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활동][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프로그램][청소년보호법 적용 사례]청소년보호활동의 역사,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사례, 청소년보호법 적용 사례, 향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선과제

소개글

[청소년보호활동][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프로그램][청소년보호법 적용 사례]청소년보호활동의 역사,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사례, 청소년보호법 적용 사례, 향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보호활동의 역사
1. 전통사회의 청소년 보호 : 불우청소년을 위한 제한적 보호
2. 근대 초기 : 불우청소년에 대한 보호활동의 전개와 일반청소년을 위한 개발기회 제공의 시작
3. 해방 후 1970년대 중반까지의 청소년 보호활동 : 불우청소년에 대한 응급구호적 보호와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책 위주의 보호활동
4.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의 청소년 보호 활동 : 문제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선도 위주의 보호활동에서 일반청소년에 대한 개발기회의 제공을 위한 토대를 갖춤
5.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청소년 보호 활동 :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의 정비

Ⅲ.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1. 청소년보호법 전반의 문제점
2. 청소년 보호 연령의 문제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기능
4. 매체물 심의조정권
5. 구체적 심의기준의 문제
1)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표 ꡐ다ꡑ항의 동성애 부분.
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표 ꡐ자ꡑ항 ꡒ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ꡓ

Ⅳ. 청소년보호 프로그램 사례(YP프로그램)
1. 청소년참여활동(YouthParticipating)
2. 청소년과제활동(Youth Projecting)
3. 청소년순찰활동(Youth Patroling)
4. 청소년권리운동(Youth Powering)
1) 프로그램 목적 - 청소년보호 YP
2) 프로그램 목표 - 직접적 결과
3) 프로그램 효과 - 의도된 결과
4) 프로그램 성과 - 교육적 성과

Ⅴ. 청소년보호법 적용 사례
1. 청소년 보호위, ꡐ스타크래프트ꡑ 유해여부 조정권 행사
2. [청소년 보호위] 가수 김진표의 ꡐ추락ꡑ 심의요청
3. [책] ꡐ게르마늄의 밤ꡑ 한․일 외설논쟁
4. 연극 ＇로리타＇ 사법처리 방침

Ⅵ. 청소년유해물 규제의 개선방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극복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의 해소

Ⅶ. 청소년보호법의 개선 과제
1. 규제중심에서 진정한 보호로의 전환
2. 새로운 보호방안의 적극적 모색
3. 청소년보호 관련 체계들의 책임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율규제가 아닌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단체들에게 규제나 심의권한 등을 과감하게 이양하여 보다 책임성 있게 적극적으로 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업주들이 술, 담배 등 유해매체물과 약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는 당구장 등에서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업주들은 불법적 행위의 주체 혹은 방조자로서 규제과정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유해업소 단속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존권 그리고 재산권이 달린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업주들이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갖고 유해업소의 정화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업주들의 참여와 함께 청소년단체들의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70여개의 크고 작은 청소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단체들은 경쟁구조를 극복하고 협력정신을 살려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운동으로 청소년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청소년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뒷받침될 때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청소년단체들을 민간감시 및 고발활동을 하는 단체로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각 단체의 활동을 전문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감시, 고발 및 선도활동과 기능을 단체별 그리고 지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익명제보를 청소년단체가 대신 해주거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체제를 조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이 있는 업주 및 상인들이 감시단체 성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며 그 외 민간감시단의 기능 확대와 예방 및 계몽활동의 강화를 위해 읍, 면, 동 단위의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 청소년 자신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건전한 청소년을 인식하고 이들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우리는 건전한 청소년을 칭찬하거나 보상하기보다 문제청소년을 벌주는 것에 초점을 두어왔다. 청소년 자신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시키고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수요자인 청소년이 많고 이를 악용하여 이익을 얻는 공급자가 있는 한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단속의 효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인 청소년의 인식을 바로 잡아주고 그들의 관심을 건전한 청소년활동으로 흡수해야 한다. 동시에 의미있는 사회적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합리적 판단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그들의 삶 그리고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규제의 기준을 정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접촉하지 말아야 할 물건 등을 기성세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할 점과 규제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자주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청소년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물론 이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을 수 없다.
Ⅷ. 결론
역사가 일천함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부여된 사법권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헌법이 사법적으로도 관철되고 있고 그 결과 헌법이 모든 법질서의 기초법으로서의 실제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권력·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헌)법적 통제의 대상으로 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권위주의시대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러한 시대에는 보통 정치권력에 관련된 이른바 ‘큰 주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시대가 남긴 나쁜 유산 가운데 정치제도적인 것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문화적인 지체는 오랫동안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상대적으로 작은,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요청되는 소이이다. 사회문화적 지체현상 가운데 한 가지로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아동·청소년은 권위주의시대의 후진적인 정치문화 속에서 타율적인 보호·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당해 왔고, 피보호자·피교육자 등의 호칭에서처럼 피동적인 역할에 제약되었다. 이러한 과거의 생각과 관행 속에 아동·청소년을 방치하면서 이들이 새로운 시대 -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시대 - 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관계법령에 대한 정비 또한 긴요하다. 여기에서 ‘법(률)의 법’인 헌법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어떠한 기본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지 고찰해 본 것은 아동·청소년관계법령의 검토에 오리엔테이션을 줄 필요 때문이다. 헌법적 심사를 견뎌내는 법만이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사후구제적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론적으로도 청소년관계입법의 헌법지향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은 ‘현재의 국민’과 ‘다음 세대의 국민’을 긴밀하게 이어줄 고리이며, ‘다음 세대의 국가’를 준비하는 일에 다름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2000).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추진계획.
- 권두승 외(1998). 청소년세계의 이해. 모음사.
- 방석호(1995). 뉴미디어 출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정책대응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흥재(1996). 청소년생활환경개선대책: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충옥(1997). 전자출판물과 청소년. 청소년보호법과 유해간행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한국청소년개발원(1995). 청소년과 지역사회.
- 한준상(1996). 청소년문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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