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정보체계론(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행정법적 평가와 경찰의 정보적 자기결정권)

소개글

범죄정보체계론(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행정법적 평가와 경찰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에 관한 고찰

Ⅲ.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행정법적 평가
1.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
2. 인터넷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
3. 소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Ⅳ. 전자적 정보공개 현황과 문제점
1 법적․제도적 문제점
2. 운영․기술적 문제점
3. 의식․사회적 문제점

Ⅴ.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2. 운영·기술적 개선방안
3. 의식·사회적 개선방안

Ⅵ. 정보 경찰 활동
1. 정보경찰의 개념
2. 정보활동의 필요성
3. 정보경찰활동의 특색
4. 정보경찰의 특징
5. 정보경찰활동의 일반적 한계

Ⅶ. 정보 경찰의 활동에 있어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
1. 개관
2. 정보경찰의 활동근거
3.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문제- 개별적 수권조항

Ⅷ. 정보 공개제도와 정보활동
1. 정보화 사회와 정보공개 제도
2. 정보공개의 정의 및 필요성
3. 정보공개와 경찰공보

Ⅸ. 프라이버시권과 정보활동
1. 프라이버시의 개념
2.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규정
3.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4. 프라이버시권과 정보활동

Ⅹ. 정보 경찰 기관의 활동 영역적 문제
1. 정보활동에 있어 역사적 오용의 문제
2. 국가 정보원과의 정보활동의 중복성

Ⅺ. 정보 경찰 활동 운영상의 실태 및 한계
1. 체계적인 경찰 정보망의 부재
2. 정보 경찰의 활동에 있어 내부적 제약 조건
3. 정보 경찰 교육의 운영

본문내용

는 전자적 정보공개를 추진하기 위한 전자정보공개법을 제정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개인의 정보를 이용 공개할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과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들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절차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를 활성화하고, 정부가 생산하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기록에 전자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여 공개내용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 기술적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과 공공기관의 상호이해를 증대시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경찰의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정보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특성 등을 알아보았고 정보 경찰의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경찰 활동상의 법률적 근거에 관한 논의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 및 프라이버시 권 그리고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국 정보보호가 범죄비호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수사목적이나 형사소추목적 달성을 위한 법치국가적 법률규정이 완비될 필요가 있다. 정보에 관한 법률유보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유로운 수사활동을 위축시킬 것은 자명하다. 이것은 법치국가적 기본권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의 침해사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국정원과의 관계 개선을 기본으로 경찰 내부적 운영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보다 유능한 정보 경찰의 양성을 위한 정보 경찰의 교육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정보 경찰의 역할은 비밀화되고 역사적이고 정치, 군사적인 요인으로 인해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우리 정보 경찰의 변화는 국민의 의식 진화와 더불어 보다 나은 경찰의 활동 영역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정보 경찰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통한 법률의 근거를 명시하고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국가 정보원간의 이원적인 운영 형태의 개선을 통해 일원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정보 경찰의 내부적인 운영상의 지원 또한 선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과학화된 체계적인 정보 경찰의 정보망 구축은 범죄나 침해에 대한 예방적 기능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첨단화된 장비와 함께 나아가야 할 정보 경찰의 현대화 모델이 될 것이다.
끝으로 정보 경찰관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은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경찰의 능력 발전의 요소이므로 정보 경찰 교육의 피드백 시스템의 확보와 재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정보 경찰관의 향상 된 능력을 위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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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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