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정책

소개글

8.31부동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8.31 부동산정책에 관하여..
ⅰ) 8.31 부동산정책 이란?
.ⅱ) 8.31 부동산정책의 추진기관
ⅲ) 8.31부동산정책의 추진배경

1.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1-1. 주택시장 동향
(1) 전국 주택시장 동향
(2) 지역별규모별 아파트 가격 동향

1-2. 토지시장 동향
(1) 전국 지가동향
(2) 지역별 지가동향

1-3. 부동산시장 동향 종합판단
(1)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2) 토지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Ⅳ. 정책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2.정책형성과정

Ⅴ. 8.31부동산대책 주요내용
1. 주택 수요 정책(세제)
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⑵ 양도소득세
⑶ 거래세 인하
⑷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역균형발전에 활용
2. 주택 공급 정책
⑴ 수도권...
⑵ 공공택지 공급확대 방안 : 연 300만평(5년간 1500만평)
⑶ 재개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활성화
⑷ 주택공급제도 개편
⑸ 판교
3. 토지 시장 안정 대책
⑴ 토지거래허가제
⑵ 부담금제도 정비
⑶ 토지보상자금 관리개편
⑷ 비사업토지 종부세 과세강화 양도세 강화
4. 서민 주거 안정 대책
⑴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지원
⑵ 국민임대주택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Ⅵ. 8.31부동산정책의 평가
1. 정책사례로서의 시사점 .
2. 8.31대책의 문제점 .
3. 향후(向後)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Ⅶ. 결 론

본문내용

수도 있다.
셋째, 시장성 등, 시장원리를 중시해야 한다.
8.31대책의 큰 기조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다.
공영개발등으로 공공기관이 공급의 주체로 나서면서 다주택자나 투자수요자의 투자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세금을 통한 투기이익과 개발이익환수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중이다.
물론, 불로소득의 기대를 차단하고, 시장(주택)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려면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부동산 시장에 대해 손을 대겠다는 마인드는 버리는 것이 좋다.
자칫,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키 시작하면, 결국엔 민간주택시장의 시장기능을 약화시켜서,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조절기능을 해하게 된다.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의 질적인 향상에도 부정적인 폐해를 줄 수 있기도 하다.
최근 기반시설부담금제나, 개발부담금, 종합부동산세 등, 위헌 시비와 이중부담, 조세저항 등, 벽에 부딪치거나 논란이 심화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넷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필수다.
대부분의 정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중을 자칫 잘못 고려했을 때,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닌 시장을 오히려 뒤둥그려지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 때문이었는지, 8.31대책을 앞뒀던 지난 8월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과정에서 공론조사를 실시했었다.
특정이슈에 대해 상반된 시각과 주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고, 대표성 있는 여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란‘공론’을 확인하고 싶던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안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다른 정책들도 令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줏대를 가지고 소신 것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겠지만, 때때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의 실패를 줄여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통합, 전문성은 기본이다.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기를 근절시키려면, 세금/법률/교육/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합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는 시장상황과 여건에 따라 언제든 돌출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강남아줌마보다 못한 아마추어적 발상에 머문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나 정책의 역학관계를 조율할 수 없게 된다.
한번에 항구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자만심에서 벋어나,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메워나가야겠다는 노력을 할 때, 면피용 대책이 아닌, 진정한 통합과 조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여야간 감세논쟁 등으로 현재 8.31대책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개선방안도 향후에 추진중인 입법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탄력을 받을 것이다.
Ⅶ. 결 론
계속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이 아니라 그걸 핑계 및 명목으로 삼아 세수확보를 위한 행정부의 계략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부동산학중에 부증성 의 원칙이 있다.
일반재화처럼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토지는 특히 생산할 길은 전혀 없으며, 건축물은 대량생산이 어려우며, 시일도 길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면, 경제학의 수요 공급의 원칙에 빗대어 말하자면, 부동산의 공급은 거의 한정되어 있다. 공급은 아주 적은 수준이고, 수요는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이다. 의식주의 하나로써 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가계 및 사무실 등이 필요할 것이다.
집 없이 일 하는 데는 아무 곳도 없을 것이다. 사이버상이라 해도 집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 그럼 가격은 누구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인가?
당연히 공급자에 의해서 가격이 대부분 결정된다. 거기에 세금을 올린다고 생각해보자.
누가 타격일까? 세금은 누구에게 귀착이 될까? 공급자는 가격만 올리면 그만일 것이다. 물론 세금이 올라서 수익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결국, 수요자는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가장 타격이 많이 입는 사람은 당연 수요자이다. 그럼 공급자는 이득을 볼까?
그것도 아니다. 세금으로 기대수익이 떨어지므로 그렇지 않다. 그럼 누가 좋을 것인가?
당연 사상최고예산을 확보한 행정부 일 것 같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국민의 혈세로 쓸데 없이 공무원만 무자비하게 늘리고
세금폭탄으로 공급시장 침체---->건설시장침체...거기에 이번에는 재건축 규제까지...엄청 크게 하는데...신규시장은 이제 거의 막힌 거나 다름이 없다.
얼마 전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다. 주공 등 정부투자기관에서 대대적으로 아파트 및 임대아파트를 늘린다고. 그럼, 정부예산으로 어느정도 나 해결할까?
민영업자가 나서지 않는 한 거의 못한다고 보는게 나 을 것 같다. 아주 심각한 상태에 고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 그 상황이다.
공급과 수요를 모두 줄이려는 전문성 없는 무식한 정책이 우리나라를 뒤 흔들고 있다.
수요는 투기자본만 억제하고 공급은 늘려야 하는데...투자인지 투기인지 정의도 모르고 구분도 못하고 무조건적 억제...각종규제로 공급시장도 억제...신규주택 계속적인 감소...
서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건지?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도시들은 어쩌라는 건지..,돈 없는 서민들은 슬럼화된 도시에서 살으라는 것인지?
지금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인기몰이 식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단기간에는 불안심리 로 잠시 동안 잡힐것 이나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정권 때는 부동산가격이 안정적이고, 물가상승률이하로 가격이 상승한 적도 있다.
노무현이 정권잡고 특히 8.31정책이후 서울대도시 아파트 가격이 2배로 뛴 이유는 뭘까?
엄청난 예산 낭비를 들이면서 충청도를 신행정수도로 옮긴다구 난리법석을 떨고, 수도권만 넓혀놓고...외곽지방은 더더욱 죽어가고... 충청권까지 지하철 뚫고 엄청난 적자 보는 것 권력의 연장을 위해서 일까? 아니면, 서민들이 불쌍해서 한 것일까?
어쨌든,정부는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8.31부동산 정책과 그이후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현 정책은 실패작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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