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1. 환경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
2) 주인-대리인모형
3) 거래비용이론
Ⅲ.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Ⅳ. 신공공관리론의 내용
Ⅴ. 신공공관리론적 개혁방법 비판
Ⅵ.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Ⅶ. 향후 시사점
참고문헌
Ⅱ.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1. 환경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
2) 주인-대리인모형
3) 거래비용이론
Ⅲ.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Ⅳ. 신공공관리론의 내용
Ⅴ. 신공공관리론적 개혁방법 비판
Ⅵ.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Ⅶ. 향후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기업가정신에 근거한 행정에 의한 전통적인 관료제적 행정의 대체, 자원배분과 보상을 측정된 성과와 연계하는 금전적인 유인체제에 의한 비금전적 유인체제의 대체, 비용절감, 효율성 및 인원감축 강조, 요컨대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의 핵심은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그 체제하에서 관료를 관료제적 규제로부터 해방시켜 공공기업가(public entrepreneur)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Ⅶ. 향후 시사점
한국은 작은 정부의 모형을 추구하는 신 공공관리의 전면적인 수용대신에 정부와 조직화된 이익집단간의 협력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정부 개혁 과정에서 신 공공관리 이론과 규범들을 논의하여 왔다. 과거의 한국의 정부시스템에서 집단적인 문화에 근거한 권위적인 행정문화가 지속되는 동안, 신 공공관리 가치와 이념의 논의를 통해 행정문화의 개혁 과정은 한국의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의 행정체제의 변화를 모색하여 오고 있다. 권위의 개념과 법의 지배 대신에 인간의 통치와 현명한 이성적인 지배 통치 술은 과거의 한국의 행정체제의 형태로 통용되어져 왔지만, 정부에서 행정체제의 변화과정의 모색은 공공부분에 경쟁원리와 시장 원리의 형태를 수용하는 신 공공관리 전략의 접근이었다. 캐나다의 행정체제의 개혁은 개인주의 문화에 근거한 신 공공관리 모형의 추구로 가시적인 결과를 이룩하고 있는 반면에, 집단적인 문화에 근거한 한국사회에서 신 공공관리 이론의 적용에 문제점과 비효과적인 측면이 도출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정부기능에서 경쟁원리의 적용, 기구나 인력감축의 외형적인 정부개혁 보다는 정부운영시스템 자체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기 위기 위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이 공포되어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시범실시하고 13개 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전반적인 행정체제와 국민의식의 차이에서 서구사회에서 운영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하기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서 그 문제점들은 세 가지로 설명 될 수 있다. 첫째, 기관장 추천위원회의 도입에서 이 위원회가 임명권자인 장관의 의사에 구속받지 않고 외부인사에게 문호가 개방된 책임운영기관장의 임명에 객관적인 추천과정이 실행되는 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다. 둘째, 책임운영기관장은 제한적인 권한만 부여받고, 실질적인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은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자율성의 원칙이 침해되고 있다. 셋째,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서 집단주의 문화에 근거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파벌의식과 부처간의 이기주의와 비 신뢰의 관계는 기존 행정시스템과의 제도적인 마찰과 운영상의 갈등 등을 파생시키고 있다. 신 공공관리론 개혁이 가능하기 위한 문화적 기반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부패의 문화적 환경은 신 공공관리론의 개혁 과정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근원적 배경이 되고 있다. 부패감시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에서 캐나다는 10점 만점에 8.7점을 기록, 조사대상 1백33개국 가운데 1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4.3점을 기록, 조사대상 국가들 중에 50위의 순위는 청렴 국가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로버트 K. 머튼에 의해 저술되어진 사회이론과 사회구조(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에서 문화와 부패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는데 부패의 동기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부패는 기술, 자본, 자료의 자원의 부족 때문에 물질적인 성취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압력에서 기인하고 있다. 둘째, 성취시장(achievement markets)에서 수요(목적과 가치)와 공급(수단) 사이에 커다란 간격 때문에 목적달성 불가능으로 인한 공정한 원칙을 거부함으로써 부패를 조장한다. 셋째, 경제적인 성공이 주요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경제적 성공 기회의 접근의 제한은 높은 수준의 부패를 조장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부패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또는 정부와 국민들과의 신뢰의 관계를 훼손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신 공공관리 이론의 적용의 효과성을 상쇄시키고 있다.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의 낮은 부패수준에서 신 공공이론의 적용은 효과성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 하지만. 높은 부패 지수의 국가에서 그 이론의 적용은 적실성과 필요성을 갖지만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저개발 국가의 엘리트와 중산층은 열악한 경제적 지위 인식과 함께 높은 수준의 성취 동기는 부패를 조장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에 근거한 신 공공이론의 적용을 통한 개혁정책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 신공공관리론의 적용은 부패가 적은 신뢰의 사회에서 효과성과 효용성을 도출 할 수 있고, 부유하지 않지만 높은 성취동기의 부패 사회에서 신 공공이론의 적용이 적실성을 가질지라도 그 효과성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지하였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화된 수단성의 발전과 낮은 부패지수에 근거한 높은 신뢰의 캐나다사회에서 정부개혁 과정에서 신공공관리론의 적용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어 지고 있다.
참고문헌
▷ 서순복(1999).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이명석(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춘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 임도빈(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의 관료제론 비교. 행정논총 제37권 1호.
▷ 정정길(2000). 새로운 시대의 행정관리. 한국행정연구.
▷ 주재현(2001.9). 행정사비스헌장제도의 정책적, 이론적 쟁점.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 하상묵(1995). 공공부문에의 경쟁체제 도입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홍준형(1999).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공무원인사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37권 1호.
Ⅶ. 향후 시사점
한국은 작은 정부의 모형을 추구하는 신 공공관리의 전면적인 수용대신에 정부와 조직화된 이익집단간의 협력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정부 개혁 과정에서 신 공공관리 이론과 규범들을 논의하여 왔다. 과거의 한국의 정부시스템에서 집단적인 문화에 근거한 권위적인 행정문화가 지속되는 동안, 신 공공관리 가치와 이념의 논의를 통해 행정문화의 개혁 과정은 한국의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의 행정체제의 변화를 모색하여 오고 있다. 권위의 개념과 법의 지배 대신에 인간의 통치와 현명한 이성적인 지배 통치 술은 과거의 한국의 행정체제의 형태로 통용되어져 왔지만, 정부에서 행정체제의 변화과정의 모색은 공공부분에 경쟁원리와 시장 원리의 형태를 수용하는 신 공공관리 전략의 접근이었다. 캐나다의 행정체제의 개혁은 개인주의 문화에 근거한 신 공공관리 모형의 추구로 가시적인 결과를 이룩하고 있는 반면에, 집단적인 문화에 근거한 한국사회에서 신 공공관리 이론의 적용에 문제점과 비효과적인 측면이 도출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정부기능에서 경쟁원리의 적용, 기구나 인력감축의 외형적인 정부개혁 보다는 정부운영시스템 자체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기 위기 위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이 공포되어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시범실시하고 13개 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전반적인 행정체제와 국민의식의 차이에서 서구사회에서 운영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하기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서 그 문제점들은 세 가지로 설명 될 수 있다. 첫째, 기관장 추천위원회의 도입에서 이 위원회가 임명권자인 장관의 의사에 구속받지 않고 외부인사에게 문호가 개방된 책임운영기관장의 임명에 객관적인 추천과정이 실행되는 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다. 둘째, 책임운영기관장은 제한적인 권한만 부여받고, 실질적인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은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자율성의 원칙이 침해되고 있다. 셋째,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서 집단주의 문화에 근거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파벌의식과 부처간의 이기주의와 비 신뢰의 관계는 기존 행정시스템과의 제도적인 마찰과 운영상의 갈등 등을 파생시키고 있다. 신 공공관리론 개혁이 가능하기 위한 문화적 기반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부패의 문화적 환경은 신 공공관리론의 개혁 과정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근원적 배경이 되고 있다. 부패감시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에서 캐나다는 10점 만점에 8.7점을 기록, 조사대상 1백33개국 가운데 1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4.3점을 기록, 조사대상 국가들 중에 50위의 순위는 청렴 국가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로버트 K. 머튼에 의해 저술되어진 사회이론과 사회구조(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에서 문화와 부패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는데 부패의 동기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부패는 기술, 자본, 자료의 자원의 부족 때문에 물질적인 성취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압력에서 기인하고 있다. 둘째, 성취시장(achievement markets)에서 수요(목적과 가치)와 공급(수단) 사이에 커다란 간격 때문에 목적달성 불가능으로 인한 공정한 원칙을 거부함으로써 부패를 조장한다. 셋째, 경제적인 성공이 주요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경제적 성공 기회의 접근의 제한은 높은 수준의 부패를 조장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부패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또는 정부와 국민들과의 신뢰의 관계를 훼손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신 공공관리 이론의 적용의 효과성을 상쇄시키고 있다.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의 낮은 부패수준에서 신 공공이론의 적용은 효과성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 하지만. 높은 부패 지수의 국가에서 그 이론의 적용은 적실성과 필요성을 갖지만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저개발 국가의 엘리트와 중산층은 열악한 경제적 지위 인식과 함께 높은 수준의 성취 동기는 부패를 조장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에 근거한 신 공공이론의 적용을 통한 개혁정책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 신공공관리론의 적용은 부패가 적은 신뢰의 사회에서 효과성과 효용성을 도출 할 수 있고, 부유하지 않지만 높은 성취동기의 부패 사회에서 신 공공이론의 적용이 적실성을 가질지라도 그 효과성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지하였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화된 수단성의 발전과 낮은 부패지수에 근거한 높은 신뢰의 캐나다사회에서 정부개혁 과정에서 신공공관리론의 적용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어 지고 있다.
참고문헌
▷ 서순복(1999).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이명석(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춘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 임도빈(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의 관료제론 비교. 행정논총 제37권 1호.
▷ 정정길(2000). 새로운 시대의 행정관리. 한국행정연구.
▷ 주재현(2001.9). 행정사비스헌장제도의 정책적, 이론적 쟁점.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 하상묵(1995). 공공부문에의 경쟁체제 도입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홍준형(1999).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공무원인사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37권 1호.
추천자료
- 공공관리론중 전략적관리
- 공공관리
- [경영전략과 TOM] Anycall의 경영전략과 TQM 분석 (총체적 품질관리론)
- [행정관리론] 갈등관리의 필요성, 갈등관리에 방법,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진정한 갈등관리
- [인적자원관리론] 리더쉽에 대하여...
- 전통적 공공관리 이론의 문제점과 인간적 변수의 도입 / 행정학의 고전이론과 정치 행정의 관계
- [인적자원관리론] 신한은행 복리후생
- [환경갈등관리론] 안양천 수질복원사업 사례
-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 - 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갈등중심
- [조직관리론] 조직 갈등 관리
- [독후감, 서평] (A+)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읽고 나서 _ 데일 카네기 저
- THE PIZZA WARS COME TO CAMPUS 생산관리론 해석 및 질문 답변 요약 정리.pptx
- ((행정조직론 공통))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M. Weber의 관료제론을 설명하고, 이 세...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