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직업재활정책][장애인직업재활정책][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장애인복지]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원칙, 현황과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문제점 및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향후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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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업재활][직업재활정책][장애인직업재활정책][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장애인복지]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원칙, 현황과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문제점 및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향후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업재활의 개념과 기본원칙

Ⅲ. 장애인고용을 위한 태도

Ⅳ.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재활

Ⅴ. 직업재활정책의 현황과 문제
1. 직업재활정책의 목표적 측면
2. 직업재활정책의 수단적 측면
1)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책적 수단
2) 장기적인 직업재활정책의 부재
3) 할당고용제도의 문제
4)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의 부재
5)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의 문제
6) 전달체계의 문제
3. 직업재활정책의 대상적 측면
4. 사회․환경적 측면

Ⅵ. 장애인직업정책의 국제적 흐름

Ⅶ. 다양한 측면에서의 역할과 대책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2. 정부기관의 역할과 대책
3. 재활관련 학계의 역할과 대책
4. 기업의 역할과 대책
5. 장애인자신과 기타 관련단체의 역할
6. 서비스 전달방법과 체계의 개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첫째, 독특한 상황에 현실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구인이나 고용문제에 대한 책임을 모든 기업경영인 이사들이 공동으로 지도록 규정한다.
셋째, 적절한 상담을 통하여 기업 경영진의 직원들이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고 모든 장애인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정보를 펼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임금과 근로시간등 기타 사규 회사의 규칙을 제공해 줄수 있는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수립시 장애인을 참여시키고 회사 정책적 차원의 고려 부분을 항시 생각한다.
여섯째, 항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자문을 단체나 기관 전문가로부터 구한다.
일곱째, 장애인 고용과 고용정책은 어떤 공식적인 협의체에 있어서도 협의될 수 있는 주요사항임을 확신시키고 협의를 통해 확정된 사항은 모든 직원에게 홍보, 주지시킨다.
여덟째, 특정 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장애인 수용을 위해 단행했을시 작업을 개편하고 직무를 재할당 시키는 것도 고려했음을 확신시킨다.
아홉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발달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이나 충고를 인식시키고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근로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5. 장애인자신과 기타 관련단체의 역할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직업을 갖기 위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해야하며 협동정신, 성실등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 장래성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기타 관련 단체에서 해야 할 역할은 장애인 권익신장 도모 및 사회연대감을 조성해야 하고, 장애인 재활복지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며, 기존업무를 전문화해 나가야 한다.
6. 서비스 전달방법과 체계의 개선
직업재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역할체계와 서비스 전달방법체계의 개선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수 및 진단체계기관의 조정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장분야는 정부가 직접 지원(거택보호고용, 자활보호)하고 민간법인(시설보호)과 기관(이용시설)에서 위탁지원하는 형태인 바, 체계간의 조정기능이 미약하여 종합계획이 곤란하다.
둘째, 지도감독 체계가 단일화되어야 하고, 조정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재활은 보사부에서, 교육재활은 교육부에서, 직업재활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바 소관부처별로 각개의 계획과 서비스 실무를 집행하는 형태이므로 영역간 체계간의 기능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직업재활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자료수집 및 분석연구기능과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기능은 장애인 재활의 종합계획 수립과 재활대책의 기본 단계인데, 이를 전담하는 기구나 기관이 없다. 종합재활 영역별 미개발분야, 즉 재활공학, 기타 기관의 단계적인 개발을 위해 공적인 전담 연구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일명 직업재활과학연구소나 재활학회등이 되겠다.
넷째, 전문인력의 훈련 및 유자격자 배치 제도하가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에 대한 의식의 개혁과 사회적 인식 및 개선을 위한 대중매체의 활용과 사회통합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학교 사회교육프로그램의 교재에 장애인 인식내용을 삽입하여 의무화한다. 그리고 정부간행물, 계몽지발간 및 계몽행사를 활성화시킨다.
Ⅷ. 결론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의 정책 및 서비스는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은 개인 삶의 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장애인 고용확대의 정책방향은 양적으로 약 6만 명의 취업희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질적으로는 장애인력의 지속적·안정적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 및 국가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장애특성에 따른 적합 직종 및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차별금지를 강화하고 둘째,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는 취업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고용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제외국의 발전적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고려해야 하는 영역들은 장애인의 고용요구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및 서비스들의 평가, 장애유형의 범위 확대시 필요한 절차 및 평가방법,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들의 발전과 실현은 제외국의 경우처럼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부처의 연계와 협력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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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1994),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계획(19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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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송규(1988), 사회복지법론
※ 이정자(1999), 청각장애인의 직업욕구 조사 및 재교육 방안,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아인협회
※ 엄승연(1994), 장애인 취업욕구 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청자(1986), 장애자직업재활의 활성화 과정과 방안, 사회복지, 제91호, 사회복지협의회
※ 임종철(1991), 장애인 완전고용정책의 이념, 장애인고용, 창간호
※ 오혜경 외(200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현황 및 향후 방향, 국립재활원
※ 이정숙(1998). 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장애인고용 겨울호』
※ 이선우 외(2001), 장애유형별 고용현황과 직업재활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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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엽 외(2001), 2000년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9). 장애인고용동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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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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