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법 적용 사례][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복지][청소년문제]청소년보호법의 의의와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및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 계획

소개글

[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법 적용 사례][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복지][청소년문제]청소년보호법의 의의와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및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Ⅲ.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Ⅳ.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
1. `청소년보호법`은 국가보안법의 `뉴 밀레니엄 버전`
2. 영화 ＇거짓말＇ 상영 논란
3. [취재파일] 이번엔 ꡐ춘향뎐ꡑ 논란

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향후 추진계획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묻는 것이, 그래서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과격한＇ 주장이 어쩌면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들린다.
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향후 추진계획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대책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관련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의시스템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매체가 출현한 후 그것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체발전론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존매체의 한계를 보완해 주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매체의 카리스마에 수용자는 긍정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매체의 발전지상주의를 근간으로 다소 음란물과 같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것이 매체발전에 긍정적이라면 이를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갖는 익명성, 자율성, 탈국경화와 무한복제, 무한수록, 무한수요의 특성상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역기능 현상은 결코 방치하거나 무시하여서는 안될 민·관 공동의 해결과제로 초미의 관심을 보여야 할 시기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기간인프라로서의 인터넷이 안전하고 유익한 매체로 자리잡고 더불어 성장기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이 되기를 기대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로 판단된다.
Ⅵ. 결론
오늘날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국가의 역할 내지 법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환경에서의 청소년보호와 국가의 역할 내지 법의 역할문제는 한 마디로 말해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관한 논쟁도 바로 이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인터넷의 등장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정도로 기존의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변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을지, 아니면 새 부대에 담을지”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보호라는 국가의 공익은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없는 것일까? 어느 때보다도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이 서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광주일보사 (2000). 신정부 청소년 대안교육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영모 (1985). 한국청소년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문화체육부 (1997). 청소년보호법 설명자료집.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 서울YMCA 청소년사업부 (1998).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실태 및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청소년 의식 조사.
* 원주시 (2000). 원주시청소년대책협의회 구성·운영계획.
* 이명숙 (1997). 외국의 청소년 유해환경 법제. 문화체육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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