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찬성보고서

소개글

사형제도 폐지 찬성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형제의 유래

Ⅱ. 사형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Ⅲ. 사형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Ⅳ.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

V. 사형제 폐지 이후

본문내용

생각 없이 무조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요구한다. 즉, 사형제도는 국가가 국가의 책임을 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서 전가시키려고 하는 제도이다.
"현재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64명 가운데 38명은 한부모 가정, 고아, 부모이혼, 가 난과 학대 등의 성장배경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평균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다." 최종구/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한겨레,2007년 2월 2일)
헬렌 프리즌 수녀(Sister Helen Prejean)는 자신의 저서에서 지난 87년부터 97년까지 미국에서 사형수 101 명 가운데 대졸자가 한 명도 없었음을 밝혔다. 사형수와 영적 안내자인 수녀를 통해 사형 제도의 불합리성을 그린 영화 데드맨 워킹의 실제 주인공
5) 사형 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법관, 교도관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사형은 법관은 물론,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 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다. 특히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의 교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도관들은 어느 순 간에 제도적 살인자들이 된다.
사도법관 김홍섭(1915~65)은 자신이 사형을 선고한 사형수에게 매주 구치소로 찾아가 "법이 있어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당신에게 용서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형수와 교도관은 같은 환경 하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 을 죽이라는 것인가. 사형수도 인간을 죽였지만, 그것은 돈, 원한 등 그 나름의 동기가 있다. 그러나 교도관은 아무런 동기도 없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 17년차 현직 교도관의 인터뷰
V. 사형제 폐지 이후
사형제 폐지 이후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앞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방안에 대해 국가인권 위원회의 이흥록 비상임위원은 2005년 3월 27일 관련 간담회에서 “감형,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다고 생각 한다”라고 밝혔고 이와 함께 인권위는 ‘사형제의 평화 시 폐지 전 시 유지’라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덧붙여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국가적 피해보상 강화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참 고 문 헌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2002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
이상안, <범죄경제학>| 박영사|, 1998
유엔인권보고서, 2006

키워드

사형제도,   사형제폐지,   사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