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국경제][한국경제정책][한국경제개혁][IMF외환위기][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경제]IMF경제위기를 겪고난 후 한국경제의 구조와 한국경제정책과제, 한국경제체제 개혁 방향 및 IMF경제위기가 주는 교훈

소개글

[IMF][한국경제][한국경제정책][한국경제개혁][IMF외환위기][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경제]IMF경제위기를 겪고난 후 한국경제의 구조와 한국경제정책과제, 한국경제체제 개혁 방향 및 IMF경제위기가 주는 교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구조와 성격
1. 자본주의경제의 확립
2. 자본주의경제와 비자본주의경제의 접합
3. 절대적 잉여가치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생산의 결합
4. 노동자의 초과착취와 농민수탈의 결합
5. 중화학공업화와 종속적 재생산구조
6. 대자본과 중소자본의 불균등결합발전
7. 자본과 토지소유의 결합
8. 경제적 재생산의 조건으로서의 종속과 파쇼적 억압

Ⅲ.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1. IMF사태를 몰고 온 원인
1) 경상수지적자의 누적
2) 단기채무위주의 외채증가
3) 민간기업들의 과도한 투자
2. IMF사태를 몰고온 근인
1) 외환위기 가능성 대응미비
2) 부실한 금융감독
3) 외채관리 소홀
4)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처리
3. 대외적 요인

Ⅳ. 한국인 소비형태의 특징 및 문제점

Ⅴ. 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

Ⅵ. 한국의 소규모경제통합 결성의 필요성
1. 세계경제여건의 확산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2. 지역주의 대응과 자유무역지역의 필요성
3. 아시아지역의 경제활성화 모색

Ⅶ. 한국경제체제의 개혁방향
1.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2. 일본형 시장체제
3.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

Ⅷ. 외환위기가 준 교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독일의 경우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노사간의 문제는 과거 갈등 해결문제 차원이 아닌 변화된 경제 환경에 있어서의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사고로써 바라보아야 한다.
3.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형 경제체제의 핵심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분배과정에서의 강력한 국가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현시점에 있어서 스웨덴형의 복지정책이 그 설득력이 약화되고 경제체제를 주도해왔던 사민당 정권이 붕괴하는 등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적지않다.
첫째로 스웨덴형 복지정책이다. 복지정책은 빈자, 노약자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잔여자 모형과 소득창출능력 상실시를 대비한 산업성과모형, 그 수혜대상이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제도적 재분배모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스웨덴은 이 중 가장 적극적인 제도적 재분배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로 스웨덴식의 조합경제(cooperatives)이다. 산업혁명후 독점자본 폐해에 대항한 시민권리 보호, 운동차원에서 조합운동이 활성화되었는데, 그 형태로 생산조합, 소비조합, 주택조합등이 있다. 생산조합은 유통구조개선과 중간도매상의 개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소비조합은 시장의 독점시장 부문에서 쌍방독점화을 통해 협상능력을 제고시켜 저가격, 다량생산을 추구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담당한다. 주택조합은 국가제공, 민영주택의 임대료 상승에 대항한 조합으로서 년간 주택 공급량의 1/3을 담당하고 전체가계의 2/3가 가입해 있다. 이와같은 조합경제는 위와같은 긍정적인 성과물 이외에도 경제의사결정기구의 민주적인 분산화라는 발전적인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다.
셋째로 노동자기구의 광범위한 연대와 단일기구 구성, 더나아가 정권창출에 관한 전략을 발견할 수 있다.
Ⅷ. 외환위기가 준 교훈
경제성장을 질보다 양에 치우쳐 달성하려는 방식은 모든 부문에 무리를 만들고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게 만들었다는 교훈, 이미 세계화, 경제자유화가 광범하게 진행 되었는 데도 개발년대의 속성인 규제와 통제를 산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왜곡되어 외환위기와 경제위기가 왔다는 교훈, WTO체제가 출범하고 OECD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한 각종 자유화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는 외환과 통화, 금융, 금리, 환율 등 기초조건들이 그대로 연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교훈,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얼마나 큰 재난으로 연결되었는가를 알게 된 교훈이다.
BIS가 설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현대적 은행경영이 가능하도록 그 전문성을 높이게 하며 예대 기능 중심의 경영에서 신탁, 선물, 옵션, 스왑, 외환 딜링 기능을 확충함과 동시에 보험, 팩토리 리스사업까지 경영하는 종합금융제도도 서서히 실시해 나가야한다. 금융기관이 저지르는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만듦으로써 경영의 긴장서을 유지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야한다. 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방만한 투자활동의 방치가 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는 교훈이다. 정부와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서둘려야한다.
Ⅸ. 결론
우리는 IMF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과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다. 문제 해결의 출구는 항상 미래로 향해 있다. 우리는 IMF로 표현되는 경제 위기의 시대와 싸우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흔히 미래의 세계는 환상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미래는 끊임없는 오늘의 축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실의 세계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의 문제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공격적인 ‘오늘의 미래 창조’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격적인 ‘오늘의 미래 창조’를 위해서 우리는 세계사의 대흐름을 읽어 내야 하고, 그 흐름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줄기차게 개척과 창조의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의 산업 동향은 지금 정보 지식의 시대, 문화·관광·체육의 시대, 환경과 생명의 시대, 정신 의미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리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IMF시대는 우리의 국가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그 동안 우리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의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구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창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IMF시대의 사회적 과제는 ‘성찰’과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과감한 개혁과 노?사간의 화합 등 사회 전반적으로 그 동안의 경제 활동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새 천년에는 더욱 세계화 된 한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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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   한국경제,   한국경제개혁,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