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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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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적 관점에서의 여성정책

Ⅲ. 주요국의 여성복지법
1. 독일
2. 프랑스
3. 네덜란드
4. 미국
5. 영국
6. 오스트레일리아
7. 일본

Ⅳ. 여성과 빈곤
1. 여성빈곤의 개념
2. 여성빈곤의 실태
1)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추이
2) 저소득층 여성가구주의 비율추이
3) 도시빈곤가구중 여성가구주의 비율추이

Ⅴ. 여성복지의 실천분야
1. 이혼 여성
1) 이혼 증가의 요인
2) 이혼여성의 문제
3) 이혼여성을 위한 서비스 현황
4) 이혼여성을 위한 서비스 대책
2. 미혼모
1) 미혼모의 원인
2) 미혼모의 심리사회적 문제
3)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4)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책
3. 매매춘여성
1) 매매춘여성의 당면문제
2) 매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정당성
3) 매매춘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4) 매매춘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책

Ⅵ. 여성복지 실천을 위한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계에서는 이러한 행정구조를 마련하는데도 한목소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이러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유명무실하거나 관변단체적 성격밖에 가지지 못하는 여성단체들은 정리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여성단체들간에도 좀 더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지역여성의 의식고양과 성평등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으며 성폭력이나 성차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공동으로 제소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지난 반세기 동안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오늘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는 ‘요보호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위한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모든 분야가 여성의 복지욕구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을 당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는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에 의해 설치된 부녀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쟁미망인 구호사업에서 출발하여 60-70년대부터는 미혼모, 저소득모자가정, 가출여성, 윤락여성(매춘여성) 등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유도 등을 목표로 하여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회관 운영사업 등을 확대실시하고, 1990년대에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보호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달해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여성보건복지과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온 여성복지사업은 주로 다섯 유형의 위기집단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는데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생애주기의 한 시점에서 삶의 위기를 경험한 여성들이다. 사별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 없이 자녀와 생활하는 여성가구주,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 매춘경험이 있는 여성,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요보호여성’들은 보호시설 또는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상담, 자녀보육,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분야의 예산은 2000년 현재 약 226억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전체예산에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회복지제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매우 미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여성복지 서비스기관들은 제한된 자원의 범위 내에서 늘 목표하는 바 보다 미흡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제한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 해마다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책정되는 약 43,000여 세대는 전체모자가정 세대수의 약 6%정도인데 이들이 모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원받는 급여의 내용은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다(박영란, 1998). 또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관련 법에 근거한 피해자보호대책은 상담소와 쉼터의 숫자가 부족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영란 외, 1999).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집단 중의 하나로 여성복지서비스의 대상이면서도 입양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한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리고 선도보호시설을 통하여 여성들의 매춘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우리사회의 성매매문제는 선도보호사업을 통하여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변화순 외, 1998).
1998년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단체활동지원사업이 확대되었고, 보건복지 여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여성복지체계는 시대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로 발달해 왔으나 아직 급변하는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그리고 보다 다양해진 여성의 복지욕구를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생산적 복지’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제도화된 기초생활보장 모형은 개인과 가족의 자활을 강조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의 생산적 역할을 우선시 하는 것이 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이에 여성들에게도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출산과 육아의 ‘재생산적 역할’ 은 물론 경제활동참여를 통한 ‘생산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여성복지 서비스전달체계는 인적, 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 전문성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보다 적합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하는 과제를 당면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화 외 공저(2002) / 사회와 여성복지 / 양서원
◎ 김인숙 외(2000) / 여성복지론 / 나남출판사
◎ 김선욱(1996) / 21세기의 여성과 여성정책 / 박영률 출판사
◎ 김복규(2000) /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 / 2000년도 기획세미나 / 국제포럼 발표 논문집 : 정부와 여성참여 / 한국행정학회
◎ 김선욱(1999) / 독일여성정책 /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 김선욱(1998) / 독일 여성정책의 법적 근거와 담당행정조직-평등지위정책과 평등지위부서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중인 윤후정 교수 정년기념호 제2권 제2호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보건복지부(2000) / 여성정책의성과와 2000년 업무계획
◎ 박상하 외(2004) / 사회복지개론 / 양서원
◎ 윤일웅(1987) / 매춘-전국 사창가와 창녀실태 / 동광출판사
◎ 오선주(1990) / 남녀고용평등법과 성차별배제의 법리 / 법학논집 제5집 /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혜경(1998) / 빈곤의 여성화 ; 한국 여성 빈곤의 원인과 결과 / UNDP 한국대표부 편
◎ 장필화·조형(1991) / 한국의 성문화 / 여성학논집 제8집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 최선화(1995) / 여성복지발전에 관한 일고 / 한국사회복지학 / 한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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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   여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