주년 기념 학술대회
조희연(2000) - 한국 민주주의 전개의 구조와 쟁점 및 발전과제
최장집(2000) - 한국민주주의의 반성과 과제, 민주항쟁기념관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제1회 심포지움 기조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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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   한국민주화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