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신노사관계론][노사갈등][노사문화][노동조합][노사관계개선][노조]노사관계의 정의, 노사관계의 변화, 노사관계의 쟁점, 노사관계의 문제점, 향후 올바른 노사관계의 확립 방안(노사관계 사례 중심)

소개글

[노사관계][신노사관계론][노사갈등][노사문화][노동조합][노사관계개선][노조]노사관계의 정의, 노사관계의 변화, 노사관계의 쟁점, 노사관계의 문제점, 향후 올바른 노사관계의 확립 방안(노사관계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사관계의 정의
1. 해방 후 1960년이전까지
2. 외연적 산업화 시기
3. 1987년이후

Ⅲ. 노사관계의 변화

Ⅳ. 노사관계의 쟁점

Ⅴ. 노사관계의 문제점
1. 분배위주의 갈등과 대립적 노사관계 틀
1)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증가
2) 기업단위의 측면
2. 노사문화 변화의 시작
1) 사회경제적 변화
2) 개별기업수준의 변화

Ⅵ. SK 에버텍의 노사관계 사례

Ⅶ. 노사관계의 과제

Ⅷ. 올바른 노사관계의 확립 방안

Ⅸ. 향후 노사관계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사분규의 경험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러한 상황은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가 활발한 양적 성장과 질적인 산업구조의 발전적 재편을 이룰 수 있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 전제되지 않고는 극복되기 힘들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최근의 한국자본주의는 85-87년간과 같은 국제적 호조건을 누리기 힘든 상황에 있고, 격렬한 노사갈등의 과정에서 자본의 축적 기제가 과학기술 혁명의 지속과 그에 따른 순조로운 산업구조 조정보다는 비생산적 분야에서의 자본이득의 추구에 치중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향후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의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인상, 노동조건의 개선 등이 실질적인 노동자 생활상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은 물론 일반 노동자 대중의 인식도 매우 높다. 따라서 노동자의 실질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비와 자녀교육비 등, 인플레 속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는 핵심적 재생산 비용항목들에 대한 총자본 수준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계급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체계가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현실인식이 요구된다. 국가-자본의 일관된 배제정책이「전노협」과 같은 새로운 조직건설을 지향해온 노동조합들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반면에 기존의 한국노총의 지역조직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마창노련」과 같은 지역조직이나「전노협」과 같은 새로운 조직건설을 지향해온 노동조합들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반면에 기존의 한국노총의 지역조직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지적할 수 있는 점은「마창노련」과 같은 지역조직이나「전노협」의 약화가 새로운 조직 중심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전반적 흐름에 대한 차단효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정책의 기조를 배제와 통합의 양면정책으로 본다면, 두 측면의 배합에 있어 보다 유연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산업구조 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찰적 실업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마페즈와 같은 단순 가공조립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적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 문제가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90년 하반기 이후의 노동운동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특히 한국 자본주의의 그동안의 성장의 주요 기반이었던 임금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국가의 도덕적 책임의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쟁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실업보험제의 도입과 같은 사회보장 정책의 적극적 확대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넷째, 가장 우려되는 것은 89년 이후의 노동의 조직역량의 약화를 구조적 약화로 받아들이면서 배제 정책의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자본의 경향이 아닐 수 없다. 예컨데 국제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법정 노동시간의 확대를 오히려 요구하고 유해사업장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 하는가 하면, \'모성보호\'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녀노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철폐, 시간외 작업 수당 누진율의 축소 등을 요구하는 자본의 요구가 국가(노동부)의 계급편향적 노동정책의 내용으로 포괄되려는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국가, 그리고 현재의 생활상태와 노동정책 일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감과 폭넓은 불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은 다음 국면에서의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폭발적인 노사분규의 재발을 예견하게 하고 있다. 어느 경우에서나 그러했듯이, 3주체간의 관계가 자본의 계급적 헤게모니가 확립되기 이전에 자본과 노동, 혹은 국가와 노동간의 이원적 대립구도로 첨예화되는 속에서 초래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Ⅹ. 결론
노사관계는 특히 자본주의 경제운용 방식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갈등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87년 이후의 급격한 노동쟁의 분출로 과연 노동쟁의와 자본주의 체제하의 주민의 생활의 향상과는 상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모두 있으나 명쾌히 수긍될 수 있는 논리가 있지는 않다. 즉 노동자의 쟁의 압력이 있어야 경영의 합리화가 진행이 되고 세계체제 내의 유리한 산업으로의 개편 압력이 행사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주민의 생활 개선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노동자의 쟁의의 임금인상은 국제경쟁력을 상실시켜 세계경제에서 낙후되어 전체 주민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 든다는 비관론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객관적인 조건만 살펴보아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고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는 기술개발에 뒤진다는 사실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압력이 없이는 어느 경영자도 선진국을 추격할 엄두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주민생활의 향상의 가장 기본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임금의 상승이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윤 및 지대, 금리 소득자들이 국가재정에 기여하지 않고 주민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규정될 때에는 더구나 임금이 더욱 중요한 소득 수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적 정치의 도입으로 주민공동체내의 복지를 집합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식을 개발하고 정착시켜 나가지 않는 한 노사갈등은 끊임없이 나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원(1988), 고용증대 및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방향, 경제민주화의 기본구상, 한국경제연구원
·김성수(1992), 신노사관계론, 서울 법경사
·김유선(2000),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사회49호
·국가경영전략연구원(2000), 21세기 신노사관계의 정립방향
·남기곤(1996), 19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자 가구의 소비지출의 변화 양상,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자 생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II
·박준식(1992), 한국의 대기업 노사관계연구, 백산서당

키워드

노사관계,   노사문화,   노사갈등,   노사관계개선,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