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 발달,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 역할,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 위상과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의 문제점 및 향후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의 성과, 과제, 전망 분석

소개글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 발달,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 역할,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 위상과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의 문제점 및 향후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의 성과, 과제,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단체(NGO)의 발달

Ⅲ. 시민단체(NGO)의 역할
1. 정책과정에서의 파트너(Partner)역할
2. 정책제언자(Advocacy)역할
3.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Ⅳ. 시민단체(NGO)의 위상

Ⅴ. 시민단체(NGO)의 문제점

Ⅵ. 시민단체(NGO)의 성과와 과제

Ⅶ. 향후 시민단체(NGO)의 전망
1. 시민운동의 시기구분
2.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시민운동의 역할
3. 한국 시민운동의 성격
4. 종합적 시민운동은 예외적 형태인가 일반적 형태인가
5. 시민운동 문화
6. 시민운동과 글로벌리즘
7. 시민운동의 새로운 운동적 담론은 가능한가
8.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의 자연스런 모습인가 미숙한 모습인가
9. 정치와 시민운동의 관계
10. 시민운동과 정부 지원
11. 운동만 있고 조직과 체계는 없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그런 점에서 노동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정치세력화가 \'각개약진\'의 형태로 추구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에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10. 시민운동과 정부 지원
구체적인 차원에서 시민운동의 쟁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정부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150억원(중앙 50%, 지방 50%)를 지원하였다. 민간운동지원법(시민단체에서는 시민사회지원법)가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쟁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하여 정부는 \'간접지원\'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에서부터, \"지원금이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므로, 더구나 지원과 정치적 지원이 교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3가지 변수가 고려되게 된다. 첫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충분히 완숙되지 않아 재정지원의 정치적 효과를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조건, 둘째 현실적으로 기금이나 재단 형태의 지원체계가 발전되어 있는 서구와 달리 \'사회적\' 재정지원장치가 없다는 점, 3)참여적 시민문화 및 기부문화의 부재로 회비에 의한 재정 충당이 어렵다는 점 등이다. 첫째 조건은 받아서는 않된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둘째와 셋째 조건은 받아도 된다는 논리를 강화한다. 참여연대 같은 경우, 월 3500만원 정도의 지출 중에서 60%를 회비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일반적으로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20% 정도). 나머지 부족분을 개인적 기부나 그림전 등 각종 특별모금행사를 통해 보충하고 있다. 특별히 참여연대의 경우 기업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지도가 있는 단체의 경우가 이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소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크다. 그것을 상근자들의 개인적 헌신으로 버텨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극복하면서, 시민운동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11. 운동만 있고 조직과 체계는 없다
한국경제가 \'압축형 성장\'을 하였듯이, 시민운동 역시 압축형 성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은 \'작은 정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하였으나 그 기간은 5년도 채 안된다. 이러한 압축형 성장과정은 시민운동의 내적 체계성과 전문성의 부족을 시사한다. 자원봉사관리, 대형 조직관리, 직무교육, 직무 매뉴얼, 규정, 업무분장 등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의 노우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고 있다. \'운동만 있고 조직과 체계는 없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외적 인프라의 부족에 의해 보다 강화되고 있다.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시민운동, 특히 종합적 시민운동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크나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내적 체계성, 그러한 영향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인프라의 빈곤이라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 현시기 시민운동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Ⅷ. 결론
정치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불완전한 절차와 제도화, 파행적인 법 집행 및 운용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형식적 절차의 제도화만으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제도가 충분히 발달한 나라들에서도 참여의 원칙을 거스르는 현상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참여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무관심, 대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불구화된 참여,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통제의 허구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시 말하면 관료 군대 등 실질적인 권력의 가장 중요한 장치들은 어떤 민주적 통제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치 개혁은 현실완성적이라기 보다는 미래완성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나가야 할 미완의 형태인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가 나타났던 서유럽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발달사는 평등한 국민의 지배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즉 민주주의는 과정의 형태인 것이다. 그래서 ‘생활로서의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민주시민이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은 시민으로 하여금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패러다임은 생명 중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 보호도 필요하지만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내야 한다. 이것은 시민 사회의 몫이다. 시민 사회가 이끌어갈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호기(2000), 시민사회의 구조와 변동 한국의 경험,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제 3회 심포지움 발표논문
2. 김준기(2002), 정보통신기술과 NGO 변화과정의 관리학, 한국비영리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3. 김호기·유팔무(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4. 김인홍(1992), 비정부간 국제기구(NGO)의 역할증대와 UN과의 관계, 행정논집 제20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5. 백종만(1999),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 IMF 이후 대향실업에의 대응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6. 박재창 편(2000), 정부와 NGO, 법문사
7. 안진명(1994), 한국에서의 시민운동에 관한 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운동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이근주(2000), NGO 지원과 정부, 한국행정연구원

키워드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NGO,   비영리단체,   시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