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종류

목차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4. 기타 형태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1. 기본생활보장

2. 소득재분배

3.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본문내용

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 지출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그 재정을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기여금에 의존하지만, 그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진다. 사회보험에서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도 이루어지지만, 보험료를 분담하는 동일계층간의 수평적 재분배도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에 비해 일반조세수입에 의존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는 소득재분배 목적에 더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의 재원조달에 누진적인 과세를 사용하면 납세자인 고소득층으로부터 대상자인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직접 이전되어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3.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사회보장 목적 중 하나는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연대감 혹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며, 역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내재화된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킨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재정학,   국민,   부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