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여성정책][여성복지정책][여성문제][여성복지서비스][여성정책 국가별 비교]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의 발달, 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의 적용 고찰과 여성정책의 국가별 비교 및 여성정책 주류화 분석

소개글

[여성복지][여성정책][여성복지정책][여성문제][여성복지서비스][여성정책 국가별 비교]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의 발달, 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의 적용 고찰과 여성정책의 국가별 비교 및 여성정책 주류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복지의 발달
1. 서구 여성복지의 발달
2. 한국의 여성복지의 발달

Ⅲ. 여성복지정책의 적용대상
1. 저소득 모자가정
2.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여성
3. 미혼모
4. 윤락여성

Ⅳ. 여성정책담당관제 활성화
1. 여성정책담당관실 기능의 제도적 보완
1) 정책점검체제(watching system)의 구축
2) 여성정책의 주류화 확산 기능
3) 소속부처의 여성정책에 관한 대외적 창구 역할
4) 제도적 보완을 위한 기본전제
2. 여성정책담당관제의 주요 부처 추가 확대
3. 여성부 신설에 따른 연계 강화

Ⅴ. 여성정책 주류화의 장애요인들
1. 구상과 실행의 괴리-양성평등과 요보호여성 복지 중심의 여성정책
2.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3. 지방정부내의 여성의 저대표성과 낮은 위상의 여성정책 담당부서
4. 지방정부 내에서 여성의제의 배제와 성관점의 평가시스템 미비
5. 부족한 예산

Ⅵ. 여성정책의 국가별 비교
1. 여성정책 기구
2. 각 국 여성정책의 최근 동향

Ⅶ.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방법론과 국내 시도
1. 정책 기구
2. 성 분리통계
3. 젠더 분석
4. 젠더 예산
5. 젠더 훈련(gender training)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Murphy(1998)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제까지 실시되어 온 젠더 훈련을 중립적 젠더 훈련 (gender-neutral training), 개선적 젠더 훈련(gender-ameliorative training), 그리고 전환적 젠더 훈련(gender transformative training)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성 중립적인 훈련은 1980년대에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는데, 젠더가 분석의 범주로 인식되지 못한 채, 기존의 성역할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발전프로젝트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것인지를 돕는데 목적이 있었다. 개선적인 젠더 훈련에서는 발전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보다는 여성들의 실질적 젠더 요구를 강조하고, 이들의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여기서는 성별 노동분업이나 젠더 관계의 구조적인 측면은 다루지 않고, 다만 기술적인 차원에서 성별 역할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전환적 젠더 훈련에서는 성역할 뿐 아니라 불평등한 권력관계로서의 젠더 관계에 초점을 두어, 젠더를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분석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젠더 관계의 변혁에 목적을 둔다. 전환적 젠더 훈련은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경우 세력화와 남성의 경우 성 인지력(gender sensitivity)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의식화와 기술 습득을 모두 중시한다.
젠더 훈련은 주류화를 위한 종합적이며 전체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젠더 훈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최고위급으로부터 여성 부서 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 젠더 훈련을 의무화할 것, 충분한 시간의 할당, 강력하고 자질 있는 전문가에 의한 운영 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책 담당자들의 남녀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은 많았지만 정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비교적 생소하였다. 이에 1999년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보건복지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교육을 거쳐(김양희 등, 1999) 현재 국립보건원에서 2년째 실시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 업무를 수행할 때 젠더 관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의식과 기술훈련을 겸한 교육이다. 이후 타 중앙부처와 경기도,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주류화를 위해서는 고위급 의사 결정자들이 주류화의 목표와 원칙에 대해 개념적으로 명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외국의 경우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류화 훈련은 없다.
Ⅷ. 결론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미혼여성의 그것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그 추세는 계속 되고 있다(여성개발원, 2002; 여성부, 2002). 그런데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현실적 변화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즉, 지금까지 여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전적’으로 담당해 왔었던 다양한 형태의 보살핌의 책임을,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나옴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남성과 국가가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대응해 일-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문제가 서구의 다양한 복지국가의 중요한 정책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Ruggie, 1984; Pascall, 1986; Leira, 1992; Lewis, 1992; 2001; Doorne-Huiskes, 1999; O\'Connor, et. al., 1999; Crompton, 200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90년대 들어와 보육,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대표되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오고 있다(여성부, 2002; 행정자치부, 2002; 한국여성개발원, 2002). 그러한 정책의 외연의 확대나 속도에 있어서는 선진 여러 국가와 비교해 크게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외연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정책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특정 정책의 존재자체가 그것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여성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 그것의 속성상, 상징정책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정책영역이라는 점에서(조우철, 2001; 김경희, 2002; cf. Gordon, 1984; Moser, 1993), 정책의 공식적 목표와 실질적 기능간의 간극을 밝히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 김원홍(1995), 한국 정당의 여성 정치참여 지원정책의 현황과 지원강화 방안, 여성연구
◎ 김양희(200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 김선욱(1996), 21세기의 여성과 여성정책, 박영률 출판사
◎ 김복규(2000),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 2000년도 기획세미나, 국제포럼 발표 논문집 : 정부와 여성참여, 한국행정학회
◎ 김선욱(1995), 여성문제와 여성정책, 여성과 사회, 제6호
◎ 김미경(2000), 여성정책과 정부역할,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 김소연(2000),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학위 청구논문
◎ 권영자(1996), 한국여성정책의 특성, 한국행정논집, 대구경부행정학회
◎ 여성정책연구회(2000),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 여성정책의 주류화
◎ 이승희(1998),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대중정부개혁 대해부, 도서출판지정
◎ 장필화(1990),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여성학논집, 제 7집
◎ 전남진(1987), 사회정책학 강론, 서울대출판부
◎ 황인자(1997), 한국의 여성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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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   여성정책,   여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