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비자권리][소비자운동][소비자피해]소비자보호, 소비자피해, 소비자권리, 소비자운동, 소비자의무, 소비자역할 고찰과 소비자피해, 소비자보호 실태 및 사례로 본 소비자안전확보 방안 분석(사례 중심)

소개글

[소비자][소비자권리][소비자운동][소비자피해]소비자보호, 소비자피해, 소비자권리, 소비자운동, 소비자의무, 소비자역할 고찰과 소비자피해, 소비자보호 실태 및 사례로 본 소비자안전확보 방안 분석(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비자보호의 개념

Ⅲ. 소비자피해의 개념

Ⅳ. 소비자의 권리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의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받을 권리
7. 단체조직 및 활동의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Ⅴ. 소비자운동의 역사
1. 소비자 협동조합
2. 근대적 소비자운동
3. 우리 나라의 소비자운동

Ⅵ. 소비자의 의무

Ⅶ. 소비자의 역할

Ⅷ. 소비자피해 실태
1. 조사개요
2.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사례 실태분석
1) 금융상품별 현황
2) 정보공시내용별 현황
3) 공시방법
4) 피해구제 현황
3. 금융감독원 피해사례 실태분석
1) 금융상품별 현황
2) 정보공시내용별 현황
3) 공시방법
4) 피해구제 현황

Ⅸ. 미국의 소비자보호 실태
1. 위협의 의미
2. 정보보호 실태
1) 미국의 침해사고에 대한 통계
2) Consumer Report의 정보보호 실태조사
3) Honeynet Project
4) 아이디와 패스워드 보안실태
5) 프라이버시와 정보보호
3. 소비자정보보호의 필요성

Ⅹ. 소비자보호운동 실태

Ⅺ. 소비자피해 발생의 사례

Ⅻ. 소비자운동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여성중심의 소비자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의 확대
2. 새로운 소비자운동의 방향 정립
3. 소비자단체의 비전문화 및 재정적 문제
4. 서울중심에서 지역적 소비자운동의 필요성
5. 적극적 소비자정보제공의 필요성
6. 소비자교육의 활성화
7. 조화로운 소비자운동

ⅩⅢ. 소비자보호를 위한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1. 물품의 안전기준 설정
2.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3.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ⅩⅣ.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활동 방향

Ⅹ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정산업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안에 광고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규제기관이 이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방법이다.
3.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생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의 약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도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세일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한뒤 다른 제품을 사도록 하는 해우이, 신형자동로 광고하였으며 구형엔진을 그대로 착장하는 것과 같은 대체행위등이이다.
ⅩⅣ.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활동 방향
주로 행정적 규제적 수단에 의한 안전문제의 해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소비자문제의 본질상 처음부터 예견되어 왔다고도 보아진다. 먼저 정부가 규제적 방법에 의해 소비자안전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품과 관련된 기술수준 및 정보에 있어서 기업보다 우위를 갖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쏟아지는 제품가운데 안전기준에 부적절한 제품을 단속하는데에는 엄청난 인격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훌륭한 감시 체계를 갖춘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또한 정부나 규제기관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그들이 꼭 해야할 일을 했을 때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이다. ‘얼마나 안전하면 안전한 것인가?’(How safe is safe?)하는 문제는 소비자안전행정의 출발이자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안전기준을 실행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이 비용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비교적 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의 여지를 좁힐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기준이 산업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획일적인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기술개발과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점은 소비자안전행정의 역사가 깊은 미국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 및 의약품국(FDA)에 의한 안전규제는 그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유해하고 효능이 없는 약품의 판매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에 좋은 결과를 초래한 이상으로, 가치있는 약품의 생산과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안전기준이 발생시키는 비용-이익(cost-benefit)분석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안전문제를 보는 시각변화를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규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현상이다.
이와같은 논의는 소비자안전문제도 시장 mechanism과 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 귀결된다. 즉 시장의 자율기능을 최대한 살려 나가면서 소비자안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ⅩⅤ. 결론
소비자연대운동 20주년을 맞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그동안 다양한 활동과 운동을 전개하면서 소비자 권익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이제 성인(成人)으로서의 소비자운동으로 도약과 발전을 모색하는 단계에 와있다. 소비자들의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소비자운동의 역할도 그 이상의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운동의 이념이나 운동전략의 전환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사회변화 내지 발전을 주도하는 소비자운동의 존재가치가 부각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운동의 대상이 변화되었다.
첫째, 금융, 증권, 의료, 법률서비스 문제, 국민행정 전반으로 소비자 의식이 확산되면서 국민생활과 관련한 모든 일들이 소비자운동의 일감으로 확대된 것이다.
둘째, 과거 국산품 애용을 호소하던 소비자운동은 더 이상의 존재가치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무엇이 소비자의 이익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느냐를 판가름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 수입상품의 안정성, 특히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과연 국내상품의 안전성은 보장되느냐의 문제에 봉착되는 실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셋째, 정보와의 싸움이다. 정보화시대에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가려 적절히 제공해주는 역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넷째, 소비자운동의 명제이다. 힘있는 자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힘없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약자보호운동으로 출발한 소비자운동이 미래 21세기 사회에서는 어떠한 명분으로 위상을 찾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은 약자보호운동으로서의 소비자운동은 지속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한 소비자운동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소비자운동, 사회운동(Social Movement)으로서의 소비자운동의 명제와 철학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소비자운동 영역의 확대이다. 사회발전운동으로서의 소비자운동은 경제운동만도, 문화운동만도, 여성운동만도 아니다. 결국 국민생활 전반을 총괄하는 포괄적인 사회운동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부문의 시민운동과도 적극적인 연대와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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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천 - 일반인을 위한 소비자보호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가림출판
* 송용섭(1983) - 현대소비자행동론, 서울 : 법문사
* 소비자보호원(1996·2000) - 소비자피해구제연보 및 사례집
* 소비자보호원(2000) - 소비자안전제고를 위한 인프라구축방안연구, 재정용역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보호원내부자료
* 유료콘텐츠와 소비자 보호(2001), 서울 : 한국소비자 단체 협의회
* 유두련(1991) - 가정생활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문제, 소비자학 연구
* 이득연 외(1993) - 소비자 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 집필 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 최병선(1990) -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행정논총, 제28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한국소비자보호원(1994) -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주체별 역할,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문제 교육교재
* 한국소비자보호원(1993) - 소비자교육, 서울 : 통보문예사
* 한국소비자 보호원(2003) - 소비자 시대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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