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정치]노동자 민중운동과 정치세력화를 위한 과제

목차

1. 정세(情勢)의 변화

2.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란?
1) 독자적 정치세력화에서 계급의 정치로
2) 계급의 정치구성에 대해

3. 정치적 노동운동에서 노동자 정치운동으로

4.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5. 노동자 민중운동과 정치세력화-민주노조운동, 투쟁과 조직의 무기

6. 현장조직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

7.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들

본문내용

합에 대해서도 그 계급적·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운동의 과잉결정권을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조합만이 정치총파업의 투쟁지도부를 '독점'하고 있는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고 노동자계급정당이 그 투쟁의 지도부로 '복권'되어야 한다.
) 이종호, 「현장조직의 위상과 전망」, 『현장에서 미래를』 76호, 2002. 4/5월.
7.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들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노동자계급이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대중투쟁과 정치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서나가는 과정 총체를 말하며, 이는 노동자계급의 선진층이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고 노동자계급 대중이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대로 실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자계급의 정체성을 저해하고, 노동자계급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전략의 하위 동반자로 체제내화하려는 모든 '계급화해주의'가 극복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자 정치운동 차원의 의회주의적·선거주의적 경향과 노동조합운동 차원의 노동자주의적 경향이 극복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대상화하고 소외시키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형식주의적 경향이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넷째,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계급주체가 노동현장과 긴밀하게 결합된 상태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 김영수, 『한국 노동자 계급정치운동』, 1999, 380쪽∼386쪽.
한국에서 노동자정치운동은 96∼7년 총파업을 기점으로 대중적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97년 대선 이후 민주노총의 일방적 지지를 등에 업고 민족주의와 사민주의세력의 연합체로서 의회주의정당 민주노동당이 출범했으며, 이에 대한 반정립의 형태로 새로운 의회정당인 사회당이 만들어졌다. 한편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계급적 좌파진영은 노동자의힘으로 결집했다. 노동자정치운동은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키워온 투쟁력과 조직력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집중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조업(특히 금속) 대공장 노조의 공장점거파업, 공공부문 노조의 산개파업, 정치총파업과 반정부 거리시위, 유통과정을 타격하는 운수노동자들의 파업,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실업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산재노동자들의 투쟁 등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노동해방'세상을 건설해갈 노동자정치운동진영의 가장 큰 자산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은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위로부터의 투쟁이 괴리되고 투쟁의 위기가 조직의 위기로 전환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이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위로부터 관료제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조합주의적 정치총파업으로 가두어놓거나 선거와 의회 진출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변질시키고 협소화하는 의회주의·조합주의 정치세력화노선과 노동자정치를 근본에서 왜곡하는 양날개론이 타파되어야 하며 그 노선의 왜곡된 귀결인 현재의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99년 8월의 민주노총 정치방침 일반원칙 수준으로 재정립되고 정상화되어야 한다. 둘째, 총파업투쟁의 지도부, 특히나 그 투쟁이 총자본과 총노동 사이의 첨예한 정치전선을 형성하고 있을 때 그 지도부는 노동조합만이어서는 안되고 노동자정치조직이 마땅히 그 지도부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지난 93년 전노대 이후 계속되어온 노동조합운동의 과잉결정권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산별시대로 접어든 노동조합운동의 중앙집중성과 계통성이 강화될수록 관료화와 개량화의 위험 또한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데 아래로부터 이를 억제·분쇄하고 민주노조운동을 계급적·민주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뛰어넘는 현장권력을 부단히 창출해내기 위한 현장조직운동이 정치적으로 강화되고 조직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한편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노동자계급의 선진층이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으로 집약된다. 현시기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운동은 계급적 좌파진영과 현장활동가조직의 정치적 재조직화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장활동가조직은 변혁적 정치조직이 되어야 하고 정치조직은 변혁적 현장활동가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로부터만 노동운동없는 정치운동, 정치운동없는 노동운동의 문제와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이 조합주의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양날개로 다시 분리되는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중요한 과제는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결합, 제도정치권에 대한 개입의 문제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 공간이 갖는 막대한 계급적 의미를 도외시하지 않는다면, 변혁적 노동자정치운동진영은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선거투쟁을 적극 결합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기구에 대한 개입을 통해 현장과 지역을 잇는 '노동자자치'의 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노력들을 좀더 풍부하게 전개해야 한다
) 미디어운동에 국한되어 얘기되긴 했지만,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생활과 투쟁의 구체적인 공간인 지역 차원의 미디어 운동 전략은 논의의 주제로조차 별로 떠오른 바 없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아무리 지역적 이슈가 쉽게 전국적 전선의 이슈로 전환되는 한국의 특수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지역에 대한 좌파 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시켜나가는 과정이 지니는 중요성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체를 통한 다양한 의사소통 구조의 모색과 정착이 지니는 결정적 의미에 동의한다면, 정치적 전략은 곧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필연적으로 함축할 수밖에 없는 것일텐데 말이다. 어쨌든 이제 이 문제를 올바로 해명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그것을 노동조합, 정치조직, 지자체 등의 수준에서 적용시켜나가며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강령적 수준의 내용을 확보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동은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김명준, 「지역, 미디어, 운동의 함수관계」, 『노동자의힘 기관지』 9호, 2002. 6. 20.)
. 국회와 대선이라는 공간은 전적으로 '대중투쟁의, 대중투쟁에 의한, 대중투쟁을 위한' 부차적 공간이며,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전력을 기울여 '활용'하고 개입해야 할 또 다른 투쟁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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