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제도][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복지]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대응 방안 분석

소개글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제도][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복지]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대응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의미

Ⅲ. 장애인의 직업재활 개념과 목적

Ⅳ. 장애인고용과 평등문제

Ⅴ. 장애인고용현황
1. 장애 발생원인
2. 장애인노동자의 경제활동참여와 실업 실태

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제도의 기본 방향

Ⅶ. 한국의 사회복지 모형

Ⅷ.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및 과제
1. 국가의 역할강화와 정책 내실화
2.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장애인고용 유도
3.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Ⅸ.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1. 실업장애인정책의 기본 방향
2. 실업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장애인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이들에 대한 특화된 상담 및 프로그램의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내의 장애인관련 시설 및 단체(예컨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장애인단체)간의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장애인 고용정보 제공 및 의뢰 시스템을 개발한다.
- 공공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을 위한 훈련기관의 확충과 훈련참가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 또는 구직활동비 지급 현실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노동능력이 배양되며 신기술의 수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창업교육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창업유도도 요구된다.
-실업장애인에 대한 대부사업을 현실화한다.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한 대부조건이 비현실적으로 까다로운데 대한 개선 및 행정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며 융자대상 및 규모의 확대도 요구된다.
-장애인실업대책협의회(가칭)의 구성에 따른 장애인실업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정부 및 민간의 장애인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평가 및 그 효과성을 측정함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반민반관의 협의회 발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③ 장애인의 실업방지 및 고용증진제도를 확립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여 준수한다.
98년 현재 1.15%인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고용율을 높여야하며, 장애인고용이 전무한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비율 달성을 위한 사업장을 지도 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비율 증대를 위한 각종 유인책 및 보상정책의 강구하여 장애인채용계획과 이행실적을 보고하고 제출케한다.
-장애인 우선해고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해 해고를 방지한다.
구조조정기와 같은 혼란스런 상황에서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이 우선해고되는 데에 대한 방지책이 요구되며 노동부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실업상태를 알 수 있는 거시지표를 개발한다.
장애인의 등록율을 제고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장애인의 고용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고용 D/B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고용통계 작성 및 대책 마련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상담소 등의 확대를 통한 신속한 고용관련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재 장애인의 고용전문상담소가 없는 점을 생각할 때 이들 전문상담기관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장애인 본인 및 가족의 사회심리적 서비스도 병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종합적인 고충처리센터로 기능하게 만든다.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장애인의 개별욕구별로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실현한다.
현재 장애인의 특성별 고용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가차원에서의 과감한 비용 투여로 이부분에 대한 풍성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일선 장애인고용관련 상담센터 및 관련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떠한가.
Ⅹ. 결론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장애인 직업재활은 그전에 비하여 많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의료적인 접근방법이 주도하던 장애인의 재활방식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 개념을 선두로 하여 탈시설화 경향이 대두되면서 더욱더 장애인 복지의 모형은 치료와 시설중심에서 멀어지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갖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금도 많다. 제도가 그 형성기를 거쳐 공고화기로 넘어 가기 위해 겪는 시행착오라고 인식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파란들이 그것이다.
법 제정 후 얼마 되지 않아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으로 규정하여 의무고용제를 철폐하려 하였고 지난 98년에는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또 비슷한 시도를 하는 등 제도 자체의 존폐를 위해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다행히 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과 입장을 같이하던 장애인계의 반발에 부딪쳐 그러한 시도가 중단되었지만 이는 언제든지 다시 터져 나올 수 있는 잠복된 쟁점이다.
더욱이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업무와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의 소관부처에 관한 논쟁은 장애인계의 아쉬움 속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이 문제가 정치권과 그에 밀착된 그룹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는데 합리적 권위에 의해 구성된 행정논리로 풀자니 해답을 구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쟁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안과 공단의 소관을 현행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직업법 제정안이 동시에 국회에 상정되는 지경까지 갔지만 아직도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정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천년이전에 이루어져야 새천년을 맞는 장애인 복지 중 가장 중요한 고용문제가 연속성을 유지하며 내용있는발전(Sulstantial development)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이 외 - 여성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1999
김종진 - 직업탐색프로그램적용에 관한 고찰. 장애인 고용.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제18호, 1995
권도용·장창엽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 지원방안연구,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1993
박정주·나영선 - 직업훈련과정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련연구소, 1992
오길승 - 통합고용의 이념과 실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6
이익선 - 21세기를 향한 장애인 고용, 1995년 장애인 고용촉진세미나 자료집,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1995
이종길 - 직업재활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장애인직업생활상담,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1991
조인수 - 장애인의 올바른 직업의식과 취업준비. 직업재활 2, 53-65, 1993
전영평 - 장애인 고용의 논리:검토, 비교, 제안. 대구대학교, 1998
한국보건개발원 - 심신장애자 실태조사 보고서, 1980
현외성 -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 장애인 고용합본호,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1994

키워드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제도,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장애인직업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