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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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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환경

Ⅲ.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조건

Ⅳ.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원칙

Ⅴ.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변화

Ⅵ.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부진 원인

Ⅶ.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정치 관계의 종속변수인 남북교역
2. 전형적인 선후진국형 교역
3.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4. 기업간의 과당경쟁
5. 북한의 외환부족 및 클레임문제
6. 경제교류절차상의 복잡성

Ⅷ.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과제 및 개선방안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문제점, 추진방향 및 중점전략
2.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세부실천과제
1)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2) 개성공단 건설 추진
3)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4)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조사
5) 4개 경제협력합의서 채택
6)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
7)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
8) 특구지정 후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경협확대

Ⅸ.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술협력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대응, 정치논리의 개입, 대남 협력창구 일원화 등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 간의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대화가 부족하고 핵무기 개발로 인한 북미관계 악화와 수익구조 미비 등으로 남한기업들의 대북한 협력 열기가 식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구지정 후 새로운 협력방안은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특구, 개성공단 등 제한된 지역 내에서 좀더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 인프라 미비, 재원 마련 등으로 본격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신정부의 동북아경제교류중심 구상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춰 다양한 영역과 넓은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해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고 조기 추진 필요성이 큰 인력양성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성공가능성이 크다. 개성의 경공업 관련 종합대학인 고려성균관은 고려시대 교육기관인 국자감 설립 1000주년을 기념해 기존 개성경공업단과대학을 승격하여 개편하였다. 문리과 중심의 김일성종합대학, 중공업 중심의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중점 육성되는 종합대학으로서 개성의 특성에 맞는 경공업 교육기반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북한이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경공업에 비교우위가 있고 이런 범주의 남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개성공단에 입주할 것이므로 공단에 인접한 고려성균관을 적극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새로 임명된 개성시 대외사업국장이 이 대학에서 일하던 사람인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고려성균관에 멀티미디어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성공단 출범 이전부터 남북공동으로 고속 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산·학·연 협력으로 필요한 교수진 및 관련 실험 설비들을 지원하여 조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체류 인원들의 임시 연락 사무실, 숙소, 연구실 등으로 대학 시설을 활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개성공단에 필요한 경공업 중심의 기술인력과 시장경제에 익숙한 관리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남한은 북한지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축적하고, 북한은 접촉을 제한하면서도 타 지역에 필요한 인력까지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과과정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교육개혁 방향과 내용을 공동으로 정립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성과가 있으면 고려성균관을 지방 거점대학으로 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 공동연구, 위탁연구, 학술교류 등을 추진하면 예기치 못했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의 장이 마련된 곳에서 작은 협력을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간접 접촉을 직접 접촉으로, 양에서 질로 남북협력을 다변화하고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Ⅸ.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전망
남북경협의 전망은 남북경협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북한의 저해요인에 대한 전망을 의미한다. 우선 북한의 정책적 요인은 단기간내에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책의 변화는 북한 당국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남한이나 외부사회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제적 요인 역시 현재 북한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내에 자생력을 확보하면서 활발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경협이 조만간에 활성화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최근의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남북경협 활성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당국간 협의채널이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남북경협 활성화의 계기를 제공할 것일 뿐이지 아직 현실의 저해요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결국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러운 ‘북한식 개방’ 정도만이 예상될 뿐이며 이 또한 남북경협의 확대로 직결될 지도 아직은 미지수이다.
Ⅹ. 결론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현가능한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지속적인 남북경협의 확대는 중요한 방안으로서,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한 당국회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물론 남북한 경제통합은 과도기적으로 이질적 체제의 통합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경제통합이 남북한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며, 또한 거대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분단으로 인한 많은 제약요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자원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이룩했던 남북한 모두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경제통합을 통해 남북한이 단일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면 동북아 지역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통합은 궁극적으로 통일로 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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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대북 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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