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와 금융개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금융규제, 금융혁신 및 금융개혁
1. 규제의 일반이론
1) 규제와 시장구조
2) 시장실패의 원인
2. 은행산업의 규제
1) 시장구조와 경쟁규제
2) 안전성 및 건전성 규제
3) 소비자보호규제
4) 신용배분 규제
5) 통화관리규제
3. 예금보험제도
1)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
2) FDIC의 운용사항
3)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
4. 금융혁신의 원인과 유형
5. 금융혁신의 사례
1) 시장상황의 변화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3) 규제회피 및 금융자율화
6. 우리나라의 금융혁신
1) 금리자유화
2) 금융자율화
3) 신상품 도입
4) 금융국제화
7. 우리나라의 금융개혁
1) 외환 및 금융위기의 배경
2)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도입에 따른 효과로는 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면서 금융산업 개편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고, 다양한 금융자회사를 통하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략기능(모회사)과 영업기능(자회사)을 분리함으로써 금융그룹 경영상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력 집중이 확대될 소지가 있고, 금융산업 내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 내에 잇는 금융기관 상호간 또는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간 합병 시 예금보험 기금에 의한 은행증자 지원,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의한 부실채권이나 후순위채 우선매입,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중소기업대출 우선보증 등과 같은 자금지원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또한 부실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 인정 확대 등 합병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합병 후 인원감축, 점포망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인원정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반면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3자 인수,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정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가취소 등 폐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정부의 경제정책 의지, 거시 경제적 상황, 경제력 집중 상태, 기업의 재무구조, 담보나 보증 같은 전통적 금융관행 등과 같은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제한적 것이다. 그에 따라 금융개혁 조치는 부분적이고 단계적이었던 것은 물론 매우 불철저한 것이었다. 적어도 금융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보다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의 강화에서 얼마나 실제로 진전이 있었고, 그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검토함으로써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개혁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주요 조치는 은행의 민영화와 자율화, 금융기관의 신설,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금리자유화 등이다. 그러나 은행의 자율화에서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우려와 관련하여 비은행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신설은 금융의 대형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의 확대도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에는 너무 제한적이고, 정부의 금융규제나 정책금융도 너무 과도한 상태에 있다. 금리자유화도 상당 수준 진척되었으나, 그 영향은 자금조달 및 자금운영에 관련된 규제로 인해 제약되어 아직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즉,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증대를 통해 금융부문의 급성장을 가져오면서 저축률을 높였고,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금융의 증권화 경향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그것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급성장을 가져왔고, 비금융부문의 금리규제 회피성 금융자산 투자를 촉진시키면서 간접증권투자의 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비금융부문의 금융기관 차입 및 유가증권 발행의 비중을 높이고 국내금융의존도를 증가를 가져왔다. 그뿐 아니라 금리의 변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금리의 자금수급조절 기능을 향상시켰고 여러 요인으로 분열되었던 금융시장간의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자금배분의 기능을 향상시켰다. 정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려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 장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 다시 말해 여건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정부는 다른 선후진국이 이러한 과정에서 겪었던 거시 경제적 불안정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 내부에 구조화된 물가의 불안정,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 중소기업의 도산, 경제적 집중과 같은 문제는 더 증폭될 것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관심을 갖고 해결할수록 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성 때문에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금융기관은 정보의 수집, 분석능력에서 부족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및 보증 관행, 구제금융에 의존하여 금융중개를 확대하여 왔다. 말하자면 금융시장은 그 취약성은 지금까지 정부의 개입과 구제를 통해 보강되어 성장하였지만, 정부의 개입과 구제가 줄어들면 이러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금융시장의 실패로 현실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제금융을 줄어가면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확대시켜 가되, 전근대적 담보, 보증 관행을 대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신용평가 능력과 위험관리 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정책금융의 비중도 낮추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 장애가 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규제와 금융시장의 접근 불가능한 부문과 계층에 대한 정책금융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다른 대안이 없을 때에만 정당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개방에 대처할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안증권과 같은 변칙적인 공개시장조작을 지양하고 시장형 국공채의 유통시장을 육성하면서 단기금융시장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정책금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을 재정지원으로 대체하고 자금운용과 자금조달에서 정책금융기관과 일반금융기관의 역할을 점차 분리해 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윤봉한, 황선웅＿문영사 (1999)＿금융기관론
2. 박영철, 김병주, 박재윤＿한국개발연구원 (1988)＿금융산업발전에 관한 연구
3. 안종길＿한국조세연구원 (1995)＿금융환경 변화와 은행, 기업간 관계의 발전방향
4. 김석진, 김주현, 우영호, 이원흠, 장범식, 차명준＿삼영사 (1997)＿한국증권시장론
5. 정일용＿일신사 (1998)＿한국의 금융위기와 금융개혁
6. 이요섭＿연암사 (2004)＿한국경제와 금융개혁
7. 미셸 아글리에타＿문원출판 (1998)＿금융제도와 거시경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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