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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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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북한교육의 이념과 목표

Ⅲ. 북한의 교육과정

Ⅳ. 북한교육제도의 학제
1. 학제
2. 무상교육제
1) 보통교육
2) 고등교육
3. 특수교육제
1) 특기자교육
2) 사범교육

Ⅴ. 북한교육제도의 발전
1. 김일성 종합대학 육성 시기(1945-1953)
2. 기술교육발전 시기(1953-1972)
3.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시기(1972-1984)
4.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정예화 시기(1985년 이후)

Ⅵ. 북한교육제도의 관리 체계
1. 의무교육
2. 고등교육

Ⅶ. 북한의 산업화

Ⅷ. 북한의 산업화 현황

Ⅸ. 북한의 산업구조 조정 방향

Ⅹ. 북한의 공업화 체계

Ⅺ. 북한의 공업화 현황
1. 지하자원
2. 지하자원 개발 상황
3. 공업에 필요한 infrastructure

Ⅻ. 북한의 농업 체제

ⅩⅢ. 북한의 농업구조 및 현황

ⅩⅣ. 북한의 농업구조 개혁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지도관리한다는 것이다. 한편 농업관리를 위한 농업지도 기구는 중앙농업위원회, 도농업위원회, 군농업위원회가 있다. 중앙농업위원회는 농업의 장기적 발전 계획과 농업의 기술적 발전 문제등을 책임지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농업위원회는 내각직속의 농업지도기관으로서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와 국가 농업 기관 및 기업소 그리고 협동농장의 생산 경영 활동 등을 지도하여 농업의 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즉 도내 농업의 장단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집행, 도내의 작물생산의 배치 경종체계와 시비체계의 수립 종축과 종자의 개량 가축의 사육과 관리체계의 수립 협동 농장에 필요한 각종 생산수단 및 보조자재의 공업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군협동농장 위원회는 협동농장을 직접지도하는 말단의 지도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군내의 모든 국영농업기관 또는 기업소를 통괄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궁립농장에 대한 전문적인 생산지도는 물론이고 기타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도입과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동농장의 기층적 생산단위로서의 분조를 검토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분조제도는 협동농장의 생산조직과 분배형태를 특징지우는 것으로서 종래의 작업반재도를 개선하여 도입한 것이다. 이 관리제도는 1965년 5월 김일성의 현지지도를 통하여 창출한 것으로서 농촌의 집단생활의 규모를 세분화 함으로서 농민의 집단주의 정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생산 조직인 것이다. 이 분조는 농민의 생산활동과 생활과정을 결합시키는 농업집단 생활의 세포조직이다. 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치활동과 결부된 농업관리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ⅩⅢ. 북한의 농업구조 및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총인구는 2,208만명으로, 이 가운데 농업부문의 생산가능인구는 약 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UNDP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총면적 1,230㏊ 가운데 경지면적은 15.6%인 192만㏊이며, 품목별 경지면적은 벼 58만5천㏊, 옥수수 59만9천㏊, 기타 66만9천㏊이다. 또한 북한의 수리시설은 저수지 1,890개소, 양수장 36,400개소, 지하수개발 142,000개소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농업기술개발은 농업과학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식량 작물인 벼·옥수수의 다수성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인력중심의 자재절감기술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의 농업정책은 해방직후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를 시작으로 1960년 전문적인 농업관리지도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196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고 농업의 기술혁명을 위한 농업 전기화,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를 전국적으로 추진했다. 농촌의 생산기반조성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1976년 자연개조 5대 방침과 1981년 4대 자연개조사업, 그리고 1989년 2천리물길사업으로 이를 통해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수리시설관리 규정의 제정 등 농업생산 증대 정책을 수행했다.
ⅩⅣ. 북한의 농업구조 개혁 방향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협동농장체제를 농가에 경영을 청부하는 체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즉 집단농장의 토지를 개별농가에 분배하고 여기서 나온 수입은 국가세수와 집단보유분을 제외한 후 전부 개별농가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농가에 더 많은 경영상의 자주권을 부여하고 농가의 물질적 이익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만이 지금의 침체된 근로의욕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은 집단소유로 유지하되 사용권은 농가에 분배하는 것이 생산조직의 개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때 분배기준은 노동력, 인구, 인구-노동력 등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단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토질이 서로 다른 토지의 경우는 토질을 무시하고 균분하여 추첨으로 분배하는 방법, 토질을 계산하여 표준지를 채택한 후 토지를 분획하여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정해진 가격으로 분배하고 화폐로 보상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질이 서로 다른 토지는 토질에 따라 적절히 안배한다는 대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를 개별농가에 균등하게 조각조각 작은 땅으로 분배하는 이러한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개별경영의 적극성을 유도하여 생산을 크게 자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영세경영의 문제점을 노출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영세 소경영 체제는 토지의 합리적 구획과 기계경작, 관개, 병충해 방제, 우량품종 채용 등에 있어 규모의 경영을 도모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업과 상품 생산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의 분배가 일단락되고 나면 토지의 재청부, 즉 토지사용권의 대여 등을 비롯한 토지사용권의 유동화를 통해 능력 있는 농가에 농지사용권을 집중시켜 기업농의 탄생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도시로 이주한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울러 집단기업, 사영기업(私營기업), 개인기업 등을 허용해 농촌노동력의 고용증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가격의 인상, 근대적 투입재의 가격인하 등과 같은 가격·유통면에서의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만이 농업조직의 개혁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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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북한,   북한문화,   북한의 교육,   북한의 산업,   북한의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