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보건의료정책의 원칙, 보건의료정책의 단계,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추진계획,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추진방안, 보건의료정책의 평가 분석

소개글

[보건의료정책]보건의료정책의 원칙, 보건의료정책의 단계,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추진계획,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추진방안, 보건의료정책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건의료정책의 원칙

Ⅲ. 보건의료정책의 단계
1. 경제개발시기 (1962 - 1987)
2. 사회개발 도입기 (1988 - 1997)
3. 구조조정기 (1998 - 현재)

Ⅳ.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Ⅴ.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1. 믿을 수 없는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에만 기초한 정책목표 선정의 되풀이
2. List-up 정책의 발생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진단명령 병행

Ⅵ.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추진계획
1. 1단계 : 업무 일원화의 완성
2. 2단계 : 무리 없는 재정통합 추진
3. 3단계 : 재정 안정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건강보험

Ⅶ.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추진방안
1. 향후 추진방안
2.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1) 공공의료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2) 공공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3.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Ⅷ. 보건의료정책의 평가
1. 보건의료 부문
1) 국민 보건의료욕구 충족 미흡
2)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
3)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취약
2. 사회복지부문
1) 저소득층 자활프로그램은 초기단계
2)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3. 사회보험부문
1) 사회보험재정의 불안
2) 사회보험의 보장성 미흡
3) 부과체계 개발 및 국민연금 적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자영자 소득파악을 강화하였다.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통합·분리 논쟁을 종식하고 통합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3. 3단계 : 재정 안정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건강보험
당기수지 균형, 누적적자(2조6천억원) 전액 상환하였다. 환자 부담 치료비의 상한을 정하여 서민가계 부담 완화하였다. 공단의 국민건강서비스 제공,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계도 등 보험자 역할 강화되었다.
Ⅶ.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추진방안
1. 향후 추진방안
의료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산업육성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 및 과감한 제도개선 추진하였다. 「병원산업활성화기획단」에 시민단체, 병원협회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 동 기획단을 재구성하여 본격 추진하였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과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주요 논의과제(예시)
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재경부 경제구역기획단에 우리부 직원 파견),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선진 병원경영기법 등 병원경영의 효율화, 국내병원의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지식산업체화 등이 있다.
2.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의료의 고급화·상업화에 따라 예상되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제약, 계층간 위화감 발생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
1) 공공의료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보건소 기능을 예방 및 만성질환관리 등으로 개편하고 전문인력 증원으로 기초 단위의 중심보건기관화 (1차)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및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개선 사업 지속 추진→조직·기능개편 방안 마련 및 인력 증원 추진
지역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거점병원 확충 (2차)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 병원 등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민간병원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선→병상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최첨단 공공병원 신축
권역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으로 국립대 병원 육성 (3차)
부설로 지역암센터,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 설치→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공공의료전달체계의 중심역할을 할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4차)
2) 공공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총괄조정 체계 강화
전 공공의료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예산 편성을 우리부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종합·조정 추진
국립대병원 중심의 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각 공공의료기관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부서 설치→국립대병원에서 양성된 고급 의료인력을 공공병원과 교류토록 하여 공공기관 인적 자원의 업그레이드 추진→기술지원과 환자 의뢰ㆍ회송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공공의료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 도모
3.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범정부차원의 총괄조정체계 구축,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 강화, 식품위해평가 기능 확대 등 추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내 입법 추진, 연구사업결과를 토대로 관련분야공청회 등 의견수렴
Ⅷ. 보건의료정책의 평가
1. 보건의료 부문
1) 국민 보건의료욕구 충족 미흡
생애주기별 포괄적인 건강관리 및 암·치매·당뇨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미흡하다. 응급의료 및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처기능 부족하다.
2)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
국민의료비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서 5.1%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및 종합병원 환자집중 등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다.
3)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취약
행정규제, 규모의 영세성, R&D 투자미흡 등이 주된 원인이 된다.
2. 사회복지부문
1) 저소득층 자활프로그램은 초기단계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범위가 장애인·학생·자활공동체 참여소득으로 제한한다. 조건부수급자를 위한 자활프로그램은 조직·인력 등 인프라 확충으로 사업 활성화 필요하다.
2)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공공조직과 민간조직간 연계가 부족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아직 미흡
3. 사회보험부문
1) 사회보험재정의 불안
급여비 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실시 등 복합적 작용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놓였다. 보험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급여수준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불안요인이 된다.
2) 사회보험의 보장성 미흡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비율이 총 진료비의 50%수준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제도 미성숙에인해 63만명에 불과하다.
3) 부과체계 개발 및 국민연금 적용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발 및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등이 과제이다.
Ⅸ. 결론
정부의 복지정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부단한 노력은 물론이려니와 이와 더불어 복지에 대한 투자가 사회안정과 통합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추진을 위한 관리 조직의 보완 및 제도의 정비도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복지 분야에 대한 인력과 조직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국민의 눈에서 바라보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침으로써, 모든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는 “더불어 풍요롭고, 건강하고 쾌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규외 (1996) / 진료권별 의료자원의 공급현황 분석과 지역특성의 유형화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김영기 (1999) / 보건사회학, 서울대학교 출간부.
☞ 김정순, 양봉민, 김화중, 이시백, 홍재웅 (1989) / 포괄적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소모형의 개발 / 보건학논집.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 21세기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 보건복지부 (1995) / 보건복지백서.
☞ 이상영 / 보건의료자원 수급 현황 및 관리정책 개선방안.
☞ 정연강 (1992) / 학생의 건강행위, 신념, 가치 및 보건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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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공공보건의료,   보건의료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