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매매춘]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정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특성,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실태, 향후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대책 과제(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 청소년 매매춘)

소개글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매매춘]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정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특성,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실태, 향후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대책 과제(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 청소년 매매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정의

Ⅲ.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특성
1. 행위자의 연령 및 신분
2. 전문적 원조교제와 잠재적 아마츄어적 원조교제의 분리
3.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원조교제 등장
4.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노력
5. 선불제와 보증금제의 등장
6. 그룹섹스-소녀 2명과 성인남성 1명의 성매매

Ⅳ. 비행청소년의 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태도
1. 비행청소년의 환경
2. 비행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매매에 관한 가치관
3. 비행청소년의 돈을 주고 성을 산 경험
4. 비행청소년의 성매매(원조교제) 경험
5. 비행청소년의 성매매(원조교제) 제의 및 향후 추세

Ⅴ.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현황과 실태

Ⅵ. 성매매(매매춘)관련 법적 지원의 문제점
1. 유착비리
2. 문제 해결사 역할 기대
3. 처벌의 약화
4. 보증인문제
5. 민사문제
6. 업주들과의 문제
7. 수사전담반이 없거나 지역을 넘나드는 문제
8. 탈 성매매를 힘들게 하는 요인
9. 제 3자의 지원 및 개입필요
10. 집행력강화와 의식개혁

Ⅶ. 향후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대책 과제
1, 청소년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대책
1) 구속수사의 필요성
2) 신병결정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
2. 윤락청소년에 대한 대책
1)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2) 보호시설의 완비요청
3. 인터넷 또는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
4. 범사회적 관심의 요청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이나 10, 20대 층이 향락업소를 매개로 호스티스, 요정기생, 면도사, 안마사 등 성을 파는 산업형 매춘이나 겸업매춘 현상이 1970년대 후반부터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매매춘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성 윤리적 자각 능력에 의해 극복, 해결되어야 할 미시적 현상 일 뿐 국가나 정부까지 나서서 처리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는 것이 매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혼란하게 만들었다.
이는 또한 정책면에 있어서도 소극적이고 오히려 겉으로는 방치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조장하는 모순을 보여왔다.
이런 매매춘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 부각되고 있다. 1995년 1월 5일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어 어떤한 윤락행위도 금지하고, 윤락여성 뿐 아니라 상대 남성이나 중간매개업자 등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여전히 매춘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암묵적으로 공공연하게 매춘은 행해지고 있다.
구매자 없는 판매자는 없다. 이렇듯 사고 파는 관계인 만큼 매춘은 그 유형과 종류는 여는 상품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매춘은 다른 매매행위와 달리 그것을 파는 여성들의 숫자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녀들이 종업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섹스’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매춘‘과는 다리 술집 안마 시술소, 여관, 호텔, 이발소 등 고정적인 장소에 심야고속도로 주변, 등산로, 심야해변가, 역 앞등등 인상적인 생활의 공간과 구별할 수 없는 정도가 되버렸다.
이런 성 매매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의 통계와 기타 단체의 통계를 비교 분석해 보고, 현재의 성 산업 종사자의 숫자를 추정해 본 결과 우리 나라의 향락업소를 313,991개 업소로 성 산업 종사자는 1,208,865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매춘여성의 숫자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매춘여성은 드러난 숫자보다 비가시화 된 여성이 현저히 많고 또 앞으로도 계속 유입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대단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사창가나 향락업소를 통한 매매춘은 이제 매우 낡은 방법으로 통한다. 90년대 중반이후부터 는 이런 방법 말고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으면서 시간낭비 없이 간단히 즐길수 있는 방법의 \'신형 매매춘\'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벤트사 매매춘, 전화방 폰팅, 인터넷 PC통신, 거리의 매매춘 등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윤락여성 이외에도 여중고생, 여대생 등의 학생들과 직업여성, 주부에 이르기까지 매춘을 하는 여성의 폭 또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일반적인 매매춘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매매춘 또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춘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과거처럼 가난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매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화의 소비의 주체가 된 우리 10대들이 그들의 놀이와 쾌락을 위해 자발적으로 아무런 도덕적 죄의식 없이 매춘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도 과거의 미성년자들의 매매춘은 성인 매매춘 처럼 미아리, 청량리 등의 사창가, 즉 정부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서 매춘이 성행하였다. 그들 역시 과거의 매춘여성처럼 타의에 의해 매춘을 하였고 포주에게 돈을 갈취 당하고 감시를 당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였다. 이런 사창가에서의 미성년자 매매춘은 작년 연말 새로 부임한 김강자 서장의 미아리 텍사스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그 수가 어느 정도는 줄었다고 한다.
경찰청에서는 미아리 윤락가 밀집지역 단속을 기점으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 등 범인성 환경으로부터 엄격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비행 청소년을 선도, 교화하여 귀가 조치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는바, 중점 추진내용을 보면 청소년 매매춘 행위, 인신매매행위, 감금, 폭행 등과 이에 기생하는 조직폭력배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하고 고용된 청소년에 대하서는 재 유입을 막기 위해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회적응교육 및 적극적 직업알선을 하는 외에 업주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사창가에서의 미성년자 매매춘의 단속으로 10대 매매춘의 중심추가 사창가매춘에서 전화방, PC방을 통한 원조교제라는 이름의 매춘으로 또 가정집을 위장한 곳 등 경찰의 단속이 어려운 음지로 이동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얼마 전 ‘거짓말’이라는 원조교제를 소재로 하였을 뿐 만 아니라, 그 행위 또한 비정상적이어서 지탄의 대상이 된 영화가 한바탕 소란을 겪었다. 그리고 미성년자와 성 관계를 맺은 남성 등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는 이 시점에서 미성년자 매매춘을 연구해보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며 흥미로운 일이란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 김시업(2000) 청소년 매매춘과 원조교재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김시업(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제9호
◇ 김지현(1996), 소녀가출의 원인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병식(2001), 일본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 년 보호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 심영희(2001) 청소년 성매매 담론의 문제와 대책,
◇ 서울특별시(2001),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 이명숙(2001), 미국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 이용교(2001), 사이버채팅과 원조교제, 광주대학교 21C 여성정보문화연구소 2001 제2회 심포지엄 발제 논문
◇ 정하성(1993), 청소년 문제와 지도, 해와 달
◇ 장영민(200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고찰
◇ 황정임(2001), 성매매경험있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대책현황과 과제, 원조교제의 실상과 예방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
◇ 한국여성개발원(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97 연구보고서
◇ 홍봉선·남미애 공저,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키워드

청소년성매매,   원조교제,   매매춘,   청소년성문제,   청소년성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