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를 위한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에관한 찬반입장정리

소개글

남북평화를 위한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에관한 찬반입장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 찬성 입장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북한의 핵 개발 유도?
2. 북한 기근의 원인
3. 북의 핵 개발 의도
4. 햇볕정책, 포용정책의 한계
Ⅲ. 나가며

2)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 반대 입장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 여부
2.대북제재 완화 조치의 긍정적 전망
3. 최근 북핵 사태에 대한 보수 단체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
4. 기존 대북정책의 문제점
Ⅲ. 나가며

3) 주한미군철수 찬성 입장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적 배경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
3. 주한미군불가피론의 허구성
Ⅲ. 나가며

4) 주한미군철수 반대 입장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의 역사
2.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갖는 안보적 역할
3. 통일과 주한미군의 철수 시기 - 평화체제 구축 후 철군
Ⅲ. 결론

본문내용

동독에 투입한 돈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무려 1조 1,810억 마르크에 달했으며 이것은 애초에 5년간의 투입 예상치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 부담으로 통일 독일의 경제는 한참을 흔들려야 했다. 통일 이후 실직자는 제조업 부문에만 100만 명에 달했으며 동독에 대한 지원금 중 57%가 실업보험금으로 지출되었다. 이처럼 통일이라는 것의 부담은 엄청나다. 위와 같은 통일 독일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본격적으로 통일을 향한 준비를 할 경우 북한 전역에 깔릴 남한의 인프라 시설 구축과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은 재정적 부담은 엄청나다. 어떤 책에 의하면 그 돈은 장기적으로 800조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런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조기 철수는 남한 정부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것이 뻔하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이라는 군사대국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마당에서 최소한 지금의 군사력을 그 이후에도 유지한다고 했을 경우 현재 소비되고 있는 연간 주한미군 전투장비가격과 운영유지비 15조원은 남한에 막중한 짐이 될 것이다. 새로운 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에 그 자원을 국방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모로 낭비인 것이 분명하다. 통일한국이 국방비 부담에 시달려 온전히 국가발전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할 경우 동아시아 경제는 일정 정도 이상의 파동을 겪을지도 모른다. 세계 10위의 무역국가로서의 남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면 주변의 러시아, 중국, 일본에게 있어서 이것은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한미군은 통일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동아시아에서 갖는 남북한과 주변 세력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은 막대하다. 우선 한반도 내부에서 미군이 철수함을 가정하면, 남한과 북한의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에서 남한 측에 힘의 공백이 생겨버리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남한에 비해서 발언력이 커질 수 있다. 망동을 할 여지도 생기는 것이다. 외부적 측면에서 보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됨으로써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들도 그 존재이유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 미군이라는 균형추가 사라짐으로써 동아시아의 군사력 증강 경쟁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미군이 한반도, 동아시아에서 갖는 긍정적 역할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한미군이 남북한과 주변 세력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고 안정을 유지해주는 군대로 남아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북한의 최고지도자도 내면적으로는 몰라도 최소한 동조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적대적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의 성격문제겠지만,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만든 조약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제2조를 보면 ‘외침을 방위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즉, 법해석상으로는 주한미군은 중립적인 것이다. 이것은 화해무드 조성 시에 공신력을 얻기만 한다면 충분히 주한미군의 현실적 유지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Ⅲ. 결론
결론을 전개함에 앞서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일단 북한은 지속적인 한반도 안보의 위협 요인이라는 것이다. 1950년 6.25전쟁의 시작부터 가장 최근까지도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되레 강화되고 있다. 수십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을 동아시아 정세에서 보유하고 나선다는 것은 위험의 가중,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외교 카드로 선택한 북한의 결정은 구석에 몰린 쥐가 결국 실성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한반도가 북한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서 안보를 유지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갖는 대북 억지력, 정전체제의 유지 및 관리,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 정보 안보의 역할이 바로 이를 돕는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앞으로 통일한국이 가질 부담을 덜어주고 그 때의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그때는 물론 주한미군의 성격이 남북한 모두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으로써 통일한국은 보다 안심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이 정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한 내 일부 세력들이 미국의 우방의 지위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서 한미 동맹 체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지금 반미감정에만 치우쳐서 주한미군이 가져왔던, 그리고 앞으로 가져올 긍정적 함의를 무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가능한 있는 것을 우리에게 좋게 어떻게 쓰느냐이다. 근시안적이고 융통성 없는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갖는 이점을 어떻게 살려서 미래를 생각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일 것이다.
< 참고자료 >
박봉현,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아카데미, 2004
김일영, 조성열,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울 아카데미, 2003
강승규, 「북한 핵 문제와 한미 대응정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김진섭「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변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James G. Zumwalt , 「북한의 도발 역사」, THE WASHINGTON TIMES, 2006 11 28.
오관치, [주한미군 : 철수로 잃는 것 , 주둔으로 얻는 것」, 한국논단, Vol.131, No.0, Startpage 32, Endpage 39, Totalpage 8, 2000
오관치,「주한미군철수 주장의 허구」, 한국논단, Vol.127, No.0, Startpage 142, Endpage 151, Totalpage 10, 2000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홈페이지 : http://www.onecorea.org/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홈페이지 : http://usacrime.or.kr/
프레시안 한반도 브리핑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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