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의의
1. 권리성 급여로서의 성격 도입
2. 생계보호 재정의 확대
3. 수급자 선정 및 지원의 형평성 강화
4. 전달체계 강화
5. 적극적 자활지원을 위한 잠재력 형성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과정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수급자 선정 기준
2. 신청원칙
3. 급여의 내용
1) 생계급여
2) 조건부 생계급여
3) 긴급 생계급여
4) 주거급여
5) 자활급여
4. 보장기관
5. 재원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Ⅶ.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과제 및 개선방안
1. 최저생계비
2. 개선과제
1) 최저생계비의 정기적 계측
2) 지역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3. 수급자 선정기준
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제도의 체계화
2)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3) 선정기준의 합리화
4. 급여의 개선방안
1) 가구 유형별 부가 급여 실시
2)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 급여 실시
3) 생계급여 지급 기준 조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 자체가 “전부가 아니면 전무”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차상위 계층이 빈곤함정에 빠져들지 않게 하고, 근로유인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분급여제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로 차상위 계층은 실제 수급자와 생활여건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계층이다. 소득의 경우 2인 기준으로 보면 최저생계비가 59만원이므로 차상위 계층의 소득은 그의 120% 미만이면 70만 8천원 미만이다. 실제 가구원 2명이 60만원(1인당 30만원)과 70만원(1인당 35만원) 미만으로 생활하는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상의 요건 또한 실제 수급권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의 직업 또한 일용직·임시직·단순노무직·파출부 등으로서 수급권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수급권자로 선정되는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는 매우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게 부분급여를 도입하고 급여의 수준은 기초생활 보장 가구와 차상위 계층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 금액이나 비율을 조금 적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3) 생계급여 지급 기준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비 산정을 전제로 부양능력 없음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 받지 못하는 부양비를 부과 받음으로써 최저 생계비 이하의 급여로 살아가야 하는 수급자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간주(추정) 부양비의 적용률을 좀더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부양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사실을 파악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면 아들이나 손자, 형제자매의 경우 20%정도로, 딸의 경우 10%정도로 하향 조정하여 수급자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간주 부양비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것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간의 형평성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금융이나 세제상의 인센티브 보다 효과적으로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Ⅷ. 결론
정부는 복지정책의 이념적 목표로 사회적 권리로서 국민복지기본선 보장과 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를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은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과, 의료는 국가의 책임 하에서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한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생산복지이념은 복지가 소비라는 개념에서 인간중심의 개발전략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워주는 투자적인 개념으로 전환하여 단순보호차원의 소득이전보다 자활능력 배양 등 을 통해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적 특수성은 우리 고유 사회문화에 기반을 둔 상부상조정신을 개발·발전시켜 한국사회현실에 적합한 복지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이념적 목표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첫째, 사회안전망 구축, 둘째,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의 강화, 셋째,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의 제공, 넷째,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선진형 복지체계 확립, 끝으로 사회보장관리체계의 효율화에 두고 있다. 첫째 전략인 사회안전망은 제1차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과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로 구성되고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간의 상호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전체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는 것이다. 전국민의 사회보험 실현 및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제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제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저소득 한계계층에 대하여 제2차안전망인 공공부조의 확충을 통하여 각종사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전략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기초생활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는데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한 기본적 생활을 직접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직업훈련 등을 통한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전략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보강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아동, 여성,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을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넷째 전략을 통하여 기업·종교계·지역사회 등 민간의 복지참여확대로 민간분야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적 복지수요증가에 상응한 적정수준으로 복지재정투자를 확대하여야 계획이다. 끝으로 복지정책의 결정 및 운영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4대 보험의 통합추진으로 관리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선 복지행정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필요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김진학(2000), 전문요원이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과제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4호, 나남출판
- 복지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설명·홍보자료
- 박윤영(2000),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기초생활보장추진 연대회의
- 엄규숙·김연명·허선(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노동조합, 한국노총
- 이문국(2000), 자활사업의 쟁점과 발전방안,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황덕순(1999), 저소득장기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허 선(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1호, 나남출판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제도,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