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

목차

Ⅰ.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1. 사회보험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제도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분석
1. 사회보험의 문제점
1)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3) 고용보험의 문제점
4) 산재보험의 문제점
2.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2) 여성복지서비스의 문제점
3)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4)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1)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2)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이유
3) 선정기준의 문제점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사회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3) 고용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4) 산재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유
⑴ 근로 능력자 가구의 경우
① 해당 가구가 일시적으로 실직을 하여 빈곤상태에 있어서 담당공무원 판단으로 탈락됨
② 수급권자가 기초보장제도에서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보다는 시장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 수급을 포기
③ 학생, 노인, 환자 등이 없고 소득이 최조생계비에 근접하여 수급자가 되어도 받을 것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수급을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않게 됨
④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가 있지만 처분하기가 곤란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음
⑤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⑵ 근로무능력자 가구의 경우
①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일정액 이상의 소득, 재산으로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탈락됨
②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③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
⑶ 공통사유
① 수급권을 스스로 포기
② 본인이 기초보장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③ 기준에 부합되지만 담당공무원이 적용을 잘못해서 탈락한 경우
3) 선정기준의 문제점
⑴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⑵ 최저생계비의 문제
⑶ 자산기준의 문제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
⑴ 위기가정 발견·지원체계의 미흡
⑵ 시군구, 읍면동 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⑶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 기획능력 미흡
⑷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 이 곤란
⑸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⑹ 교육훈련과 성과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사회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⑴ 자영자의 소득파악체계 구축 : 현재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자영자 소득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파악방법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
⑵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 악용 방지적 장치 구축 :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과다 이용하거나,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요를 창출하거나 과잉진료 및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조직확대로 관리운영ㅇ비의 과다, 독점적 지위에 의한 행정 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⑶ 재정안정 : 지역보험재정 국고지원이 2006년에 종료됨에 따른 보험료부과체계 개발을 통해 재원조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⑷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 :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 전체의 진료기관 적정배치를 통해 접근용이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과 행위별수가제에서 진료의 적절성과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절약적 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⑸ 관리운영의 효율화 :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명성 확보,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 운영비용의 절감, 피보험자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⑴ 가입자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 :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소득파악 곤란에 따른 각종 부정적 효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⑵ 재정재계산제도의 보완 : 재정재계산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재계산의 평가계산기관 및 장기적인 기금의 목표적립율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⑶ 연금급여의 개선
⑷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개선 : 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급여수준과 기여금을 조정해나가야 한다.
⑸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의 역할 분담 : 현행 기금운용체제는 정부주도형 단일체계이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고용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⑴ 급여자격의 적용범위의 확대 : 경기불황의 지속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신규 실업자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상당수 실업자가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급여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⑵ 적정 급여기간 설정과 실업급여수준의 적정화 : 실업급여가 실업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액을 공식적인 최저생계비수준에 접근하는 60%로 상향 조정하며, 저소득노동자들의 실업 시 충분한 최저생계비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급여내용의 차등비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⑶ 대기기간과 수급자격 박탈기간 : 급여수준뿐만 아니라 대기기간 및 지급기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대기기간은 줄여 수급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간만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⑷ 고용창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의 알선 : 실업급여에 치중하는 현행 지출구조를 바뀌어 실업예방의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⑸ 직업알선행정의 체계화 : 직업능력을 갖춘 실업자를 조기에 취업시킬 수 있는 직업알선행정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과의 연계
4) 산재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⑴ 직업병 인정범위 및 통근재해 인정기준의 확대
⑵ 평균임금 개정 :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일정금액에 도달하면 개정을 중단하거나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합리적으로 평균임금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⑶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⑷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⑸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정확한 소득통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침내용의 명료화가 필요하다.
2) 빈곤의 절대적 개념에서 상대적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3) 보충급여에서 가산급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4)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급여제 도입이 필요하다.
5) 합리적인 자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6)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중요한 행정시스템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① 사회보장론, 김태진 저, 대구대학교출판부
② http://blog.naver.com/pyjune114?Redirect=Log&logNo=15001668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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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현황,   문제점,   대안,   사회복지,   정책론